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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롤즈의 생애와 『정의론』의 의의

  • 롤즈는 평생 “정의”(justice)라는 단일 주제를 연구한 학자이다.
  • 롤즈의 『정의론』은 이후 윤리학과 정치철학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금까지도 “정의”(justice)에 대한 논의는 롤즈의 문제의식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롤즈 『정의론』은 당시의 주도적인 공리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부정의의 가능성을 비판한다.
  • 롤즈의『정의론』은 도덕철학, 정치철학, 법철학 등의 실천철학의 영역에서 “계약론적 전환”(contractarian turn)이라고 불리는 전환점을 제공한다.


2. 정의론의 합의 방법론

  • 롤즈의 방법론은 근대 사회계약론의 현대적 변용으로 원초적 입장이라 명명되며, 정의의 원칙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의 합의 당사자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이나 처지 등에 무지함으로 정성을 확보한다.
  • 원초적 입장이라는 불확실성의 상황 하에서 합의 당사자은 합의 이후에 알게 될 자신의 처지가 설령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상황인 최소수혜자(the least favored)라고 하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극대화 규칙(maximin rule)에 입각해서 합의한다.


3. 정의의 두 원칙(Two Principles)

  •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되는 정의의 두 원칙은 제1원칙인 자유의 원칙과 제2원칙인 차등원칙과 공평한 기회의 원칙이다.
  • 정의의 두 원칙은 서열화되어,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하며, 제2원칙에서는 공정한 기회의 원칙이 차등원칙에 우선한다.
  •  제1원칙인 자유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자유가 사회적,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희생될 수 없다.)

  • 제2원칙인 차등원칙은 정의론의 공동체주의적 측면을 강조하여,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사회적 약자들이 자선의 대상이 아닌 그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돕는 것이 정의(justice)라는 새로운 태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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