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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지수'에 해당되는 글 2

  1. 2014.04.23 청렴교육 예상문제
  2. 2012.07.17 [1강]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싱가포르의 극복방안
 

청렴교육 예상문제

직무관련/공직자 행동강령 | 2014.04.23 00:46 | Posted by 깨비형

[부패방지와 국가발전]

 

1. 우리사회에서 부패가 만연하는 주된 원인이 아닌 것은?

가. 정·경·관의 유착구조

나. 잘못된 사회적 관행

다. 잘못된 윤리의식과 정의감 부재

라.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

내부공익신고는 조직, 또는 집단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불법·비윤리 또는 부당한 활동이나 공공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위협 등을 사전에 막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내부의 책임자, 관련 감독기관, 국회 또는 매스 미디어 등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부패의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가. 수익(뇌물, 이권)이 비용(벌금 등)보다 클 때 발생하기 쉽다.

나. 행정절차가 투명할수록 발생하기 쉽다.

다. 과도한 행정절차와 행정규제가 부패 발생을 억제한다.

라. 연고주의적 행정문화는 부정부패와 관련이 없다.

비용/편익(B/C)분석에 의하면 비용보다 편익이 클수록 부패는 발생하기 쉽다. 하지만 행정절차가 투명하고 행정절차와 규제가 간소하며 연고주의적 행정문화가 해소될 때 부패는 발생하기 어렵다.

 

3. 부패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가. 부패행위에 따른 기대수익·효과를 최소화한다.

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한다.

다.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인한 전사적인 공감대를 형성한다.

라. 기관장의 노력과 관심은 부패방지와 무관하다.

기관장의 노력과 관심은 그 기관의 부패방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4. 부패방지 대책의 기본적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부패는 수익이 비용보다 클 때 발생하기 쉽다.

나.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부패의 수익을 낮추는 방법이다.

다. 뇌물자금 조성방지책은 부패의 수익을 높이는 방법이다.

라. 부패는 엄격한 처벌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부패는 수익이 비용보다 클 때 발생하기 쉬우며, 이는 부패방지 대책 수립의 기본적인 원리이다. 이는 부패의 수익을 낮추는 방법과 부패의 비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5. 부패인식지수(CPI)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다.

나. 부패인식지수가 높을수록 부패없는 국가이다.

다. 경제규모에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높은 편이다.

라. 부패인식지수는 매년 발표한다.

CPI는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1995년부터 매년 1회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이다. 0과 10사이의 수치로 나타나며 0에 가까울수록 부패수준이 높은 국가, 10에 가까울수록 부패없는 국가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08년 부패인식지수는 5.6점(07년 5.1점) 전체 180개국 가운데 40위로 경제규모(세계 13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6.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의 추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아직도 우리나라는 부패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 요구되고 있다.

나. 부패인식지수(CPI)는 구조적·내재적 한계성이 있다는 점에서 권익위에서 발표하는 한국적인 청렴도 지수를 보다 보완·발전시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다. 2000년에 4점대이던 부패인식지수는 2007년 이후 선진국 수준인 7점대로 올라섰다.

라. 부패인식지수(CPI)는 공무원과 정치인 등이 부패했는지에 대하여 전문가, 기업인들에게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00년에는 4점대이었던 부패인식지수(CPI)가 2005년 이후 5점대 수준으로 상승하였지만 그 수준이 선진국수준(7점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부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7. 부패청산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청렴한 나라들은 대부분 국민소득이 높다.

나.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아 국제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다. 반부패문제는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었다.

라. 부패문제와 국제사회 신뢰도는 관련이 없다.

2005년 12월 UN의 반부패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반부패문제는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제 부패수준은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되면서 UN, OECD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부패국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반부패라운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무역의존도가 높아 국제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에서 부패청산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필수 과제가 되었다.

 

8. 다음 중 부패방지 정책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나. 신뢰성(trust)

다. 가변성(changeability) (정답)

라. 전략화(strategy)

반부패·청렴정책의 정책방향으로는 좋은 거버넌스, 신뢰성, 지속성, 전략화를 들 수 있다. 가변적인 정책보다는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중요하다.

 

9. 다산 정약용이 제시한 공직자의 자세로 바르지 않은 것은?

가. 청렴한 공직윤리관 정립

나. 유연한 공과 사의 구분

다. 부패청산을 통해 국가발전을 앞당기려는 노력

라. 언제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다산 정약용은 청렴한 공직윤리관 정립, 국가발전을 앞당기려는 노력,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공직자의 자세로 제시하였다. 유연한 공과 사의 구분은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며, 업무에 있어서 공과 사는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부패신고제도]

10. 부패신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부패신고는 조직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개인이 불이익을 무릅쓰고 행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다.

나. 내부공익신고는 우리 사회의 연고주의, 온정주의 문화 등으로 인해 아직도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 내부공익신고자 역시 조직과 사회로부터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를 더 이상 강화할 필요는 없다.

부패행위 신고의 공익성과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평가 등 사회문화적 토양조성과 함께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를 보다 강화하여 그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힘의 원천’이며, ‘살아있는 양심’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의 부패행위가 아닌 것은?

가. 공직자의 직무관련 사익추구행위

나. 사기업등 민간부문의 부패·비리행위

다. 공공재산의 침해행위

라.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순수한 사기업 등 민간부문의 부패·비리행위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민원성·탄원성 진정도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다.

 

12.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부패행위 신고는 공직자만이 할 수 있다.

나.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안 경우에는 법이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한다.

라. 위원회 및 조사기관에 부패를 신고함으로써 부패행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

부패행위의 신고는 국민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직자는 그 직무상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등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3. 공직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은?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다. 사기업체의 감사

라.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사기업체의 감사는 공직자의 범위에 들지 아니한다.

 

14. 부패행위 당시에는 공직자 신분이었으나, 신고 당시에는 이미 퇴직하였다면 부패신고 대상이 아니다.

가. O 나. X

부패행위는 당시에 공직자 신분이었으면, 퇴직한 이후라도 신고대상이 된다.

 

15. 부패행위 중 공공재산의 침해행위란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O 나. X

공공재산의 침해행위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16.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대상자는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이다.

나.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공공기관과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와 법인·단체이다.

다.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관련성과 관련없이 취업을 제한한다.

라. 영리사기업체의 경우에도 업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취업을 제한한다.

영리사기업체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준용하여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취업을 제한한다.

 

17.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은?

가. 퇴직일로부터 2년간

나. 퇴직일로부터 3년간

다. 퇴직일로부터 4년간

라. 퇴직일로부터 5년간

비위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퇴직 전 3년이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 영리사기업체, 법인 단체에 취업제한을 받는다.

 

18.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사기업의 비위면직자도 대상이 된다.

나.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및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법인·단체이다.

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부패행위로 퇴직된 공직자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부패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 및 사후적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사기업의 비위면직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무원 행동강령 1]

19.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행위준칙이다.

나. 우리나라 특유의 접대문화, 연고주의, 공사구분 모호 등 관행적 요인이 부패의 고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 수행시 준수해야할 구체적 행동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20. 공직자 행동강령의 필요성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공직자의 가치관이나 의사결정, 행동은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침

나. 공직자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사고와 도덕성을 필요로 함

다. 공직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

라. 적발·처벌 위주의 사후적 통제기준 마련

공직자 행동강령은 자율적·사전적 내부통제의 방안으로 제정되었다.

 

21. 우리 사회문화의 특성과 행동강령 제정 배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지연·학연·혈연 등 연고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관행이 있다.

나. 공용물 사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엄격한 공사구분이 되어 왔다.

다. 사회 일반의 법의식 강화로 엄격한 법적용 요구가 증대되어 종래의 관행으로 여겨지는 식사접대, 전별금 등이 법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라.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되었다.

공사구분의 불명확으로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여 행동강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22.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기념품 등을 받을 수 없다.

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은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23. 파견공직자는 파견 받은 기관의 행동강령이 적용되며, 위반 시 징계와 같은 처벌은 원소속기관의 징계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가. O 나. X

파견공직자는 파견 받은 기관의 행동강령이 적용되며, 위반 시 징계와 같은 처벌은 원소속기관의 징계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24. 기관의 대외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속기관 공직자의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은 행동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가. O 나. X

직무관련자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기관의 대외용 홈페이지에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를 제한한 행동강령에 위반된다.

 

25. 공직유관단체에서 개최한 회의 참석은 대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행동강령에 규정된 신고대상 외부강의 등이라 할 수 없다.

가. 맞음 나. 틀림

강의 뿐만 아니라 회의 참석도 대가를 받은 경우는 신고대상이다. 다만, 요청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공무원 행동강령 2]

26.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나. 소명하고 따르지 않았으나 재차 부당한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는 징계처벌이 가능하다.

다. 소명서식은 추후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소정의 서식에 의한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명한다.

라.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여러 차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공직자는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할 수 있다.

 

27.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공직자는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과 배우자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상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 직전에 근무한 단체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도 행동강령책임관과 반드시 상담하여야 한다.

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해관계 직무의 범위는

①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②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③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며,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한다.

 

28.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나.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물품은 가능하다.

다. 공직자는 직무관련공무원이 통상적인 관례상 주는 소액의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 공직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직무관련공직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한도)의 선물은 허용한다.

 

29. 금지된 금품 등의 반환에 관하여 틀린 것은?

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경조금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경조사 종료 후 소속 기관에 복귀한 즉시 반환한다.

다.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폐기처리 할 수 있다.

라. 제공자를 모르는 경우,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어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고귀속, 불우이웃돕기, 자선단체 기부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제공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3]

 

30. 외부강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회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나.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겸직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다.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시간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강의·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해야 한다.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의를 요청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31. 공무원의 경조사 통지와 관련된 행동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공직자는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안된다.

나. 공직자는 친족 및 현재,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통지할 수 있다.

다. 공직자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조금품을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

라. 공직자는 기관 내부의 전산망을 통해 경조사를 통지할 수 없다.

 

공무원이 현재 또는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는 기관 내부의 전산망을 통한 경조사의 통지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32. 금지된 경조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 처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경조금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반환하여야 할 금품 등이 멸실·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 멸실·훼손·부패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하여야 한다.

라.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한 경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금지된 경조금품 등이 멸실·훼손·부패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제공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처분이 가능하다.

 

 

 [부패영향평가 제도]

33. 법령입안단계에서 각종 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후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제도는?

가. 규제영향평가 나. 부패영향평가

다. 환경영향평가 라. 재해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에 따라 2006. 4. 1.부터 시행중인 제도이다.

 

34. 부패영향평가의 도입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일반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부패했다’고 인식한다.

나.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상위권이다.

다. 개별 사안별로 사후 적발·처벌에 중점을 두기 위해 도입되었다.

라. 제도정비보다는 부패공무원의 처벌을 위해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2007년도 전체 81개국 중에서 41위(CPI지수)로 중간수준이며 경제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한편 부패영향평가는 개별 사안별로 사후 적발·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가 아니라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이다.

 

35. 부패영향평가의 의의와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을 말한다.

나. 법령 등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다. 부패한 공무원의 처벌을 위해서 도입되었다.

라. 법령 등의 입안·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부패영향평가는 부패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36. 부패영향평가의 의의·목적 및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법제도상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나. 부패영향평가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다. 공공기관은 법령 등의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

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부패영향평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와 동법 시행령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에 법적 근거가 있다.

 

 

[부패유발적 연고·온정주의 폐해문화 개선]

 

37. 우리나라의 부패문제는 잘못된 제도 때문이며, 제도만 잘 개선되면 모두 해결될 수 있다.

가. O 나. X

우리나라의 부패문제는 제도의 문제와 함께 사회전반에 걸친 의식, 문화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38. 가족주의는 해당 집단 내에서는 상호 우호적이면서도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선 다소 배타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공적인 관계에서 연고·온정주의 등에 따른 불공정, 부정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가. O 나. X

가족주의는 혈연으로 대표되는 가족개념과 확장형태인 지연, 학연 등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적인 관계에서는 미풍양속이나 공적인 관계에서는 불공정, 부정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39. 다음 중 연고·온정주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것은?

가. 규정이 복잡하여 민원인이 절차를 잘 알기 어려운 업무

나. 업무담당자가 정해진 규정 없이 용역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업무

다. 법령이 모호하여 해석의 여지가 많은 업무

라. 행정절차가 투명한 업무

행정절차가 투명해지면 부패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진다.

 

40. 연고·온정주의와 관련된 부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의식개선 교육 실시

나. 해석의 여지가 많은 규정을 신설

다. 행정처리기준과 절차를 투명화

라. 의사결정과정을 공개

규정의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가능한 경우 공정한 법적용이 어렵다.

 

41. 우리나라의 부패 현실과 부패유발적 사회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한국인의 가치관과 심성의 저변에는 ‘가족주의적 의식’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나. 한 사회의 부패현상은 개인의 행태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습, 구조, 제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게 된다.

다. 가족주의는 공적인 관계에서는 불공정, 부정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성향이 있다.

라. 가족주의는 타 집단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우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족주의는 해당 집단 안에서는 상호 우호적이나 타 집단과의 관계에서는 배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42. 반부패 정책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도덕적인 접근방법은 부패를 발생시키는 조직에 대한 초점을 두는 것이다.

나. 제도적인 접근방법은 조직과 현존하는 가치체계의 조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다. 시장과 교환관계의 접근방법은 개인 또는 집단이 어떤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교환하는가를 설명한다.

라. 사회문화적 접근방법은 한 나라의 사회적 풍토 내지 문화적 환경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토대로 상황에 적합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도덕적인 접근방법은 개인의 규범행위와 실제행위와의 간극에 초점을 둔다.

 

43. 우리나라의 부패현실과 부패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역대 정부들이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부패를 줄이려고 노력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은 제도적 개혁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나. 우리나라 부패의 문제는 사회전반에 걸친 의식의 문제이다.

다. 기존의 사후 적발·처벌 방식을 고수하여야 한다.

라. 제도·시스템적 접근에서 문화적 접근이 접목되어야 한다.

기존의 사안별 사후적발·처벌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결합하여 부패를 유발하는 연고·온정주의적 문화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44. 연고·온정주의적 부패의 특징으로 바르게 기술한 것은?

가. 부패적발이 어렵다.

나. 합리적 결정에 유리하다.

다. 형성된 부패의 연계 고리는 일시적으로 존재한다.

라. 자발적 신고·고발이 이루어지기 쉽다.

일상적인 사적관계에서 시작되는 연고형 부패는 당사자들 이외에는 감지하기 어려워 적발가능성이 낮으며 상대방을 보호해주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자발적 신고·고발을 회피하게 된다.

45. 유사문화권(홍콩, 싱가포르)의 부패방지 노력의 시사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의식개혁 및 사회문화 개선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나. 사전적인 연고형 부패 예방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다.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라. 부패방지 노력과 경제발전은 전혀 무관하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과 부패인식지수를 견주어 생각해 보면 부패방지 노력과 경제발전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청렴도와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면 정부부처 및 민간을 포함한 전체공동체와 함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전체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사회전체에 반부패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내부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1]

 

46.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내부공익신고는 공익적 행위이어야 한다.

나. 내부공익신고는 개인의 양심적 판단, 전문직업인의 윤리 등에 토대를 둔 윤리적인 행위이다.

다. 내부공익신고는 조직 내부의 비리를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외부적 행위이다.

라.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호범위의 축소가 필요하다.

내부공익신고자가 부패행위나 비리가 발생된 조직 내에 소속해 있지 않더라도 부패행위 등 발생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상대방 조직 내 업무관련자 등의 경우까지 보호·확대할 필요가 있다.

 

47.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기술로 올바른 것은?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부패행위 신고는 내부공익신고만을 의미한다.

나.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부패행위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의 대상이 된다.

라.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48.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부패통제의 용이성 및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

다. 수평적·자율적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부패통제가 가능하다.

라. 우리나라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 밀고자 정도로 취급하는 전통적인 관행 등으로 인해 신고자가 조직에 적응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49. 신고자 등 비밀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신고자가 간접적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신분공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위원회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신분공개가 확인된 경우 책임자에게 징계나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된다.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신고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신분공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50. 신고자 등 신분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나. 불이익을 당한 경우 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신고자 신분보장 등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라.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신분보장의무 위반시 징계권자에게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위반자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1. 부패행위 신고의 기능과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더라도 보호의 대상이 된다.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저비용, 고효율로 부패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경제성이 있다.

라. 부패예방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52. 신변보호 대상이 아닌 것은?

가. 부패행위 신고자

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

다. 신고의 협조자

라.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미리 알고 있었던 신고자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53.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취해지는 조치가 아닌 것은?

가. 신고자 명단 공표

나. 신고자를 위한 인사교류 조치

다. 불이익 처분을 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

라.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신고자 인적사항의 비공개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내부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2]

 

54.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제도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그 기여분 등에 대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나. 신고의 정확성, 언론에 기 공개여부, 불법행위 여부, 부패행위 사건해결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공익신고 활성화와 부패예방 및 척결에 기여한다.

라.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재정수입에 관한 법률관계 확정만으로도 보상금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5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지급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부패행위의 신고가 있어야 한다.

나. 익명의 문서로도 가능하다.

다. 수입의 증대 등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라. 신고로 인하여 몰수, 추징금의 부과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신고형식은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이유, 증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공익신고에 대한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는 장려금

나. 부패행위 신고로 받게 되는 유·무형의 손해에 대한 정책적 배려

다. 부당이익의 환급

라. 공익증진에 기여한 대가

부당이익의 환급과는 관련이 없다.

 

57. 보상금 지급의 감액사유가 아닌 것은?

가.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여부

나.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다.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라.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된 신고를 한 경우

조사업무에 종사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 직무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이 제한된다. (감액사유가 아님)

 

 

[제도개선]

 

58. 제도개선 과제와 상관없는 것은?

가. 외부의 청탁을 많이 받는 업무

나.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업무

다. 감사에 자주 지적되는 업무

라. 업무프로세스가 투명한 업무

비현실적인 처리기준/절차, 불투명한 업무프로세스와 관련된 업무가 주요 제도개선 대상 업무가 된다.

 

59. 부패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불분명한 공·사구분

나. 복잡한 행정절차

다. 효율적인 행정규제

라. 잘못된 접대문화

효율적인 행정규제는 부패가 발생하는 요인이 아니다.

 

60.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제도개선 과정의 전반에서 공청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

나. 제도개선 추진과정과 실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기관별 자율적인 노력 유도

다. 이행실태에 대한 주기적 자체 평가

라. 민원인과의 접촉기회 확대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을 도입하고 민원인 접촉기회를 축소하여야 한다.

 

61. 기관별 제도개선 추진방향이라 할 수 없는 것은?

가. 구조적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

나.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다. 시민참여 및 정보공개 확대

라. 내부통제보다 외부통제 강화장치 마련

외부통제보다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장치 마련이 바람직하다.

 

 

 

[윤리경영 1]

62. 윤리경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기업의 이익과 윤리경영은 서로 상충된다.

나.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요구하게 되었다.

다. 각종 정보통신, 미디어매체의 발달로 인해 기업의 윤리경영의 실태가 손쉽게 해외로 전파된다.

라. 기업의 윤리경영 기준이 국제협약 등으로 규범화 표준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윤리경영은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 달성에 효과적이며, 이는 사회적 책임 투자이론(SRI 이론)을 통해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

 

63. 공공기관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이유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가. 공공기관이 가진 우월적 지위

나. 시장독점적 위치

다. 공직자의 과도한 재량권

라. 행정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일반시민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과하고, 일반 시민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공공기관에서 윤리문제가 생기는 이유와 관련이 적다.

 

 

[윤리경영 2]

64. 윤리경영의 효과적인 실행전략의 예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가. 과외공부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청소년 과외공부 지원

나. 나무를 원료로 하는 제지회사의 나무심기 운동

다. 정화비용 절감을 위한 산업폐기물의 토양매립

라. 해외 건설 수주를 위한 해외식량지원

정화비용 절감을 위하여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은 친환경 기업이미지에 손실을 가져오므로 바람직한 윤리경영의 실행전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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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청렴성의 현주소

  ①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 - 영국의 기업윤리연구소(IBE)가 정의

     ▷ 첫째 ‘물건을 받고 잠을 잘 못 이루면 뇌물, 잘 자면 선물’

     ▷ 둘째 ‘언론에 발표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뇌물,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선물’,

     ▷ 셋째 ‘자리를 바꾸면 못 받는 것은 뇌물, 바꾸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선물’
  ② 국제 투명성 지수 :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 청렴국가 싱가포르 5가지 조치

  ① 부패척결에 대한 정치지도자들의 의지

  ② 실효성 있는 부정부패방지법의 제정과 개정

     ▷ 부패행위조사국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 보장

        (공직부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부문까지도 부당이득금은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우리나라처럼 거액 받고 대가성 있니 없니 안따진다.

     ▷ 무조건 받으면 안되고 간단한 선물조차 값을 치러야 한다.
  ③ 내부고발자 보호 철저 - 익명으로 부패 신고
  ④ 공무원 부패예방제도 실시(부패예방제도 특징)
     ▷ 공무원의 무채무 선언(개인적인 채무관계가 결국 부정, 부패로 이어지는 핵심)
     ▷ 모든 공무원은 무담보채무가 월급의 3배를 넘을 수 없음
  ⑤ 공직자(공무원)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 등록
 

 

  <참고자료>

싱가포르와 홍콩의 반부패 노력(민간부문 부패에 대한 교훈)

자료의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자료(http://j.mp/NuG68i )

 

□ 개요
 싱가포르와 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부패하지 않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다. 이에는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과 홍콩의 염정공서(ICAC)가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부패인식지수>

국제 투명성 기구 2011년, 183개국 평가

 

 한국

싱가포르

홍콩 

 지수

 5.4

9.2 

 8.4

 순위

 43

 5

 12

 

 탐오조사국과 염정공서가 공공부문의 부패를 척결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있었다. 부패방지를 위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반부패기관에 할애하였고, 지위와 배경을 막론하고 부패한 공직자를 처벌하였으며, 공정하고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실행하였다.


 또한, 전자정부의 발전으로 투명성은 높이고 행정형식주의는 줄임으로써, 부패기회를 최소화하였다.

 최근 두 기관의 부패신고사건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이 대부분으로, 민간기업 스스로의 강력한 부패척결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 싱가포르
 반세기 전에만 해도 싱가포르에는 부패가 만연했었다. 그 요인은 공무원의 저임금, 높은 인플레이션, 부적절한 감독, 낮은 검거율을 들 수 있었다.


 1951년, 1억5천만원 상당의 아편 강취 스캔들에 형사와 경찰간부 여러명이 연루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범죄수사국 반부패課를 대신할 독립반부패기관을 설립한 것이 탐오조사국의 모태이다.


 1959년 리콴유 수상이 취임하면서 재량권 남용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예방·수사·억지 수단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 추구하였고, 이듬해에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탐오조사국에 체포·압수수색·은행계좌 조회권한을 부여하였고, 수입에 비해 과다한 재산을 소유한 자가 그 출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부패의 증거로 간주하는 법을 개정하였다. 1959년 8명뿐이었던 인력은 2011년 138명으로 17배 증가하였다. 예산은 1959년 약 9억원에서 2011년 304억원으로 무려 33배나 증가하였다. 


 지속적인 법 개정으로 부패허점을 차단하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1966년에는 수뢰 의사가 있었으면 실제 뇌물을 받지 않아도 유죄 판결할 수 있게 하였고, 재외공관 또는 외국정부에서 근무하는 싱가포르 국민의 부패도 처벌하게 하고, 1989년 들어서는 부패범죄 벌금을 10배 인상하고, 사망한 부패범죄자의 재산에 대한 몰수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부패에 해당하면 대형이건 소형이건, 공공 및 민간 부문, 증뢰자 및 수뢰자, 부패 수사과정에서 적발된 기타 범죄까지 취급함으로써 전면적으로 법집행에 나섰다. 더불어 부패범죄 형량을 강화하고, 부패 이익을 환수한 후에도 벌금을 이중으로 부과하였다. 


 부패예방 활동에 힘을 쏟아서, 부패가 발생한 정부기관의 행정절차와 관행을 검토하여 부패관련 허점과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권고 활동과 학생·교사·공무원·주요 민간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지속하였다.


 싱가포르의 부패척결 요인을 요약하자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실천이 중요하며,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남한의 140분의1), 정치적 안정, 높은 국민소득(1인당 GDP 59,900달러), 적은 인구(470만명)가 뒷받침되었다고 보인다.

 

□ 홍콩
 1960~70년대 홍콩에서도 부패가 만연하였었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1) 1945년 60만명이던 인구가 1974년 430만명으로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고, 2) 중국에서 유입된 이민자들 사이에 뇌물관행이 여전했으며, 3) 정부의 통제와 규정 및 공무원의 재량권이 부패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4) 경찰부패 등 경찰의 비효율성과, 5) 정치적 의지 부재, 6) 공무원의 저임금, 7) 서류절차, 허가 신청 등 행정적 형식주의로 인해 급행료가 만연하였고, 8) 관계를 중시하고 부패에 관대한 문화를 들 수 있었다.

 1974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부패척결에 나섬으로써 조직·인사·예산·권한이 독립적인 염정공서가 발족하였다. 염정공서 직원에게는 타 정부기관과의 인사교류가 허용되지 않았고, 직원 채용절차가 공무원채용과 분리되도록 하였다.


 염정공서의 성공요인을 분석해 보면, 1) 정부가 부패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였다. 1974년 369명이던 인력은 2010년 1,377명으로 3배 증가하였고, 1974년 17억원이던 예산을 2011년 1,180억원으로 무려 64배나 증가하였다. 2) 염정공서 직원들의 무결점을 향한 노력도 중요했다. 시민들로 구성된 독립자문위원회가 염정공서의 활동을 감시하였고, 염정공서 직원들에 대한 민원처리위원회가 독립되어 활동한다. 3) 조직원 구성을 수사 73%, 민간협력·홍보 13%, 행정지원 9%, 부패예방 4%로 편성하여 수사, 예방, 교육 3방면의 장기적 전략을 펼쳤다. 4) 아무리 사소한 신고도 수사하여 시민의 신뢰를 얻었으며, 5) 신고자에 대한 비밀유지 성공과 더불어 6) 좁은 국토(남한의 90분의1), 정치적 안정, 높은 소득수준 (1인당 GDP 3만 달러), 적은 인구(7백만 명)를 들 수 있다.

 

□ 민간부문에 대한 교훈


 최근 부패 발생빈도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 편중되는 추세를 보인다. 2010년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의 부패신고 80%(재판회부 93%), 홍콩 염정공서의 부패신고 63%(재판회부 77%)가 민간부문에 대한 것임이 이를 보여준다.


 싱가포르와 홍콩 반부패기관의 사례에서 민간부문의 부패척결 방안을 배울 수 있다. 1)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바탕으로 기업도 직장내 부패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할당하며, 부패발생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탐오조사국과 염정공서의 인구대비 인력·예산이 아시아에서 1·2위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하여 행정적 형식주의를 제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탐오조사국은 1991년 제도개선단을 도입하고, 2004년에는 통합 온라인 인허가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염정공서는 1999년 비용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2001년에는 온라인 조달 및 아웃소싱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현재 세계은행과 PERC(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의 평가에 따르면 사업하기 좋은 아시아 국가 1·2위도 싱가포르와 홍콩이지만, 민간부문의 부패척결 노력없이는 그 명성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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