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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관료주의'에 해당되는 글 1

  1. 2012.07.23 [6강] 아시아의 진주에서 극빈국으로 전락한 필리핀의 부패 환경
 

1. 필리핀

 

  ○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
    ▷ 전직 마르코스대통령과 영부인 이멜다의 국부 스위스 비밀계좌로 유출

    ▷ 이어지는 전직 대통령 및 측근들의 부정부패

 

  ○ 부패가 만연한 선거 : 부패 구조화

    ▷ 선거비용을 개인의 후원자금으로 충당(당선 후 후원자에게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

    ▷ 아직도 선거때마다 등장하는 주요 공약이 '부정부패 척결'이다.

    ▷ 필리핀의 선거를 가리켜 흔히 3G(Golds, Goons, Gun)라고 얘기한다.

    ▷ 선거철만 되면 정적에 대한 선거테러 때문에 몸살을 겪음
    ▷ 투표방해, 개표 지연 등 부정선거가 만연했다.(지금은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많이 개선됨)

 

  ○ 정치인-후원자-일반인의 금전거래 관계
    ▷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배정하는 데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다.

    ▷ 그래서 정치인이나 가족, 그리고 후원자에게 금전적인 특혜가 빈번하게 주어진다.

 

  ○ 부패가 이미 관행화된 관료사회 -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 독직사건에 대한 사회적 오명이 없다.

 

  ○ 사법기관의 행정부 시녀화, 유명무실
    ▷ 사법부가 있지만 유명무실하고 정치적 독립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 유전무죄, 무전유죄

 

  ○ 지나친 관료주의

    ▷ 각종 규제와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뇌물이 일상화 됨

 

 

 

피플파워 [ People Power ]

   민중의 힘'이라는 뜻을 가진 '피플파워(People Power)'는 필리핀에서 발생한 2차례의 시민혁명을 부르는 말로, 피플파워가 발생할 당시 집권하고 있던 마르코스 대통령과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모두 물러나게 됐다.

■ 1차 피플파워

  1986년 2월25일 독재정권과 부패한 관리, 무능한 정부에 대항해 일어선 피플파워는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대통령을 권좌에서 몰아내고 코라손 아키노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서 필리핀의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였다.

  피플파워 당시 국민들은 전면적인 토지개혁을 외쳤고 필리핀 국민과 세계 각국의 지지로 대통령이 된 아키노는 취임 이후 일련의 개혁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민주 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피폐해진 경제와 마르코스 잔당에 의한 7번의 쿠데타 시도, 기득권계층인 지주들의 압력에 타협 등으로 필리핀의 빈부격차는 마르코스 시절보다 더 극심해졌었다. 

  그리고 92년 5월 아키노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피델라모스 대통령에게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했다.
  한편, 2002년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대통령은 1차 피플파워가 발생한 2월25일을 특별국경일로 정했다. 


■ 2차 피플파워

  2001년 1월 수만명의 군중이 각종 뇌물 스캔들에 휩싸여있던 조셉 에스트라다 필리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전개했고 결국 에스트라다는 사임하였고 글로리아 아로요 부통령이 새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 출처 : 네이버 지식사전(http://j.mp/MVhFz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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