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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강] 탈관료제의 사례

| 2012.08.15 00:00 | Posted by 깨비형

1. 정보 민원 포털 사이트

○ 제출하지 않는 구비서류

예)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시

  ▷ 필요서류 8개중 정부기관이 정보 공유함으로 4가지 서류 생략가능

  ▷ 주민등록정보,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그림은 대한민국 정부 민원포털사이트 홈페이지

 

 

2. 과거와 달리 정보의 흐름 확대


3. 주민등록등본 발급의 사례

○ 혁신 일어나기 전에는 연간 1억 5천만 통 발급

▷ 그 중 1억 통이 정부기관이 요구한 것

▷ 나머지 5천만 통은 은행, 학교, 개인거래 이용 

○ 현재는 기관방문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 받음

○ 정부가 민간인과도 정보공유


 

4. 등기소

○ 부동산 거래에서 필수적인 정보가 등기부등본, 소유권 확인 위해 열람

○ 비용, 시간 많이 들었음

○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서든 열람 가능

○ 휴일 거래 시 유용


5. 정보공유가 정부뿐 아니라 대민 서비스에 획기적 변화


6. 전통적 관료제 흔들리고 탈관료제적 성격 점점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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