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주로 인재개발원 등의 사이버학습을 정리, 요약하는 상시학습 블로그입니다. 깨비형
« 2017/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

체험 블로그 마케팅 서비스 OLPOST

Category»

Notice»

Statistics Graph

 

'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에 해당되는 글 1

  1. 2012.07.26 [10강] 한국 부패의 개선방안
 


1. 분야별 개선 방안


  ○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

    ▷ 지구당 운영 폐지(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 공직자 비리 조사처 신설

    ▷ 2009년 대법관 재판 개입 사례


  ○ 청렴교육 의무화: 기관별 평가


  ○ 내부고발자 보호

    ▷ 공기업->사기업 영역까지 확대

    ▷ 일반인의 인식 변화 필요


  ○ 수사기관의 철저한 독립

    ▷ 직위고하 막론하고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어야


  ○ 정보공개 강화 : 공기업, 교육기관


  ○ 대통령과 측근들의 청렴 실천 의지


  ○ 사법부의 엄정한 법집행


  ○ 감사원, 감사기구의 활성화


  ○ 공기업 감시

    ▷ 정치권 낙하산 인사 금지


저작자 표시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