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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해당되는 글 2

  1. 2015.04.20 1. 공무원 노사관계 개요
  2. 2014.02.13 5.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  노동권의 의미와 구성요소 간의 상호관계


 (1)  노동권의 연혁과 의미


   1)  노동기본권의 연혁(근대 시민법 원리의 수정)


가.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 원래 국민에 대한 기본권은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위해 보장 된 것

- 초기의 기본권은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언론, 집회, 결사,거주, 이전의 자유를 위주로 형성


☞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한 3대 원칙 


○ 근대 자본주의는 엄청난 생산력과 경제적 부를 축적하게 되었음에도 근로자에게는 발전과 번영보다 장시간 근로, 저임금, 산업재해와 직업병 등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

○ 대체로 만인 평등의 시민적 자유를 보장한 자유권적 기본권이 봉건적이고 신분적인 지배 예속과 공동체적 구속을 부인하며 개인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자유방임적 기본권에 의해서는 근로자의 생존권이 확보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임.

○ 국가의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시책은 근로자 또는 국민과의 관계에 대해 생존의 배려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책무를 지거나 근로자의 생활개선 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로의 권리가 전자라면 노동기본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장은 후자라고 볼 수 있음.

 


나.  노동기본권과 재산권

○ 헌법은 한편으로는 재산권의 보장을 선언하고 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을 생활의 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헌법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재산권과 나란히 노동이 인간의 생존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있음.


   2)  노동기본권의 의미

○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에 의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부여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임



 (2)  노동기본권의 구성요소 간의 관계


   1) 근로3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보장된 하나의 통일적 권리



   2)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수단적 의미

★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은 무의미



   3)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사용자의 인사권, 경영권 등)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2.  공무원노조에 관한 법적 규율체계



 (1)  공무원노조에 대한 현행법상 규율체계



 

 (2)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계속적 규율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공무원의 정당한 조합활동 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한정되며(공무원노조법 제 3조제1항),

- 그 이외의 규정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한 공무원노조를 구성하는 조합원인 공무원에게 계속 적용

※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2항은 “공무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이를 분명히 하고 있음

○ 따라서 공무원노조의 가입, 설립, 운영, 활동 등 공무원노조와 관련한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 및 그 조합원은 공무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지만 공무 원노조의 조합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법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 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규율됨.


 (3)  노조법의 중첩적 적용

○ 공무원노조법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조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3.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 및 민간부문 노사관계의 차이


 (1)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노동권의 제약 이유)


1) 사용자의 모호성 ⇒ 정부기관의 무책임성과 노사담합 소지가 크다는 점

○ 공무원 노사관계의 사용자는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조직이며, 민간의 노사관계에 비해 ‘사용자와 피고용인’이라는 노사 대항적 요소가 약하다고 볼 수 있음

○ 공무원 노사관계의 대립성을 약화‘무책임성과 노사담합’으로 발전할 소지를 남김


2) 국민의 높은 관심사 ⇒ 높은 정치적 성격을 띤다는 점

○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적정을 기하는 것과 공무원의 처우를 적정히 하는 것은 공무원 노사관계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의 관심사로 공무원 노사관계는 두 당사자만의 논의나 협상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수반 하게 됨

- 공무원 노사관계의 형성과 발전은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

○ 이에 민간기업과 달리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다루어지는 각종 현안은 국민적 관심 사가 되고 사회적인 의제로 급부상하는 강한 사회적 및 정치적 성격을 내포함


3)  공무원 근로조건 법정주의 ⇒ 정부교섭대표에게 최종 근무결정권이 없다는 점

○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보상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주어지며, 따라서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임금은 입법 및 정치적 통제를 받게 됨.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법에 의해 정해지도록 되어 있어  정부교섭대표는 근무조건 결정에 대한 재량권 없이 교섭과 협상에 나갈 수 없는 한계가 있음

 

4) 업무의 높은 공공성 ⇒ 직무수행 중단시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 공공서비스라는 업무 특성상 노사간 분쟁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중단시 정부의 대응수단을 찾기 어려워 노사간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어렵고

○ 공공서비스의 독점성이 강해 시장 자율기능에 의해서는 분쟁을 제어하기 어렵고 분쟁에 따른 비용을 노사당사자가 아닌 일반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는 점


5) 공무원의 강한 신분보장 ⇒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나 직장폐쇄 와 같은 수단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점

○ 공무원인 근로자의 경우 민간 근로자와 달리 신분보장이 강화되어 있어 경영여건 등 필요에 의해 인사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렵고(해고의 어려움), 직장폐쇄와 같은 수단을 동원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의 사용자와 같이 노동조합에 대해 사용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약되어 있음


 (2)  공무원 노사관계와 일반 노사관계의 차이



   6)  노동조합의 전임자 : 무급 휴직으로 인정(법 제7조)

 

   7)  쟁의행위(법 제11조)  :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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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직무관련/민법기초 | 2014.02.13 00:00 | Posted by 깨비형

1.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가. 법률관계


○ 의의

▷ 사람의 사회생활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Rechtsverhaltnis)

▷ 당사자가 의도하는 효과가 법의 힘에 의해서 보장되고 실현된다는 점에서 도덕관계 또는 종교관계와 같이 단순히 도덕이나 종교의 힘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와 구별

▷ 사회가 진보하고 법제도가 완비되어감에 따라 법률관계가 점차로 늘어가서 현대의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인류의 생활관계의 대부분이 법률관계

○ 내용

▷ 법 : 사회규범으로서 사회내에서 사람들의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것

▷ 법률관계 :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 채권관계.친족관계 등)

- 사람과 물건·그 밖의 재화와의 관계(예, 물권관계, 지적 재산권.산업재산권 등)

-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예, 주소·사무소·영업소)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과 물건.그 밖의 재화와의 관계라는 것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그 밖의 재화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고, 이는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 권리본위와 의무본위

▷ 권리본위 : 권리의 면으로부터 파악

▷ 의무본위 : 의무를 중심으로 파악



나. 권리의 의의


○ 근세 이래로 의사설, 이익설, 권리법력설 등이 주장

○ 의사설과 이익설을 합하여 양설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있는 권리법력설이 오늘날 가장 유력한 설이라고 할 수있음


※ 권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


※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다. 의무

○ 법률상의 구속, 즉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법에 의하여 강요되는 것○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것(작위)을 강요당하는 경우와,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말하야 할 것(부작위)을 강요당하는 경우


  •  의무는 권리의 反面으로서,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나, 민법 제88조.제93조의 공고의무, 제50조 내지 제52조.제85조.제94조 등의 등기의무, 제755조의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의무와 같이 의무만 있고 이에 대응하는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 반대로 취소권.추인권.해제권과 같은 형성권과 같이 권리만 있고 그에 대응하는 의무는 없는 경우도 있음




2. 권리의 종류


가. 내용에 의한 분류



○ 재산권

▷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

▷ 물권·채권·무체재산권(산업재산권) 등이 이에 속함


▷ 物權

-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

- 민법상 소유권과 점유권, 용익물권으로서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담보물권으로서의 유치권·질권·저당권의 8 종류가 있음

▷ 채권 : 어떤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하는 권리가 채권

▷ 무체재산권(산업재산권·지적 재산권)

- 저작.발명 등의 정신적.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이에 속함

- 이들 권리에 대하여는 모두 특별법이 있으며,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특색


○ 인격권

▷ 생명·신체·명예·신용·정조·성명·초상·학문이나 예술에 의한 창작·사생활(privacy)등의 보호 등

▷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독점적.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


○ 가족권

▷ 친족권

- 친족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지위에 따르는 이익을 누릴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예를 들면, 친권자·후견인이 가지는 권리, 배우자의 권리, 부양청구권 등이 있음

- 친족권은 친족적 가족관계에 의하여 주어진 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며, 의무적 색채가 강한 특색을 지님

▷ 상속권 :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가지는 권리이며, 재산상속권을 의미


○ 社員權(사원권)

▷ 단체의 구성원이 그 구성원이라는 지위에 기하여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통틀어서 사원권이라고 함

▷ 사단법인의 社員의 권리, 주식회사에 주주의 권리 등이 그 예


나.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 지배권(Herrschaftrecht)

▷ 의의

- 지배권이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3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않고 권리자가 권리의 객체를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 물권이 가장 전형적인 지배권이며, 인격권.무체재산권도 이에 속함

- 친권·후견권도 비록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억누르고 권리내용을 직접 실현하는 점에서 지배권으로 분류

▷ 효력

- 지배권의 효력은 대내적 효력과 대외적 효력이 있음

- 대내적 효력은 권리의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력을 말하고, 대외적 효력은 배타적 효력, 즉 제3자가 권리자의 지배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권리불가침의 효력을 뜻함

- 따라서 제3자가 지배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권리자에게 방해배제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함


○ 청구권(Anspruch)

▷  의의

-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지배권이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것에 비하여, 청구권은 의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의무자나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 등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가 아님

물권·채권·무체재산권·친족권·상속권과 같은 실질적 권리의 내용 또는 효력으로서 이러한 권리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러한 권리로부터 생겨 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실질적 권리와 같은 차원의 권리는 아님

- 특히 채권에 있어서 청구권은 채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며, 채권이 발생하면 언제나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채권과 청구권을 동일시하는 견해가 있으며, 물권은 지배권, 채권은 청구권이라고 하나, 이 경우에도「물권=지배권」,「채권=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물권의 주된 내용이나 효력이 지배권이고, 채권의 주된 내용이나 효력이 청구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

▷ 효력

- 청구권에는 권리자, 의무자, 권리.의무의 객체라는 3 요소가 존재하고, 권리.의무는 서로 상대적인 관계에 있으며, 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는 의무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전제

- 청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의무자의 불이행이 있으면 권리자는 법에 의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그러나 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의무의 이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이러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 형성권(Gestaltungsrecht)

▷ 의의

-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가능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가능권」(Kannrecht)이라고도 함

▷ 종류

①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하는 것 : 법률행위의 동의권(제5조.제10조), 취소권(제140조 이하), 추인권(제143조 이하), 계약의 해제권.해지권(제543조), 상계권(제492조),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제564조), 약혼해제권(제805조), 상속포기권(제1041조)

②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효과를 발생하는 것 : 채권자취소권(제406조), 친생부인권(제846조), 재판상 이혼권(제840조), 입양취소권(제884조), 재판상 파양권(제905조).

▷ 효력

- 형성권에는 권리주체(형성권자)와 권리객체(법률관계)의 2 요소만이 직접적으로 관계됨

-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기며, 효력발생을 위하여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음

- 따라서 당해 법률관계의 상대방은 형성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효력을 받게 됨

- 이와 같이 형성권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을 전제로 하여 실현되는 청구권과 구별

- 또한 형성권은 법률관계를 일방적으로 변경시키므로 형성권의 행사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음

- 형성권을 행사하면 법률관계의 변동이 확정되므로 형성권 행사의 철회도 허용되지 않으나, 다만, 상대방이 형성권의 효과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됨

- 형성권은 일정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형성권은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와 함께 양도되며, 형성권 자체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음


○ 항변권(Einrede)

▷ 의의

- 항변권이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

-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급부(급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권리의 행사에 대한 방어라는 의미에서「반대권」(Gegenrecht)이라고도 함

▷ 종류

① 延期的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항변권.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보증인의 催告.檢索의 항변권(제437조)등이 이에 해당

② 永久的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항변권.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제1028조)이 그 예

▷ 성질

- 항변권은 그것에 대하여 주장되는 권리의 존재를 전제

- 따라서 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또는 청구권을 소멸하게 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항변권이 아님

- 항변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학자간에 다툼이 있으나, 그것은 상대방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변경·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는 승인하면서 그 권리의 작용에 일방적인 변경을 일으키는 점에서 특수한 형성권(가능권)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다. 그 밖의 분류


○ 절대권·상대권(의무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구별)

▷ 의의

- 절대권이라 함은 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누구에게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對世權이라고도 함

- 이에 대하여 상대권이라 함은 특정의 상대방만을 의무자로 하여 그 자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물권·무체재산권·친권·인격권 등과 같은 지배권은 절대권에 해당되고, 청구권은 상대권에 해당

▷ 구별실익

- 절대권의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침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권리자에게 방해제거청구권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

- 상대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의 의무자에 의해서만 침해될 수 있고, 제3자에 의한 권리침해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음

- 즉 제3자의 채권침해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방해배제나 불법행위의 문제가 발생할 뿐임


○ 一身專屬權·非專屬權(권리와 권리주체사이의 긴밀도를 기준으로 한 구별)

▷ 일신전속권이란 권리의 성질상 권리주체만이 누릴 수 있고 양도.상속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하고, 비전속권이란 일신전속권 이외의 권리로서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는 권리

▷ 가족권·인격권과 같은 비재산권은 대부분 일신전속권에 해당되고, 재산권은 대체로 비전속권에 해당


○ 主된 권리·從된 권리(권리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한 구별)

▷ 의의

- 다른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속관계에 서는 권리를 종된 권리라고 하고, 그 전제가 되는 권리를 주된 권리

- 예를 들면, 원본채권과 피담보채권,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주된 권리에 속하고, 이자채권, 담보물권, 보증인에 대한 채권 등은 종된 권리에 속함

▷ 구별실익

- 종된 권리의 종속성의 정도는 종된 권리의 성질에 따라 다름

- 종된 권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從物에 관한 규정(제100조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그 발생.변경.소멸에 관하여 주된 권리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함


○  旣成의 권리·期待權

- 권리의 성립요건이 모두 실현되어 성립한 권리를 기성의 권리 또는 완전권(Vollrecht)이라고 함

- 이에 대하여 기대권(희망권)이라 함은 권리 발생요건의 일부만 갖추고 있어서 남은 요건이 성립되면 장래에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상태에 대하여 법이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

조건부권리(제148조.제149조)·기한부권리(제154조), 상속개시전 추정상속인의 지위 등이 이에 해당



3. 권리의 경합


가. 의의

○ 하나의 생활사실이 여러 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

○ 그 결과 여러 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수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의 중첩이 있는 경우에 여러 개의 권리가 동일한 목적을 가짐

○ 그 중 하나의 권리의 행사로 목적을 달성하면 다른 권리가 배제되는 경우를 권리의 경합이라고 함



나. 효과

○ 권리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권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됨

○ 각각의 권리는 서로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으며, 시효 기타의 원인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소멸하게 됨

○ 다만, 어느 하나의 권리가 행사되어 「목적이 달성」되면 나머지 다른 권리도 목적을 잃고 소멸하게 됨

○ 위의 예에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은 승객은 다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중변제를 받을 수 없음


다. 법규의 경합(法條競合)

○ 권리의 중첩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다른 권리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여 처음부터 하나의 권리만이 성립하는 경우를 말함

○ 법규의 경합은 수 개의 법규가 서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을 때, 또는 같은 법 내에서도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의 관계에 있을 때 흔히 발생


※ 학습정리

    1. 사람의 사회생활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며, 이는 결국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로 나타난다.
    2. 권리의 본질에 관하여는 의사설 . 이익설 등도 주장되고 있으나,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이라고 하는 권리 법력설이 통설이다.
    3. 의무라 함은 법률상의 구속, 즉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법에 의하여 강요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으로 나눌 수 있고, 재산권은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으로 나뉜다.
    5. 권리를 작용(효력)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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