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1. 필리핀

  ○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
    ▷ 전직 마르코스대통령과 영부인 이멜다의 국부 스위스 비밀계좌로 유출

    ▷ 이어지는 전직 대통령 및 측근들의 부정부패

  ○ 부패가 만연한 선거 : 부패 구조화

    ▷ 선거비용을 개인의 후원자금으로 충당(당선 후 후원자에게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

    ▷ 아직도 선거때마다 등장하는 주요 공약이 '부정부패 척결'이다.

    ▷ 필리핀의 선거를 가리켜 흔히 3G(Golds, Goons, Gun)라고 얘기한다.

    ▷ 선거철만 되면 정적에 대한 선거테러 때문에 몸살을 겪음
    ▷ 투표방해, 개표 지연 등 부정선거가 만연했다.(지금은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많이 개선됨)

  ○ 정치인-후원자-일반인의 금전거래 관계
    ▷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배정하는 데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다.

    ▷ 그래서 정치인이나 가족, 그리고 후원자에게 금전적인 특혜가 빈번하게 주어진다.

  ○ 부패가 이미 관행화된 관료사회 -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 독직사건에 대한 사회적 오명이 없다.

  ○ 사법기관의 행정부 시녀화, 유명무실
    ▷ 사법부가 있지만 유명무실하고 정치적 독립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 유전무죄, 무전유죄

  ○ 지나친 관료주의

    ▷ 각종 규제와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뇌물이 일상화 됨

1.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망하게 된 이유

  ○ 정치지도자들의 대중영합 경제정책

    ▷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한 인기위주의 표풀리즘(페론주의)

    ▷ 표퓰리즘에 입각한 정책의 반복으로 국가부채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남

  ○ 정경유착 - 부정부패 사회전반에 만연

    ▷ 90년대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때부터 국부의 마구잡이식 민영화

    ▷ 민영화 과정에서 정치인은 리베이트 챙기기에 열 올렸고

        기업은 정상적 기업활동 보다 정치권과 결탁해 이권을 따내기에 급급

  ○ 정치지도자의 부패

    ▷ 2001년 12월 3일 '1천 달러 이상 예금인출 제한'이라는 극약처방 내림

      - 정책발표 직전 3일간 전체 외화 예금액의 20%가 넘는 거액이 빠져나감

      - 지배계급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심각한 부패에도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남

  ○ 사법기관의 행정부 시녀화

    ▷ 정치권에 대한 봐주기식 재판과 솜방망이 처벌로 사회특권층 조장

    ▷ 법조인들이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함

  ○ 정보공개법 부재

    ▷ 정보공개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