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강] 한국 부패의 특징

1. 한국 부패의 특징

 

  ○ 학연,지연,혈연 등의 구조적 상납

    ▷고리로 얽혀 상납 형태를 띤다.

  ○ 오랜 역사

    ▷ 예로부터 국민을 통치 내지는 지배의 대상

  ○ 일상에 만연
    ▷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에 편중되지 않고 민간부분까지 만연

 

  ○ 약한 처벌

    ▷ 처벌이 약하다(그래서 재발된다.)

    ▷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2. 사회환경 변화

 

  ○ 네트웍 강화
    ▷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여건

 

  ○ 정보공개 보편화

    ▷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 사회감시기능 강화(시민단체, 언론)

 

  ○ 기대치 향상

 

 

3. 부패문제 처리 방식 (청렴/부패)

 

  ○ 공직에 대한 인식: 국민에 봉사/국민 위에 군림

 

  ○ 거짓해명 : 높은 처벌/약한 처벌
    ▷ 1도 2부 3빽(일단 도망, 무조건 부인, 빽 총동원)

 

  ○ 고위공직 : 특권의식 부재/만연한 특권의식

 

  ○ 사법부 : 철저한 독립/이중잣대, 처벌의 형평성(공평/편파)

 

  ○ 사면권 : 제한적, 한정적/무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