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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분쟁해결'에 해당되는 글 1

  1. 2013.08.30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
 

1. 갈등과 분쟁의 개념


○ 갈등과 분쟁의 의미

▷ 갈등(Conflict) : 양립 불가능한 이해관계난 목표가 상충되는 상태, 내재된 분쟁

▷ 분쟁(Dispute) : 갈등이 표출되어 둘 이상의 당사자가 상충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투는 행위, 표출된 갈등



갈등과 분쟁의 의미를 구분하는 실익

  • 갈등은 구체적인 다툼으로 표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분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선행·관리하는 것이 중요
  • 분쟁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분쟁의 성격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



2.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


○ 협상(Negotiation)

▷ 분쟁해결에 있어서 가장 고전적이며 보편적인 수단

- 당사자가 분쟁해결의 과정과 산출에 대한 통제권을 최대한 발휘

-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를 통하여 각자의 주장과 요구를 조율하여 분쟁을 해결

▷ 협상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가 재확인되거나 변경되기도 함

▷ 협상가로 하여금 자신들을 대리하여 분쟁 해소 가능

▷ 협상의 대상이 되는 분쟁

- 법률적이든 비법률적이든 상관이 없음

- 타협을 통하여 분쟁을 어떠한 형식으로 논의

- 어떠한 기초에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자유


○ 조정(Mediation)

▷ 절차와 관련된 제3자 개입

▷ 협상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착상태에 놓은 협상에 추진력을 제공

▷ 장·단점

- 장점

· 제3자의 절차적 통제만으로도 당사자 간의 협상에 상당한 효과를 발퓌

· 갈등 당사자 스스로의 해결책의 모색과 그 해결책의 이행이라는 자율적 협상의 장점 유지

- 단점

· 강제성이 없음

· 당사자가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짐


○ 중재(Arbitration)

▷ 본질적으로 산출과 관련된 제3자 개입

▷ 당사자 간의 갈등을 제3자의 판단에 맡겨 해결하는 재판 외의 방식

▷ 중재자는 당사자들이 제시한 안과 증거자료를 받아 자신이 중재안을 만들어 결정을 내림

▷ 중재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보통


○ 혼합적 모델(Hybrid Models)

▷ 현실에서는 순수한 의미의 협상, 중재, 조정 등의 방법 뿐만아니라 이들을 혼합한 형태의 분쟁해결 방법도 자주 사용됨



3. 조정의 원칙과 의미



○ 조정의 원칙

▷ 자기책임성 및 자발성

- 조정자는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력, 조정자가 조정안을 마련할 경우 이를 수락할 것인지의 여부도 양 당사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음

- 조정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 독립성과 중립성

- 조정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원칙

- 이는 조정자가 일방 당사자의 이익만을 대변해서는 안되며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

▷ 신뢰성

- 갈등의 당사자가 원만한 조정에 이르려면 조정기관, 조정자, 조정절차에 대한 신뢰가 우선되어야 함

- 조정자가 성실하고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질 필요, 투명성을 유지할 장치를 절대적으로 필요

▷ 비밀유지

- 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 등은 비공개 되는 것이 원칙

▷ 탄력성

- 입증책임을 엄격히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형평에 따른 해결의 방법 등 탄력적인 갈등해결을 도모

- 조정제도의 탄력성이야말로 종전의 갈등해소 방법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


○ 조정의 장·단점과 가치



▷ 조정의 가치 발휘

- 원하는 해결책을 법률이 제시하지 못할 때

- 문제의 종결만이 아닌 좋은 관계 유지를 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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