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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인재개발원 등의 사이버학습을 정리, 요약하는 상시학습 블로그입니다.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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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크의 생애와 시대적 분위기

  • 의학공부를 통해서 과학적이고 실험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정부의 필요성을 명시하는 자연법과 이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 『인간지성론』과 『관용에 관한 시론』을 저술하여 정치권력의 유일한 목적은 사회성원들의 선(善), 안전 및 평화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왕권신수설에 근거한 절대군주론의 관념을 부정한다.

    2. 『통치론』의 집필 배경 및 전반적인 구성과 내용

    • 『통치론』은 시기를 달리하여 쓰여진 두 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있다.
    • 제1론」은 「로버트 필머 경 및 그 추종자들의 그릇된 원칙과 근거에 대한 지적과 반박」(“The False Principles and Foundation of Sir Robert Filmer and His Followers are Detected and Overthrown”), 그리고 「제2론」은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목적에 관한 시론」(“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d, and End of Civil-Government”)으로 '자연상태와 자연권'/'사회계약'/'정치사회와 시민사회'/'정부의 목적'등을 담은 자신만의 고유한 정치이론의 내용이다.


      3. 로크의 『통치론』과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몇 가지 키워드


      (1) ‘자연상태’와 ‘자연법’ - 절대군주제를 뛰어넘어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이론적 출발점

        • 로크 정치사상의 출발점은 ‘자연상태’와 ‘자연법’이다.
        • 이 ‘자연상태’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소유물에 대해 완전히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등하며 독립적이다.
        • 자연상태를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는 단순히 방종의 상태는 아니다.
        • 하지만 한편으로 자연상태는 비록 자연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가 매우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인 것이다.


      (2) 개인의 ‘소유권’ - 만인의 동등한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서 소유권

        • 로크 정치이론에서 소유(재산)는 넓은 의미로 ‘생명, 자유, 자산’(life, liberty, estate)을 지칭하며, 좁은 의미로는 ‘경제적 재화’를 지칭한다.
        • 소유는 인간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의 보존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 자신의 노동이 투여되면 타인의 공통된 권리가 배제되며 자신만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
        •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명백한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소유권을 갖는 한에서 모든 이들은 평등한 존재이다.


      (3) 이상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사회계약’ - 민주주의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

        • 사회계약설은 상호대립과 투쟁의 상황에 놓인 개인들이 자신들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로 간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이론이다. 이 이론이 널리 퍼진 것은 17~18세기 유럽에서이다.
        • 사회계약설은 국가(정치사회, 정치권력)의 성립과 관련된 개인들의 역할을 바탕으로 당시 봉건적 절대군주제의 지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치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 로크에 따르면 사람들은 명시적인 상호 계약을 맺어 공동체를 세우고, 이 계약에 자신들의 자연권의 일부를 종속시켜 각종 분쟁과 투쟁상황을 해결하도록 만든다.
        • 로크에 의하면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 공동체를 건설하는 이유는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좀 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4) 계약을 통해 형성된 정치적 공동체의 의미와 역할 - 민주주의 사회의 목적과 역할

        • 로크가 ‘정치사회’(또는 시민사회)라고 부르는 참된 정치적인 공동체는 서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계약과 동의를 통해 결성한 공동체이다.
        • 로크는 정치권력을 ‘사형 및 모든 처벌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이며, 또한 재산을 규제하고 보존할 목적으로 법률을 집행하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무력을 사용하는 권리이며, 이 모든 것을 오직 공공선을 위해서만 행사하는 권리’라고 규정한다.
        • 로크는 정치사회(시민사회)가 자연상태와 다른 점을 ‘공통의 척도로서 법률’, ‘공평무사한 법의 집행자로서 재판관’, ‘올바른 판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권력’ 등에서 찾고 있다.
        • 로크는 공적 권력 사용의 제한 조건을 분명히 한다.


      (5) 저항권 -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

        • 로크 정치사상의 몇 가지 키워드 중 그 마지막은 절대군주제의 상황에서 왕을 비롯한 부당한 권위에 맞서 시민들의 능동적 불복종의 권리를 옹호하는 ‘저항권’을 들 수 있다.
        • 권력의 집행자들이 계약 이상의 권력을 행사할 때 시민들은 권력을 집행하는 자들이 자신들과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판단하게 된다.
        • 정치적 공동체가 사람들의 동의 없이 권력을 행사한다면 인간의 권리와 생명, 자유, 재산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놓일 것이다.
        • 이런 위험에 저항해 계약을 위반한 정부를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제거 할 수 있다는 로크의 주장이 바로 ‘저항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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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마스 홉스의 생애와 『리바이어던』의 성격

      • 홉스가 태어난 시기는 유럽 강대국들이 식민지 확대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때이면서, 청교도 혁명이 발발하였던 때이다.
      • 홉스는 종교권력이 국가통치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 왕당의 입장이었다.
      • 홉스는 파리와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선진적인 철학과 자연과학을 접하게 되었고 베이컨의 영향을 받아 유물론적 원리를 자신의 정치철학에 접목시켰다.
      • 1651년 『리바이어던, 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Leviathan or The Matter, Forme,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l and Civil)이 출간되었다.
      • 리바이어던은 인간의 최고 관심사인 자기보존을 위해 만인이 계약을 통해 창조한 인공인간이다.
      • ‘리바이어던’은 구약성서 욥기 41장에 나오는 바다의 괴물. 성서에 의하면 이 동물은 온 몸이 두꺼운 비늘로 덮여 있어 어떠한 무기로도 뚫지 못한다. 홉스는 자신이 구상하는 국가를 인간의 힘을 넘는 거대한 창조물인 이 동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비유의 이유는 이 책의 표지에 실린 그림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 그림의 하단부 왼편에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성, 왕관, 대포, 총·방패·대검·북, 전투가 그려져 있다. 이는 지상의 물리적 전쟁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는 위에서부터 교회, 주교의 모자, 교황에 의한 파문을 상징하는 그림, 상대방을 찌르고 억지주장을 펼치는 스콜라철학을 비판하는 삼지창, 카톨릭 공회의가 그려져 있다. 이는 철학적·종교적 분쟁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림의 상단에는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인간이 서있다.
      • 이 인간은 수많은 인간들이 비늘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왼손에는 칼을 오른손에는 주교의 지팡이를 들고 있다. 이는 지상의 물리적 전쟁과 철학적·종교적 분쟁을 강력한 힘을 통해 잠재우고 평화로운 국가를 건설한다는 의미이다. 리바이어던은 개개인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평화를 지켜주는 강력한 국가인 것이다.
      • 『리바이어던』은 종교전쟁 등으로 인한 당시의 공포 상태를 벗어나 강력한 힘에 의해 유지되는 평화로운 국가건설을 꿈꾸는 홉스의 스케치라 할 수 있다.

           ※ 리바이어던 책 표지 그림(출처 : 위키피디아)



      2. 인간의 본성과 자연상태

      •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체이며, 이 물체는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한 운동을 한다. 그렇기에 인간 또한 자기보존을 최우시한다.
      • 모든 인간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평등하다. 하지만 이러한 태생적 평등성이 제한된 자원을 둘러싸고 무한경쟁을 하도록 만든다.
      • 자연상태는 서로의 삶과 재산을 위협하는 전쟁상태이며 공포상태이다.
      • 자연상태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하는 어떠한 행위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으며, 심지어 그것은 계산적 이성에 따른 합리적 행위이다.(인간들 사이에서는 상호호혜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자연상태로부터의 탈출

      • 자연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만이 난무하는 공포와 전쟁상태로서, 인간들은 계산적 이성을 통해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
      • 자연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자연법의 명령이다.
      • 이 자연법의 명령에 따라 상호 무장해제를 하며, 계약상태로 나아간다.
      • 계약은 자신의 권리를 자신들이 선택한 한 명의 주권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인공적 인간, 코먼웰스(commonwealth)

      • 코먼웰스는 만인의 계약 통해 창조된 국가로서 평화와 공동방위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코먼웰스의 주권자는 안전과 평화를 위해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며, 주권은 결코 박탈당하지 않는다.
      • 성서에 따라 교회권력은 단지 국가권력에 종속된 것에 불과하므로 정치권력을 넘어 시민들을 통제하거나 강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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