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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인재개발원 등의 사이버학습을 정리, 요약하는 상시학습 블로그입니다.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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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덴마크

 

    ※ 덴마크 국회의사당 주차장(국회의원 대부분이 자전거 타고 출퇴근)


  ① 언론: 부패 문제 관련 보도 철저
    ▷ 언론은 부패 문제에 관한한 용서가 없다.
    ▷ 부패 전담기자(고발기자(investigative journalists))가 따로 있다.


 

  ② 법무부: 부패전담반 가동
    ▷ 국민의 94%가 법원의 판결을 신뢰(우리는?)

    ▷ 2003년 UN 부패방지 협약 가입
    ▷ 부패 추방운동을 위한 EU 조약 가입


 

  ③ 시민단체 : 언론 및 의회, 시민 옴부즈맨과 연계한 공익 제보 활발


 

  ④ 사회보장제도
    ▷ 의료, 교육, 육아, 장애인 등 완벽한 복지 제공

 

  ⑤ 투명한 정보공개

 

  ⑥ 경제적 부유

    ▷ 북유럽 석유 산유국으로 국민 1인당 GDP가 높다.

 

 

※ 위 화면은 MBC <세계와 나 w>에서 방영된 것을 캡쳐한 블로그에서 가져와 합친 것입니다.

    캡쳐한 원본 출처 : http://blog.donga.com/cellopc/archives/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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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1위의 청렴국가 핀란드의 청렴국가 비결


  ① 사정감독원(수사권의 정치적 독립), 의회 옴부즈맨제도
  ② 정보 공개(예외 없이 모든 정보에 대한 공개)
  ③ 사회 문화 환경(종교적인 영향 - 국민 대부분이 루터교 신자)
  ④ 정직한 공직 풍토
  ⑤ 여성의 활발한 사회 참여
  ⑥ 금융거래의 투명성

 

 

  <참고자료>  옴부즈맨제도란 - 출처 : 네이버 지식사전 (http://j.mp/NIxvNL)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서 발전된 행정 통제 제도. 옴부즈맨은 '대리인, 변호인, 호민관'이란 뜻을 가진 스웨덴어이다. 행정부가 강화되고 행정기능이 전문화되는 자본주의 국가의 추세에 대해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고안된 제도이다. 옴부즈맨은 입법부에 의해 임명되나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직접 감독을 받지 않으며 독립적 위치와 높은 신분이 보장되는 일종의 행정감찰관으로서 시민이 제소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한다. 그러나 옴부즈맨은 법원과 달리, 행정기관의 결정을 직접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권한이 제약이 있다. 이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입법화된 이래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에 파급되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국내에선 언론사들이 이 제도를 도입, 독자들의 의견을 신문제작에 반영하고 있으며 '기업 옴부즈맨 제도'도 바로 이 같은 옴부즈맨 제도의 장점을 활용, 기업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우와 조치를 당했을 때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 핀란드는 일수벌금제(소득에 비례해서 벌금을 내는 것)로 유명하다. 

 

      ※ 위 사진은 KBS 다큐에서 방영되었던 내용임.

 

   <참고자료> 일수벌금제의 자세한 내용 : http://j.mp/MiXxek

 

 

2. 반 부패의 힘!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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