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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글 2

  1. 2013.03.05 1. 개인정보 보호 개요
  2. 2012.08.18 [2-5강] 프라이버시와 정보주체
 

1. 개인정보 보호 개요

직무관련/개인정보 보호 | 2013.03.05 00:00 | Posted by 깨비형

1. 개인정보의 개념

○ 사생활권(프라이버시)

▷ 과거 산업사회 : '남에게 방해받지 않을 권리', 소극적 권리

▷ 현대 정보화사회 :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적극적 권리

- 오늘날 사생활권 중에서도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강조(대법원 1998.7.24.선고 96다42789 판결)

- 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장

○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

○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업무 효율성 증대


3.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 법령 제정 경위

17대 국회에서 3개 개인정보 보호법안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18대 국회에서 3개 개인정보 보호법안 발의(의원안 2, 정부안 1)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 2011년 3월 29일(법 시행 9월 30일부터)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2011년 9월 29일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는 각 종 지침 제정, 공포(2011년 9월 30일 공포)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4.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용어 해설

○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항 행위

○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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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사회를 정보사회 또는 네트워크 사회라 함

○ 어떤 사회를 이름 지을 때는 그 사회에 가장 중요한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주는 용어를 씀


2. 데이터 사회로도 봄. 네트워크란 어떤 점과 점을 연결하는 것을 말함.

○ 젊은 사람과 사람,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기계와 기계를 의미

○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대상, 객체와 연결되는 것

○ 그 객체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데이터베이스임


3. 데이터라는 것은 다양한 모습과 내용을 가지고 있음

○ 채팅, 연구논문, 여론조사 수치화된 것, 개인정보 등을 숫자, 문자, 영상, 정지화상 등


4. 데이터들이 담겨 있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임


5.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

○ 많은 사람들이 연결해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됨


6. 데이터 중에 관심 끄는 것이 개인정보. 지난 수 년 동안 중요한 정보로 되고 있음

○ 정부가 복지서비스(저소득층, 의료보험), 질서유지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활용

○ 기업도 서비스 개발, 제품개발, 영업 마케팅 위해 필요

○ 개인정보가 정부와 기업에 악용된다면 개인권리 침해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침해라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재정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개인에게 가져올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정의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


7.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함


8. 악용될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가 100여 가지가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추가됨

○ 본인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용될 경우

▷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의 안녕과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 미칠 수 있는 정보가 100여 가지가 됨

▷ 계속 추가되는 상황 - GPL정보, DNA정보도 등장


9.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 등장 전에 등장. 사생활.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정보와 관련하는 것을 말함

○ 개인정보 없이 프라이버시 상상이 안됨

○ 개인정보는 여러 가지 개인에 관련된 개체로서의 정보이고, 프라이버시는 하나의 권리로 볼 수 있음


10. 프라이버시

○ 개념 역사

▷ 1999년 토마스 폴리 판사의 ‘홀로 있을 권리’로 시작됨 ☞ 오늘날과 차이가 있음

▷ 배우, 정치가, 기업인 등 명사들 뒷조사하여 신문, 잡지에 팔아 피해자가 많아 이슈화되었음

▷ 지금 논의할 것은 인터넷, 전화 등과 관련됨

○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여 컴퓨터 네트워크가 등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되면서 프라이버시 등장

○ 이는 온라인으로 개인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이뤄지고

    그 정보가 대규모로 이용가능하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

○ 개인정보의 상업적 가치 획득

▷ 개인의 정보라는 것은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의 일부가 되었을 때 가치를 갖게 됨

▷ 행정과 금융과 같은 업무들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중요함

○ 대규모 대이터베이스가 온라인으로 활용되면서 개인의 정보들이 상업적인 가치를 갖게 됨

▷ 개인정보 침해 건수가 년 2만 건 정도 됨

○ 지금 쓰이는 프라이버시의 의미

▷ 원하지 않는 물리적 접근뿐 아니라 전자적 접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

▷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정보가 남에게 수집되지 않을 권리 - 고지의무

▷ 자신이 정확하고 올바르게 표현될 권리

▷자신의 정보가 지닌 가치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정보주체가 자기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잊혀질 권리 : SNS 상에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할 권리, 사라질 권리

○ 오늘날 데이터베이스 사회에서 정보 소유자와 정보주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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