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 '수사기관 독립'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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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14:32

 

'수사기관 독립'에 해당되는 글 1

  1. 2012.07.26 [10강] 한국 부패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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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야별 개선 방안


  ○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

    ▷ 지구당 운영 폐지(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 공직자 비리 조사처 신설

    ▷ 2009년 대법관 재판 개입 사례


  ○ 청렴교육 의무화: 기관별 평가


  ○ 내부고발자 보호

    ▷ 공기업->사기업 영역까지 확대

    ▷ 일반인의 인식 변화 필요


  ○ 수사기관의 철저한 독립

    ▷ 직위고하 막론하고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어야


  ○ 정보공개 강화 : 공기업, 교육기관


  ○ 대통령과 측근들의 청렴 실천 의지


  ○ 사법부의 엄정한 법집행


  ○ 감사원, 감사기구의 활성화


  ○ 공기업 감시

    ▷ 정치권 낙하산 인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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