[10강] 한국 부패의 개선방안

1. 분야별 개선 방안

  ○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

    ▷ 지구당 운영 폐지(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 공직자 비리 조사처 신설

    ▷ 2009년 대법관 재판 개입 사례

  ○ 청렴교육 의무화: 기관별 평가

  ○ 내부고발자 보호

    ▷ 공기업->사기업 영역까지 확대

    ▷ 일반인의 인식 변화 필요

  ○ 수사기관의 철저한 독립

    ▷ 직위고하 막론하고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어야

  ○ 정보공개 강화 : 공기업, 교육기관

  ○ 대통령과 측근들의 청렴 실천 의지

  ○ 사법부의 엄정한 법집행

  ○ 감사원, 감사기구의 활성화

  ○ 공기업 감시

    ▷ 정치권 낙하산 인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