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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의 대사


  가. 예산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의 비교


○ 재무회계 결산(재무보고서) 이해

▷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회계연도 동안의 운영성과 및 순자산변동,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

▷ 결산총평, 재무제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

○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 결산서) 이해

▷ 예산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을 중심으로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

세입세출결산서총괄,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및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등으로 구성

○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의 비교




2.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대사


  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재정자금 대사


○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보고서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장기금융상품의 합계액과 세입․세출결산서의 각 회계별 차인잔액(세계잉여금)과 일치 하여야 함.

○ 복식부기 재정자금의 범위

▷ 재정상태보고서의 현금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장기금융상품의 합계액

- 재정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장기금융상품

※ 적용 법령이 다른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장기금융상품을 자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기타투자자산으로 관리함)

○ 예산회계 재정자금의 범위

▷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각 회계별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 잔액(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세입세출결산서의 각 회계별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결산상 잉여금)



  나. 예산회계 채권과 복식부기 자산의 대사


○ 예산회계 채권과 복식부기 자산(채권)의 일치


채  권(예산회계)

등식

자  산(재무회계)

보증금 채권

=

보증금

융자금 채권

=

융자금(장·단기)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

일반미수금


○ 예산회계 채권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지방재정법 제2조)

▷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

※ 지방세,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은 적용 제외(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9조)


○ 예산회계 채권의 종류

① 보증금 채권

▷ 계약상의 권리행사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른 채권으로 자치단체가 소유하지 않고 타인의 재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고 사용하다 계약기간 도래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채권

예) 청사건물 임차보증금, 숙소전세보증금, 전화가입보증금 등


② 융자금 채권

▷ 자금을 융자해 준 후 만기 도래시 융자원금 및 관련 이자를 회수하는 채권

예) 주택사업융자금, 의료보호기금융자금, 학자금융자금 등


③ 미수금 채권

▷ 자치단체 소유의 재산매각에 의한 대가로 발생하는 채권으로 재산매각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 매각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만 관리

예) 재산매각대금, 분양미수금, 환지청산금 등


④ 기타채권 : 위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채권을 말한다

예) 과불보상금,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소송공탁금, 행정소송의 승소금 등

전세보증금 중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무엇일까요?


➡ 전세권이 설정된 보증금은 채권이 아닌 공유재산의 용익물권에 해당됨


○ 복식부기 자산(채권)

▷ 복식부기에서는 채권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짓지 않음

▷ 지방재정법 및 채권관리지침에 명시된 채권의 적용범위을 준용


○ 복식부기 자산 중 채권의 종류

① 보증금 : 법률상 또는 계약상 권리행사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자금회수가 가능한 자금

예) 임차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등

② 융자금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민간인 등에 자금을 대부한 후 약정에 의해 만기 도래시 원금을 회수하는 채권

예) 민간융자금, 학자금위탁대여금 등

③ 일반미수금 :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을 제외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확정 채권


  다. 예산회계 채무와 복식부기 부채의 대사


○ 예산회계 채무와 복식부기 부채의 일치

▷ 예산회계의 채무와 복식부기 부채가 일치하여야 하나 현행 채무와 부채의 관리범위가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일치하지 않음

▷ 지방재정법상 채무의 개념은 금전지급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시행령에서 관리범위를 제한하여 상호 불일치 발생하나 관리범위가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일치하여야 함.



○ 예산회계 채무

▷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방재정법 제2조)

▷ 관리범위 : 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8조)

▷ 복식부기 부채 중 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해위만 관리

▷ 복식부기 부채 중 금전지급목적 채무(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미지급금, 일반미지급금)와 금전지급 목적이 아닌 채무(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등)는 관리하지 않음

※ 보증채무부담행위는 보증채무이행이 확정된 것만 채무로 관리함.


○ 복식부기 부채

▷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

▷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

▷ 관리범위 : 유동부채(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기타비유동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채무부담행위는 예산회계에서는 채무로 기록

▷ 재무회계에서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채무가 확정된 경우만 부채에 포함

▷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예산회계 채무와 같이 보증채무이행이 확정된 것만 부채에 포함

※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중 부채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주석으로 공시함.


○ 예산회계 채무와 복식부기 부채의 비교



▷ 채무 관리범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

- 지방채증권 :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

- 차입금 :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

- 채무부담행위 :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보증채무부담행위 : 타인의 채무이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금전지급 목적 채무

- 퇴직급여충당부채 : 회계연도말 현재 근속중인 인원의 그 시점까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래 퇴직금 지급의무

- 자산연부(할부)구입채무 : 자산을 연부구입함에 따라 연부기간 동안 지급할 대가 총액(예 자동차 할부)

- 금융리스부채 : 자산연부(할부)매입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리스기간 동안 지급할 대가 중 원금 부분

- 미사용 보조금 반환금 : 국도비보조금 미사용 확정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반납 확정된 것

- 미지급 국가․타 자치단체 부담금 : 국가 등에 대한 부담금 미지급액

- 임대보증금 : 건물 등을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

▷ 금전지급 목적이 아닌 채무

- 선수금 : 계약 등에 따라 목적물 등을 인도하기 전에 수취한 금액

- 선수수익 : 발생주의 기간수익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 미지급비용 : 발생주의 기간비용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무에 해당될 수 있음

- 세입세출보관현금 : 향후 반환이 예정된 것이므로 부채에 해당

※ 부채 계상과 동시에 보관현금을 자산으로 계상


  라. 공유재산과 복식부기 자산의 대사


○ 공유재산과 복식부기 자산의 대사

▷ 공유재산과 복식부기 자산이 일치하여야 하나 관리범위 일부 상이하여 자산가액 등 차이가 발생

▷ 관리범위가 동일한 유가증권, 지적재산권, 용익물권, 회원권에 대해서만 다룸


○ 공유재산과 복식부기 자산의 차이



○ 유가증권 대사

▷ 복식부기에 장기투자증권을 감액할 경우 일치하지 않음

▷ 공유재산의 유가증권은 감액하지 않음



○ 용익물권 대사

▷ 복식부기(용익물권) : 공유재산 용익물권과 동일

▷ 지상권(「민법」 제279조), 구분지상권(「민법」 제289조의2), 지역권(「민법」 제291조), 전세권(「민법」 제303조), 광업권(「광업법」 제3조 제3호)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광업권, 어업권, 댐사용권 등 「민법」 외의 법률에서 물권으로 규정하고 다른 정함이 없을 때, 「민법」 중 토지 또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용익물권에 포함되나 해당권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임




○ 지적재산권 대사

▷ 재정상태보고서의 무형자산 중 지직재산권 금액과 세입세출결산서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의 지적재산권 금액 일치

▷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

▷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산업상 이용가치가 있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저작권

▷ 전통 고유기술, 지역특산물, 관광문화상품 등으로서 지역의 부존자원 개발, 브랜드화, 출원 등에 의한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

▷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상표법」 제2조 제1항 3의4 호)은 지역 특산물을 생산·제조·가공하는 법인이 등록받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될 수 없음

▷ 「저작권법」에서 지자체의 조례·고시·공고 등 각종 규정, 행정심판 절차 등에 의한 의결·결정 및 그 편집물·번역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되는 저작권은 제한적임



○ 회원권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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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무형자산 상각

▷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상각을 통하여 장부가액을 감소시켜야 함

▷ 무형자산의 상각은 유형자산의 감각상각과 동일한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무형자산의 상각은 유형자산의 상각누계액 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무형자산계정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 한다는 것

▷ 무형자산 상각의 회계처리

- 잔존가액 :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상각방법 :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의해 감가상각 한다.


⋇ 상각액은 기타비유동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상각누계액을 사용하지 않음)




<유형자산감가상각과 무형자산상각의 차이점>


➡ 유형자산감가상각과 무형자산상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형자산감가상각은 상각누계액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하고, 무형자산상각은 상각누계액 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무형자산에서 직접차감한다


▷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⑦ 대손충당금의 설정

▷ 대손충당금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표기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채권에 대한 공제의 형식으로 계상되는 회수불능 추산액으로 채권의 실질 평가액을 나타내고자 함

▷ 결산 때의 채권액에 대한 대손추산액을 이 계정의 대변에 기록

▷ 후일 실지로 발생했을 때 채권을 이 계정과 대체하여 공제


▷ 대손충당금 설정법

- 매출액 또는 수취채권 잔액으로부터 회수불능채권의 금액을 추정

대손추정액을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으로 기입

회수불능채권의 추정액과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비교하여 양자의 차액만큼 대손충당금계정에 추가로 설정하거나 환입

▷ 대손충당금 추정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각 과목별로 과거 3 년간 평균 결손경험율을 적용하여 세목별 대손충당금 설정

- 대손율 = (과거 3 년간 결손처분액 / 과거 3 년간 미수납액) × 100

대손충당금 = 대손율 × 결손처분기준연도의 미수납액(다음연도 이월액)





⑧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상용인부(300일 이상 상시고용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상하는 과목

▷ 매기 말 지급할 퇴직금추계액과 이미 계상된 퇴직급여충당부채잔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전입

▷ 실제 퇴직금 지급시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시킴


▷ 산정방법

-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전 3 개월간 평균급여 × 근속연수(근속일수/365)

-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계산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출방식과 동일

기본 산정공식 : 퇴직금추계액 = 평균임금 × 30 일분 × 근속연수


<참고자료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출방식>


  • 1. 퇴직급계산식 = 평균임금 *30*근속연수(근속일수/365)
  • 2. 평균임금 = 10 월부터 12 월까지 지급된 임금총액 / 92 일
    ※ 총급여는 소득세법 제 20 조 제 1 항 제 1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세전급여를 말함
  • 3. 근속연수 = 계속근로연수로서 입사이후 재직시점까지의 근로기간을 의미
    (초일산입, 말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서 계산)


-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 월간의 임금총액 ÷ 3 월간의 일수(총 날짜수)

·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을 위한 퇴직금추계액 계산시 다음회계연도 초일 퇴직 가정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며, 이때, 3 월간의 일수는 92 일임

· 월정임금이 아닌 정기상여 등 연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회계연도 중 지급총액의 3/12 을 퇴직일 이전 3 월간의 임금총액에 합산

· 평균임금 계산시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용하여 산정

 30 일분

· 근속기간 1 년에 대하여 최소 30 일분을 지급

· 단체협약 등에서 근속기간 1 년에 대하여 30 일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내용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내용을 적용하여 산정 (예: 근로기준법의 2 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60 일분 적용하여 산정)

근속연수

· 최초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 퇴직금추계액 계산시 최초임용일부터 회계연도말일까지의 기간을 계산

· 단체협약 등에서 실제근무기간이 아닌 군복무기간 등을 근속연수에 가산하는 등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용하여 산정





⑨ 건설중인 자산의 준공처리

▷ 회계연도 말까지 준공된 건성중인 자산을 해당 자산의 재무회계과목으로 대체 처리

- 대상 :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⑩ 금융리스 거래

▷ 리스

-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라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정도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

- 리스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그 기본원리가 같음

▷ 금융리스

- 리스자산의 실질적인 효익과 위험이 리스회사로부터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로 그 경제적 본질이 할부구입과 동일

-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자금으로 리스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구입한 것처럼 기록하고 감가상각 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부채로 기록

※ 자치단체가 BTL(Build-Transfer-Lease)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산도 금융리스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함.

▷ 운용리스

리스기간이 종료하면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다시 이전되는 것으로 임대차 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짐

- 자산의 소유권은 리스회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리스자산을 이용하는 리스이용자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음.

- 리스이용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리스료(임차료)를 발생주의에 따라 기록하고 리스회사는 리스료수익(임대수익)을 기록하고,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리스회사에서 기록함



주 1) 리스자산 취득 회계처리는 자산취득 시점에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결산시점에 결산 수집자료를 토대로 파악하여 계상함

주 2) 금융리스자산 상환 스케줄표에 따라서 금액을 구분하여 처리


BTL(Build-Transfer-Lease)과 BTO(Build-Transfer-Operation)


① BTL(Build-Transfer-Lease)

  •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되 정부가 소유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건설(Build), 이전(Transfer), 리스(Lease)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하여 BTL 사업이라고 불린다.
  • BTL 사업은 자체적으로 수입 창출이 힘들 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민간사업자에겐 건설권은 주어지지만 운영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 운영권은 정부에게 건설 시설물을 기부 채납하는 형식으로 정부가 소유하게 되며, 대신 정부는 시설물을 시공한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게 된다.

 ➡ BTL 사업의 전형적인 사례로는 국가의 경우 학교신축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 할 수 있다.

※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의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공사 완료후 소유권이 자치단체로 이전되며, 자치단체는 하수관거를 운용하여 주민으로부터 수익을 회수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임.


② BTL(Build-Transfer-Operation)

  •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건설(Build), 이전(Transfer), 운영(Operate)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하여 BTO 사업이라고 불린다.
  • BTO 사업은 자체적으로 수입 창출이 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정부가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위탁한 사업을 일정기간동안 민간사업자가 사업에서 수익을 직접 거두는 방식이다.

➡ BTO 사업의 전형적인 사례로는 민자고속도로라 할 수 있다.

예)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공항도로, 미시령터널 등

※ 민자고속도로는 민간사업자가 고속도로를 완공 후 소유권을 자치단체로 이전하고, 사용수익 기간동안 고속도로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임(사용수익 기간이 종료되면 사용권도 국가로 이전됨)



2. 출납폐쇄기한의 내의 회계처리


○ 출납폐쇄기한의 개념

▷ 특정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 중의 거래(다음연도 1월, 2월)는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회계 결산에 포함

▷ 자금의 출납에 대한 특정규정

▷ 재무회계 결산에 있어서도 자금의 회계연도 귀속에 대한서만 적용


○ 주요 거래의 처리

▷ 자금

- 출납폐쇄기한 종료일까지 수취된 수입과 지급된 지출을 반영하여 확정

- 출납폐쇄기한 중 여유자금을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거나 추가입된 자금(금융상품 해지 등으로 인한 이입 포함)의 경우에도 재무제표에는 공공예금으로 표시

- 지출의 반납, 과오납금의 환부 등이 출납폐쇄기한 중 이루어진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 또는 지출로 보아 거래에 반영

▷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선수수익 등 수익․비용항목의 정리

- 발생주의에 의한 기간계산에 따라 수익, 비용을 확정하는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선수수익 등은 출납폐쇄기한 종료일이 아닌 회계연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산정

- 다만, 출납폐쇄기한 내 출납이 이루어진 수익, 비용은 미수수익, 미지급비용의 설정대상에서 제외

▷ 출납폐쇄기한 중 검수가 이루어진 경우의 처리

-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귀속되어야 하나 자금확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거래로 인정

당해연도 12 월 31 일 이전에 원인행위를 한것만 해당


○ 출납폐쇄기한 중 거래정보의 공시

▷ 출납폐쇄기한 중 수입과 지출의 규모

▷ 출납폐쇄기한 중 검수완료(채무확정) 및 지출된 건의내역(출납폐쇄기한 이전에 검수가 완료되어 지출된 것은 포함하지 않음)

▷ 출납폐쇄기한 중 지출의 반납 내역

▷ 출납폐쇄기한 중 과오납 환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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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산보정분개의 유형 및 사례


  가. 결산보정분개


○ 결산보정분개의 개념

▷ 결산절차 중 2개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영향을 주는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발생주의 원리에 따라 적절한 회계연도로 귀속시키는 절차


○ 결산보정분개의 유형

① 재정자금의 재분류

② 지방채의 유동성 대체

③ 보조금 반납 확정액의 계상

④ 수익,비용의 기간귀속

⑤ 감가상각

⑥ 무형자산 상각

⑦ 대손충당금 설정

⑧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⑨ 건설중인 자산의 준공처리

⑩ 금융리스 거래


① 재정자금의 재분류

▷ 재정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 적금 등 금융상품을 만기를 기준으로 단기금융상품(결산일로부터 만기 1년 이내) 및 장기금융상품(결산일로부터 만기 1년 초과)으로 재분류

▷ 회계기간중에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관리하고 결산보정분개를 통해서 각 회계과목으로 재분류

- 현금및 현금성자산

· 취득일로부터 만기(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유가증권(채권, 상환우선주, 환매채 등)과 단기금융상품(양도성정기예금증서 등)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

·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과 현금성자산으로 분류

·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지로 판단하는 것이며,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융상품이 현금성자산으로 재분류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장.단기금융상품

· 여유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

· 기한이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단기금융상품.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장기금융상품

· 사용이 제한된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은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

· 여유자금의 운용 목적이 아닌 보관 등의 편의를 위한 보통예금 등은 장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현금과예금으로 분류



<사례로 알아보는 재정자금 재분류>


①번은 금융상품이 보통예금이므로 무조건 현금과예금으로 분류

②번은 금융상품이 정기예금이므로 장단기금융상품이나 취득시(2010.11.01) 만기가(2011.01.31) 3개월 이내에 도래하므로 현금과예금으로 분류

③번은 금융상품이 환매체이므로 장단기금융상품 중 결산일 기준(2010.12.31) 만기가(2011.5.31) 1년 이내에 도래하므로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

④번은 금융상품이 정기예금이므로 장단기금융상품 중 결산일 기준(2010.12.31) 만기가(2013.05.31) 1 년 이후에 도래하므로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


자치단체에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자주사용하고 있는 환매체(RP)란?


환매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국공채)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후 현금이 필요할 때 채권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리를 가산하여 은행이 다시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운용되는 저축으로 거치기간은 30 일이상 3 년이내에 운용되는,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는 재테크형 상품으로 채권매매시 가입당초의 가격에 소정의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환매하는 것을 약정하고 거래하는 금융상품입니다.


② 지방채의 만기별 재분류

▷ 장치차입부채에 속하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중 회계연도말 이후 1 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별도로 유동성장기차입금채로 재분류

▷ 자산은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지만, 부채는 장기와 단기가 아닌 유동성으로 구분

예> 장기금융상품 ↔ 단기금융상품,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대상과목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회계처리




③ 보조금 반납 확정액의 계상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국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확정된 반납액을 부채로 표시

▷ 다음회계연도 실제 반납시에는 부채의 상환으로 처리

▷ 회계처리



① 회계연도 중에 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면, 국고보조금 만큼 국고보조금수익이 발생하고, 현금과예금이 증가함

② 결산시점에 국고보조금수익 중 정산을 통한 반납액을 확정하고, 반납액을 부채(일반미지급금)표시함

※ 당해연도 결산시점에 반납하면 부채로 계상하지 않으나, 다음연도에 반납하므로 부채로 계상함

③ 다음연도 보조금 반납액을 실제 반납하며, 전년도에 부채로 계상한 일반미지급금이 감소함




④ 수익.비용항목의 기간귀속

▷ 수익·비용항목의 정리는 회계연도 중 발생한 수익.비용 항목을 발생주의 원리에 따른 기간비용

및 기간수익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배분

▷ 미수수익,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등으로 결산보정분개 유형 중 제일 중요한 것임

★ 미수수익

- 현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익

-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대변에 기록하는 동시에 같은 금액을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차변에 기록

-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및 장기융자금 등과 관련하여 발생주의 기준의 적용에 따라 인식한 기간경과에 따른 수익을 미수수익의 과목으로 계상

회계처리



★ 선급비용 : 현 회계연도 중에 이미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중에서 현 회계연도에 전액 비용화 되지 않고 차기 회계연도에 비용화 되는 금액을 결산 시 당기비용에서 차감하고 동시에 선급비용 과목으로 하여 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

- 화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선금임차료 등 모두에서 선급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종료되는 것은 제외

- 회계처리



 미지급비용

- 현 회계연도에 속하는 비용

-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현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차변에 기록

- 동시에 미지급비용이라는 부채로 대변에 기록

※ 미지급비용은 대부분 차입금상환시 이자부분의 기간 경과분에서 발생

- 회계처리



★ 선수수익 : 장래에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금을 미리 받았으나 결산시 까지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부분을 현 회계연도의 수익에서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계상

- 선수수익은 대부분 공유재산 임대료의 기간 미경과분에서 발생

- 회계처리







⑤ 감각상각(depreciation)

▷ 자산의 시장가치가 감소한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 아님

▷ 경제적 효익 또는 공공서비스잠재력을 보유한 자원(資源)인 자산가액을 효익 또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가상각액은 회계실체가 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일인 매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

▷ 자산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산

 감가상각방법

연간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 취득원가 : 각 자산별 취득원가

※ 취득일자 : 취득일자는 최초 취득일자를 기준

※ 잔존가액 : 정액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잔존가액을 “0”으로 설정하고 비망가액은“1,000원”으로 

※ 내용연수 : 내용연수(耐用年數)란 해당자산의 경제적 이용가능기간을 말함


【참고】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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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회계 결산 일반


  가.  결산의 개념 및 목적


○ 결산의 개념

▷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결과인 예산거래(세입․세출 예산집행)결과 및 예산외거래(결산보정, 기타예산외거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

▷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은 “회계처리의 결과 확정 및 재무보고”라는 의미 내포

▷ 회계연도내의 거래활동을 계수로 확정하는 것

▷ 그 결과를 정보이용자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



○ 결산의 목적

▷ 지방자치단체 회계처리 및 보고와 관련하여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

▷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

▷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지니는 외부이용자(지역주민, 지방세 납세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 및 내부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함


○ 회계연도의 적용

▷ 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와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내(회계연도 종료 후 2월말)의 거래를 포함하여 결산함으로써 현행 예산회계결산과 통일성을 추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언제까지 일까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예산결산이든 재무결산이든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예산회계결산은 지방재정법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 세입․세출에 관한 특례인 출납폐쇄기한(회계연도 종료 후 2 월말)을 인정하여 결산하고 있으며. 재무회계결산도 예산회계결산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출납폐쇄기한을 포함하고 있음.


○ 결산서(재무보고서)의 작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등 전체에 대하여 각 회계별 및 이를 통합하여 작성

▷ 기타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특별회계와 같이 하나 이상의 세부회계단위를 갖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회계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

▷ 재무회계 결산서는 재무회계 재무회계 결산 및 분석결과가 종합 반영된 재무보고서

▷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


<재무제표 구성>

  1. 결산총평 : 결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 및 분석
  2. 재무제표 :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현금흐름 보고서, 주석
  3. 필수보충정보 :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관리책임자산, 예산 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4. 부속 명세서 : 재무제표 과목별 세부내역


○ 결산일정

▷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회계의 결산일정과 재무회계의 결산일정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

▷ 재무회계의 결산은 별도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음(지방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 재무보고서 제출로 결산검사 갈음)


○ 재무회계와 예산회계의 결산절차 비교



  나. 예산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관계


○ 재무보고서 작성시 양 결산간의 차이에 대한 조정내역을 제공하여 결산정보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 제고


○ 자금을 중심으로 한 예산회계결산 및 재무회계결산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서로 검증·대사하여 수치의 연계성 및 정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


○ 검증·대사의 목적

① 결산수치 및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한 전체적 확인

② 예산편성에서 결산까지 거래흐름간 상호 연관성 이해

③ 거래유형의 반영으로 재무회계과목총괄표(C.O.A) 및 회계처리분개연계표(J.K.T)의 발전


○ 예산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관계




2. 결산의 절차 및 방법


  가. 결산의 절차


○ 결산의 과정

▷ 회계연도 중 처리한 회계처리 내역 기초

▷ 그에 대한 오류 및 누락거래의 반영, 결산보정분개 실시, 결산자료간 계수검증 등을 포함

▷ 실무적이고 복합적인 처리과정

※ 재무정보 : 기초자산 및 부채실사를 통해 확정된 것, 결산이전에 회계장부에 기록하여 현년도말 자산 및 부채 기준가액을 결정

※ 수입거래 : 징수부서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분야이므로 결산이전에 수입거래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결산절차를 실시하여야 함


○ 결산 과정



○ 단계별 결산절차


【 1 단계 】결산기초자료 수집(익년 1~2 월)

- 관련 자료의 취합

- 재무회계 결산을 위해서 각 실과소에 결산자료 취합서식을 이용하여 정보 취합

① 자산관련 : 금융상품 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미수채권, 융자금 등

② 부채관련 : 퇴직급 추계액, 지방채 현황, 재무부담행위 현황 등

③ 기금 : 각 기금별 수입과 지출 세부내역 등

④ 기타 : 관리책임자산 현황, 배당금수입 현황, 소송사건 현황, 주요 투자사업 현황 등


【 2 단계 】 회계장부 및 기초자료 대사 및 오류수정(익년 1~3 월)

- 오류자료 수정

- 비용과 자산의 혼동과목이나 재무회계과목 총괄표(COA)에서 구분이 곤란한 과목 위주로 관리과목별 원장을 출력 후

- 수정해야 할 내역을 표시한 목록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수정분개를 성하여 장부에 반영




【3 단계】결산정리 회계처리

- 기타예산외거래의 처리(익년도 1~3월)

- 예산외거래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회계처리

※ 원칙적으로 예산외거래는 회계연도 중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결산시는 회계연도 중 처리가 누락된 경우 누락사항에 대해 보충처리 하는 것

- 결산보정분개(익년도 1~3월)

· 재무회계 결산을 확정하기 위한 분개(결산보정분개)를 회계연도말(12.31)을 기준으로 실시

· 결산보정분개는 2개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영향을 주는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발생주의 원리에 따라 적절한 회계연도로 귀속시키는 절차

예> 재정자금의 재분류, 지방채의 유동성 대체, 수익,비용의 기간귀속 등


※ 예산거래와 예산외거래의 차이

· 예산거래 :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거래

· 예산외거래 :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회계적 관점에서 회계처리가 요구되는 거래


◈ 예산외거래의 주요사례

① 자산처분

 회계연도 중 매각한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처분손익 계상의 적정성을 확인

② 건설중인 자산의 대체처리

 회계연도말까지 준공 처리된 건설중인 자산을 해당 자산으로 대체

③ 순자산의 증감사항

 일반·고정·특정순자산의 재분류, 무상취득자산의 반영, 자산의 무상양도 거래 

④ 금융리스거래

⇒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 반영

⑤ 세입세출외현금 예수, 반납, 이자수취 및 이자지급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회계처리 반영


【4 단계】회계장부의 마감 (익년도 4월)

- 1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기록한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절차

- 장부가 마감된 이후의 다음 회계연도에 해당 회계연도의 회계처리상 잘못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이익(손실)”으로 처리

※ 장부마감은 별도의 마감절차 없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


【 5 단계 】재무제표의 확정 (익년도 4월)

- [(결산)합계잔액시산표]와 재무제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의 검증대사를 실시

-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별 상호 관련 과목을 확인한 후 확정하는 절차

※ 일반회계, 기금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등 각 회계별 확정


◈ 재무제표간 상호관계 주요 확인사항




【6 단계】회계별 재무정보의 통합과 재무보고서 작성

- 회계별 재무정보의 통합 : 여러 단위회계로 구성된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단위회계의 재무정보를 집계하여 회계별 재무정보를 확정 후 각 회계별 재무정보를 집계

단일 회계인 일반회계를 제외

- 그 밖의 회계는 “회계별 재무제표”를 작성

- 회계별 재무제표는 각 회계의 세부회계단위(예: 기금인 장학기금,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재무정보를 과목별로 집계하여 작성

- 회계별 재무제표의 총계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재무정보를 집계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은 과목별 집계대상에 불포함


◈ 회계별 재무정보의 집계과정



- 내부거래의 상계

· 회계간 또는 세부회계간 내부거래(內部去來)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의한 내부거래

·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내부거래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재무제표(즉,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총계 및 순계정보)를 다열식으로 작성함에 있어 함께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 7 단계 】재정상태보고서의 잔액이월 (익년도 2~3 월 )

- 재정상태보고서의 잔액이월 : 작성된 재무제표의 잔액 중 재정상태보고서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속적으로 잔액관리가 가능하도록 이월

※ “이월”은 회계장부를 마감한 이후에 확정한 자산, 부채 및 순자산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관시킨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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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용의 과목 해설(2)

직무관련/복식부기 | 2013.09.23 00:00 | Posted by 깨비형

1. 비용의 성질별 분류


  가. 비용의 성질별 분류


○ 정부간이전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정부조직에 금전 혹은 현물을 대가없이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각종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등


○ 민간 등 이전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등에 금전 혹은 현물을 대가없이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각종 지원금, 장학금, 보전금, 부담금 등


○ 기타비용

▷ 별도로 열거하지 않은 비용으로 자산처분손실, 자산감액손실,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기타비유동자산감가상각비, 외화환산손실, 외환차손, 대손상각비, 기타비용


  나. 정부간이전비용


○ 시도비보조금 : 시․도가 관할지역의 시․군․구에 지급하는 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은 경상․자본 구분 없이 일괄 계상


○ 조정교부금 : 특별시․광역시가 지방자치법 제 17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지방자치법 제173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市稅)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울 조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7조(자치구의 재원 조정)

법 제 173 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간의 조정 재원은 해당 시세(市稅) 중 취득세와 등록세로 하며,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 조정 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재정보전금 : 시·도가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

▷ 일반재정보전금

▷ 시책추진보전금

▷ 특별재정보전금


○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 시군구가 지방재정법 제 30 조에 의해 시도에 부담하는 경비

▷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등한 자치단체 상호간 부당경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야할 사업이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 타 지자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에 대한 부담금


○ 국가에 대한 부담금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의거 중앙정부에 부담해야할 경비

▷ 지방선거 관련 부담금 :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위탁사무비 등 부담금

▷ 교통시설특별회계 부담금 :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 중 국토해양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부담하는 경비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지출하는 전출금 성격의 비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학교용지 등에 관한 특례법」,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과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경비 등


○ 교육기관 운영비 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의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해 보조하는 각종 경비

▷ 시·군·자치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비용

▷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 등의 지원비

▷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다. 민간 등 이전비용


○ 민간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등에 금전 혹은 현물을 대가없이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 각종 지원금, 장학금, 보전금, 부담금 등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제 17 조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와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민간의료보조금, 민간생계지원보조금, 민간복지시설보조금, 운수업계보조금, 기타민간보조금 등이 있음


※ 민간보조금 대상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 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민간장학금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한 통·리장 자녀장학금

▷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공무원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무엇일까요


➡공무원 본인 및 자녀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거쳐 대부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은 투자자산인 학자금위탁대여금으로 관리 


○ 이차보전금 :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비(환차손 포함)

예> 관할지역내 중소기업 등에 대해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자율을 부담하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


○ 출연금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 민간출연금, 지방공공기관 출연금, 기타 공공출연금 등


○ 전출금비용

▷ 지자체가 관리하는 안에서 기금을 포함한 다른 회계와 지방공사와 공단으로 전출되는 전출금

▷ 타 회계 타 기금 전출금, 지방공공기관 전출금, 기타 전출금 등




○ 출자금과 출연금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간접경영방식으로 운영하는 지방공사․공단 등에 출자한 금액 또는 자산을 의미

▷ 출연금 :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나 비용을 의미


※ 출자금은 자산, 출연금은 비용이다.


○ 전출금비용 : 지자체 내의 다른 회계(기금 포함) 및 지방공사․공단으로 전출되는 전출금으로 타회계․기금 전출금, 기방공공기관 전출금, 기타 전출금 등


○ 지방공공기관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지방공공기관 대해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 기타이전비용 : 위에서 별도로 열거하지 않은 기타의 이전비용으로 민간국외출장여비 지원금, 입영장정 지원비, 민간포상금, 민간보상금, 이주보상비, 민간재해보상금, 예비군운영보조금, 국제기관부담금, 국외지원금, 사립학교교직원 건강보험 부담금, 기타이전비용 등


○ 포상금과 보상금

▷ 포상금 :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을 의미

▷ 보상금 :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를 의미


○ 기타비용

▷ 자산처분손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예> 재고자산 매각손실, 투자자산 처분손실, 일반유형자산 처분손실, 주민편의시설 처분손실, 사회기반시설 처분손실, 기타비유동자산 처분손실 등

▷ 자산감액손실 :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의 감액․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예> 재고자산 감액손실, 투자자산 감액손실, 일반유형자산 감액손실, 주민편의시설 감액손실, 사회기반시설 감액손실, 기타비유동자산 감액손실 등

▷ 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비 : 일반유형자산의 보유, 사용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상각대상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금액 (※ 토지, 입목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

▷ 주민편의시설 감가상각비 : 주민편의시설자산의 보유, 사용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상각대상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금액(※ 주민편의시설내의 토지, 입목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

▷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 사회기반시설자산의 보유, 사용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상각대상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금액

-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댐, 어항및항만시설, 기타사회기반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

- 사회기반시설내의 토지, 입목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

▷ 기타비유동자산상각비 : 자산의 보유, 사용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상각대상 「무형자산」및 「기타부동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금액

▷ 외화환산손실 : 지자체가 보유한 외화자산․부채의 원화평가와 관련하여 원화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 외환차손 : 외화자산․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시 해당 시점의 환율에 의한 가액과 장부가액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 대손상각비 :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단기융자금, 기타유동자산, 장기융자금에 대한 회수불능 추산액 중 대손충당금으로 기 적립한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적립한 것

▷ 기타비용 :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기타비용



2. 발생주의에 의한 주요 비용항목


  가.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표기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채권에 대한 공제의 형식으로 계상되는 회수불능 추산액을 의미

▷ 채권의 실질 평가액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며 결산 때의 채권액에 대한 대손추산액을 이 계정의 대변에 기록하고 후일 실지로 발생했을 때 채권을 이 계정과 대체하여 공제


○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 매출액/수취채권 잔액으로부터 회수불능채권의 금액을 추정

▷ 대손추정액을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으로 기입


○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인한 결산회계처리 방법

▷ 회수불능채권의 추정액과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비교하여 양자의 차액만큼 대손충당금계정에 추가로 설정하거나 환입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 지방세관련 채권 : 미수세금(가산금 포함)

▷ 세외수입 관련 채권 : 미수세외수입금(재산매각ㆍ분양, 사용료, 수수료 등)

▷ 융자관련 채권 :단기민간융자금, 장기민간융자금(자치단체간융자금 및 회계간 예탁금 제외)


○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대상 : 보증금, 선급금, 선급비용, 미수정부간이전수익


○ 대손충당금 추정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각 과목별 과거 3년간 평균 결손경험율 적용하여 세목별 대손충당금 설정

▷ 대손율 = (과거 3년간 결손처분액 / 과거 3년간 미수납액) × 100

▷ 대손충당금 = 대손율 × 결손처분기준연도의 미수납액(다음연도 이월액)



  나. 퇴직급여


○ 퇴직급여

▷ 회계연도 말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퇴직금 지급대상 공무원이 모두 일시에 퇴직한다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야 할 금액(퇴직금) 상당액을 계상하는 과목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용인부임과 기타사용인부임



  다. 미지급비용


○ 미지급비용

▷ 발생주의를 적용하게 되어 현금주의와의 인식차이에 따라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선급비용 등과 같이 거래는 발생하였으나, 실제로 현금수수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상황을 회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정과목

▷ 미지급비용은 당해연도에 속하는 비용으로써 미지급분을 말하며, 회계처리시 비용을 차변에 기록하고, 동시에 미지급비용이라는 부채를 대변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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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용의 과목 해설(1)

직무관련/복식부기 | 2013.09.18 00:00 | Posted by 깨비형

1. 인건비의 개념 및 과목


  가. 인건비의 과목


○ 급여 :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비용으로 보수,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성과상여금, 공무원명예퇴직수당, 기타공무원인건비


○ 급여에 속하는 비용

▷ 보수 : 기본금,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정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

▷ 직급보조비 :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특수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

▷ 성과상여금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에 대한 상여금

▷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되어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기타공무원인건비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상여금수당 포함, 이하 같음) 및 퇴직금


○ 복리후생비 : 지자체가 근무환경의 개선, 근무의욕의 고취 등을 목적으로 공무원들과 기타 고용인들을 위해 지급·사용하는 비용으로, 공무원연금부담금, 공무원건강보험부담금, 일숙직비, 공무원피복비, 공무원급량비, 공무원의료비, 공무원생계지원비, 공무원능력개발비, 공로연수 및 산업시찰경비, 해외파견 공무원 학자금, 기타복리후생비 등


 기타인건비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급여와 복리후생비로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환경미화원포함), 예술단원인건비, 예술단원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기타인건비 등


○ 퇴직급여 : 기타인건비」=가 지급되는 자 중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되는 과목



2. 운영비의 개념 및 과목


  가. 운영비의 개념


○ 운영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반적 경비

▷ 도서구입및인쇄비, 소모품비, 홍보및광고비, 지급수수료,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기타자산수선유지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보험료및공제료, 임차료, 출장비, 연구개발비, 이자비용, 업무추진비, 행사비, 의회비, 위탁대행사업비, 예술단운동부운영비, 주민자치활동운영비, 징수교부금, 연료비, 관리책임자산취득비, 원정수구입비, 용지주택매출원가, 기타운영비 등


 도서구입 및 인쇄비 : 지방자치단체가 각 실․과․소에 비치하기 위해 구입하는 도서구입비 및 유인물, 책자 등의 인쇄에 소요되는 비용

예> 관보구독료, 도서․ 정기간행물 구입비, 각종 대장, 민원서식, 고지서, 행정봉투, 행정수첩, 구독료(신문,잡지,월간지 등)

○ 소모품비 : 사무용 또는 기타 업무용으로 사용․소모되는 소모품과 관련한 비용

예> 당직용 침구구입, 기본사무용품비, 필기구, 감사패, 상패, 범용 s/w(한글, 엑셀 등) 구입비, 복사기 프린터의 토너, 드럼 교체, 복사용지 구입 등

○  홍보 및 광고비 :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

예>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 홍보물 제작비,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등


○ 지급수수료 : 지자체가 민간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불한 수수료

예> 물품위탁취급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등), 세탁비, 도메인등록수수료 등


○ 수선유지 관리비용

▷ 일반유형자산 수선유지비 : 지자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투입한 일반유형자산」의 수선, 유지 등을 위한 비용

예> 입목, 건물, 구축물,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등

▷ 주민편의시설 수선유지비 : 지자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투입한 주민편의시설」=의 수선, 유지 등을 위한 비용

예> 도선관, 공원, 주자창,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및관광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등

▷ 사회기반시설 수선 유지비 : 지자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투입한 「사회기반시설」의 수선, 유지 등을 위한 비용

예>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 수질정화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 기타자산 수선유지비 :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기타자산의 수선, 유지 등을 위한 비용

예> 기타비유동자산, 유산자산, 자연자원, 국공유재산 등


 < 수선유지비 구분시 유의사항 >


① 수선유지비의 예시

∙ 건물 또는 벽의 도장

∙ 파손된 유리나 지붕의 대체

∙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 도장, 유리교체

∙ 기계장치 또는 차량운반구 등의 소모품 대체

∙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및 기타시설의 유지관리비

∙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유지비

∙ 위와 유사한 자산의 현상유지 및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비

②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자산(입목, 건물, 구축물, 집기비품, 기계장치 등)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해당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의 수선유지비로 분류

③ 수선유지비는 시설물의 정상적 기능수행을 위한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유지비를 말하며, 시설자체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효익을 극대화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

④ 수선유지비는 수선보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당해 자산의 물리적 기능 유지와 관련되지 않는 일반운영비(제세공과금 등)는 해당 과목으로 분류

⑤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재해복구비는 수선유지비에 포함하되 자본적 지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

⑥ 관리책임자산(유산자산, 자연자원 등)과 관련된 재해복구비는 해당 자산의 수선유지비로 처리


○ 소모품비와 자산수선유지비의 차이





○ 교육훈련비 :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과 기타 직원 및 민간인의 교육·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직원교육훈련비

- 소속 공무원과 기타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

-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 관련 경비(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등)

- 공무원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료(교통비, 숙박비 등 포함),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교통비, 숙박비 등 포함)

▷ 기타교육훈련비

- 민간인의 교육·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

- 민간인 대상 교육(예:요가교실, 노래교실 등)에 초빙된 강사에 대한 강사료


 제세공과금 : 지자체가 우편, 전기, 전화, 수도, 철도운송 등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공공요금 및 제세와 각종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등


○ 제세공과금의 종류

▷ 제세 : 자동차세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세금

 협회비및부담금 :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전기요금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전기요금

 통신용금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이동전화료, LM 통화료, 시내전화료, 기본전화료, 공중전화료, 유선방송비

 우편요금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국내우편료, 국제우편료

 상․하수도요금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상수도료, 하수도료

 기타제세공과금 : 국가 등 정부에서만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 성격의 비용(정화조청소료, 쓰레기봉투료)


○ 보험료 및 공제료 : 보험(공제)계약에 의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건물보험료 및 공제료, 자동차보험료 및 공제료, 기타보험료 및 공제료 등


 임차료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시설, 차량 또는 장비 등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비용

예>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 물건보관을 위한 창고 이용, 각종 행사에 이용되는 차량 임차,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등


○ 임차료와 임차보증금의 차이




 출장비 : 지자체가 공무원 등의 업무상 출장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교통비, 식대, 숙박비 등의 비용

예> 국내출장여비, 상시출장자 월액여비, 국외출장여비, 청원경찰 등 국내출장여비 등


○ 연구개발비 :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연구용역비, 시험연구비 등

▷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으로부터 학술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 시험연구비 :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 이자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의 차입 등에 따른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예> 차입금 이자비용, 지방채증권 이자비용, 예수금 이자비용, 과오납환부 이자비용, 중앙정부차입금 이자비용, 기타이자비용 등


 업무추진비 : 지자체가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 등을 위해 지급하는 경비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인건비로 처리


○ 행사비 :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참여하는 행사 개최 및 지원을 위한 제 경비

예> 행사운영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비, 행사 관련 시설비, 행사위탁 보조비 등


○ 의회비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

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국내여비, 의정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의정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기타의회비 등


○ 위탁대행사업비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사업을 민간 등에 위탁 대행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경비

예> 민간 위탁대행사업비, 공기관 위탁대행사업비, 지방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비 등



 예술단․운동부 운영비 : 지자체가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무용단 등 예술단 및 운동부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 주민자치활동 운영비 :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및 통·리·반장 등 주민자치활동을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운영비, 수당 및 활동비


○ 징수교부금 :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 사무와 사업의 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지급하는 교부금


○ 연료비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산의 가동 또는 난방 목적으로 지출한 유류비, 가스요금 등의 비용

예> 난방연료비, 자동차연료비, 기타연료비 등


○ 관리책임자산 취득비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자산 취득과 관련된 비용

예> 유산자산 취득비, 자연자원 취득비 등


○ 그 밖의 운영비 과목

▷ 원․정수 구입비 :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구매하는 용수·원수·정수의 구입비용

▷ 용지․주택 매출원가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특별회계(다른 명칭으로 동일 기능 수행하는 것 포함)의 용지 매출원가 및 주택 판매원가

▷ 기타운영비 :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는 기타의 운영비로 손해배상금 및 국가배상금, 과오납환부금, 공익근무요원운영비, 위원회 운영비, 기타운영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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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용의 개념 및 분류

직무관련/복식부기 | 2013.09.17 00:00 | Posted by 깨비형

1. 비용의 개념


  가. 비용의 정의


○ 비용 :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 형태로 회계기간 동안의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말함


○ 원가(Cost) : 재화와 용역을 획득하기 위하여 희생 또는 사용된 자원이나 용역을 화폐가치로 표현한 금액으로 자산적인 성격


○ 비용(Expense) : 원가 중 그의 자산적인 유용성이 소멸된 경우 즉, 소멸된 원가(expired cost)로서 당해 기간의 수익에 대응


  나. 비용에 관한 학술적 견해


○ 주주지분 감소설

▷ 주주지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주주지분 또는 순자산이 감소한다고 보는 것

▷ 수익과 비용은 모두 이익을 결정하는 요인

-  수익 : 주주지분에 유리한 영향을 미침

-  비용 : 불리한 영향을 미쳐서 결국 주주지분의 감소를 가져옴


○ 소멸원가설

▷ 일정기간 중 원가가 소멸한 것이라고 보는 것

▷ 수익을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것

▷ 소멸원가설로 정의하는 것은 비용이 원가배분과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

▷ 원가배분이란 당해기간에 소멸된 원가를 특정자산에서 분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 절차(예,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회계에 있어서 비용을 어떠한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리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소멸원가설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원가배분의 과정으로서 비용을 정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 비용과 지출, 지불과의 관계


○ 지출(expenditure)

▷ 발생주의 채택 : 비용(지불시기와 관계없이 취득된 재화나 서비스의 원가) = 현금지불


○ 비용과 지출, 지불의 비교




  라. 정부회계 원가의 개념


○ 원가 개념을 가지기 위해 원가 집적대상이 있어야 함


○ 정부는 원가 집적대상을 구체화하고 있지 못해 원가의 개념이 약함



○ 정부회계 원가의 개념이란

▷ 물품의 조달, 공사발주의 경우 예정원가라는 개념으로 발주할 물품이나 공사의 원가를 정함

▷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등)의 경우에도 원가계산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가를 산정하여 요금결정의 의사결정에 활용


○ 원가계산 도입 효과

① 사업원가 및 성과분석을 통한 예산절감(

② 최적 자원배분 선택에 관한 정보제공

③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결정 및 가격절정(민원실 증명발급수수료, 쓰레기봉투판매가격 등) 등 원가의 중요성이 대두

④ 원가분석을 통해 자원배분의사결정, 성과평가 등으로 활용



2. 비용의 분류


  가.  비용의 인식


○ 비용의 인식기준

▷ 재화나 서비스가 어느 회계기간에 소멸하였는지를 보고할 회계기간 즉, 귀속기간을 결정하는 것

▷ 비용을 보고할 회계기간, 비용의 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이 비용의 인식기준


○ 비용인식의 3단계

▷ 제1단계 : 원가의 인식, 측정, 분류

▷ 제2단계 : 경영활동에 따른 원가의 추적 및 재분류

▷ 제3단계 : 현년도 또는 다음연도 이후의 기간수익에의 최종적 대응


○ 비용의 인식

▷ 현행 예산회계는 현금주의 회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주의 개념을 지닌 비용이란  개념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금의 유출을 표시하는 지출개념을 사용

▷ 발생주의복식부기 관점에서 현금의 유출은 회계적으로 자산으로 기록되거나 비용으로 처리




  나. 비용의 측정


○ 비용의 측정

▷ 기업의 경영활동과정에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멸되는 원가를 측정하는  것

▷ 자산은 취득원가로 재정상태보고서에 기록되기 때문에 비용 또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측정

▷ 비용을 일정기간 동안 수익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소멸된 원가 혹은 소비된 자산으로 정의할 경우



○ 비용측정의 방법

▷ 역사적 원가에 의한 측정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용의 인식기준

- 원가는 확정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검증가능성을 가짐

-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취득한 시점에 있어 교환가치를 나타내므로 재화나 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가장 확실한 근거

장점 : 검증가능성과 확실성이 있음

단점 : 경영활동에 의하여 나타난 성과와 가격변동으로부터 나타나는 이득 및 손실 구분 불가

▷ 현행원가에 의한 측정

자산이나 그 소멸가치로서의 비용은 그것으로부터 미래에 수취할 순현금액의 현재가치로서 측정되는 것

- 가치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측정방법

현행원가란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할 시점에서의 취득가액

장점 : 취득원가의 단점을 보완하여 성과와 가격변동으로부터 나타나는 이득 및 손실을 구분할 수 있음

단점 : 과거에 취득한 동일한 종류의 재화나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격을 찾을 수 가 없음


  다. 수익과 비용의 대응


○ 수익과 비용의 기간대응

▷ 비용을 이와 관계된 수익인식 기간에 보고

▷ 손익계산에 있어서



○ 수익비용 대응

▷ 기간손익을 확정하기 위해 일정기간 기준

▷ 경영활동에 딸 나타나는 상호관련 있는 수익과 비용을 한정하고, 이들을 서로 합리적으로 대응시키는 과정

▷ 지자체, 특히 일반회계에서는 영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음

▷ 세입과 세출간의 연관관계가 형성되지 않음

▷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움

▷ 공기업 특별회계 등과 같이 사업수행 회계에 있어서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적용


  라. 비용의 분류


○ 비용의 분류방법

▷ 경제적 성격에 의해 비용을 성질별로 구분하거나 또는 정부활동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기능별로 비용을 구분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은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를 주된 재무제표로 하고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를 필수보충정보로 보고하도록 규정


○ 비용의 성질별 분류

▷ 기업회계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분류기준으로 경제적 성격에 기초

▷ 인적자원에 대한 인건비, 조직의 유지관리에 대한 운영비, 정부간의 재정이전에 의한 정부간이전비용, 반대급부 없이 지출하는 이전비용 등으로 나타내는 분류

▷ 비용의 성질별 분류

중 분 류

계 정 과 목

인 건 비

 급여, 복리후생비, 기타인건비, 퇴직급여

운 영 비

 도서구입및인쇄비, 소모품비, 홍보및광고비, 지급수수료,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기타자산수선유지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보험료및공제료, 임차료, 출장비, 연구개발비, 이자비용,

 업무추진비, 행사비, 의회비, 위탁대행사업비, 예술단운동부운영비,

 주민자치활동운영비, 징수교부금, 연료비, 관리책임자산취득비, 원정수구입비,

 용지주택매출원가, 기타운영비

정 부 간

이전비용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자단체간부담금, 국가에대한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민간 등 

이전비용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이차보전금, 출연금, 전출금비용, 지방공공기관보조금,

 기타이전비용

기타비용

 자산처분손실, 자산감액손실,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외화환산손실, 외환차손, 대손상각비,

 기타비용


○ 비용의 기능별 분류

▷ 정부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자원배분에 관한 정보 제공에 초점

▷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등으로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별로 분류하는 방식

▷ 비용의 기능별 분류

① 일반공공행정,

② 공공질서 및 안전

③ 교육

④ 문화 및 관광

⑤ 환경보호

⑥ 사회복지

⑦ 보건

⑧ 농림해양수산

⑨ 산업․중소기업

⑩ 수송 및 교통

⑪ 국토 및 지역개발

⑫ 과학기술

⑬ 예비비

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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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채의 개념 및 분류  (0) 2013.09.13

14. 수익의 개념 및 과목 해설

직무관련/복식부기 | 2013.09.15 00:00 | Posted by 깨비형

1. 수익의 개념 및 분류


○ 수익의 정의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에서 수익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형태로 회계기간 동안의 경제적 이익의 증가를 말함(단, 관리전환이나 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않음)

▷ 기업회계에서는 비용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

▷ 정부회계에서는 비용의 반대급부로 이루어지는 수익은 극히 적고, 의존재원과 조세권 발동에 의한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용과 엄격히 대응시키기 어려윰


○ 수익은 발생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현금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 수입과 세입보다 더 포괄적


○ 수입과 세입, 수익의 비교




2. 수익의 인식


○ 수익의 인식기준

▷ 수익과 비용을 일반적으로 재화․서비스 제공과 그 대가를 개별적으로 대응시킬 수 없는 비교환거래가 빈번하게 발생

▷ 정부회계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의 인식은 교환거래와 비교환 거래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

- 교환거래 :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획득하는 수익

예)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

- 비교환거래 : 재화 및 용역의 제공 없이 수수하는 수익

예) 조세수익, 보조금, 기부금, 등


일반적으로 회계에서는 수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은 


① 수익획득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사실상 완료될 것

② 교환이 발생할 것 


○ 지방세수익의 인식기준

① 보통징수 :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함

➡지방회계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결의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②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함

➡징수결의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③ 특별징수 :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함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수익과 같은 방법으로 인식


○ 세외수익의 인식기준

▷ 재화·서비스 제공, 반대급부로 발생(수수료, 사용료 등)

▷ 재화를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하여 인도하는 시점

▷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시점





3. 수익의 분류


○ 수익의 분류기준

▷ 정보의 유용성 고려

▷ 지자체의 재정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원천을 기준으로 분류

※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재원의 구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수익과 외부로부터 이전된 수익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수익을 구분


○ 수익의 분류

▷ 자체조달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권한 및 자체적인 징수활동에 의해 조달한 수익으로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으로 구성

 정부간이전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에 의해 조달한 수익이 아니고 국가 또는 상위정부로부터 이전된 재원으로서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도비보조금 등을 포함

▷ 기타수익 :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 외환차익 등


○ 자체조달수익

▷ 지방세수익

- 지방세법 제5조에 규정한 세목

-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에 의해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세금

-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유세 등

▷ 지방세의 세목 종류




○ 경상세외수익

▷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부담적 수익과 비권력적 수익

▷ 법령·조례로 정해 회계연도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확보되는 교환수익

▷ 성격상 지자체가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기업회계의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

▷ 재산임대로수익, 사용료수익, 수수료수익, 사업수익, 징수교부금수익, 이자수익

재산임대료수익

· 지방자치단체 소유 각종 재산의 임대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위탁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포함

사용료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사용료 수익

가. 도로, 하천, 상하수도, 공유수면, 시장, 도축장 등의 사용료

나. 운동장, 공연장 등의 입장료 및 사용료

다. 공원, 관광지, 묘지, 주차장, 시민회관 등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 수수료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라 지급받는 수익

가. 보건소 진료수입, 시험․검사수수료 등 관공업 수입

나. 주민등록, 호적, 인감 등 제 증명발급 및 증지판매수입

다. 쓰레기 수거료, 분뇨 수거료 등 폐기물 수거 수수료

라. 기타 개발이익 환수부담금, 각종 광고물건에 대한 수수료 등이 있음

사업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장의 생산물 및 부산물매각, 주차요금, 도로통행료, 용지매각 등 사업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가. 사업장 생산수익 : 사업장의 생산물 및 부산물 매각수입

나. 주차요금수익 :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금수입

다. 통행료수익 :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로통행료 수입

라. 청산금수익 : 환지청산금 수입

마. 분담금수익 : 공사완료지구 분담금 수입

바. 매각사업수익 : 주택․택지․공업용지 생산품 등 매각수입

사, 배당금수익 : 공사 등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 수입

아. 의료사업수익 :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운영 수입

자. 기타사업수익 : 상수도급수공사수익 등

징수교부금수익 : · 「지방세법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시·군·자치구가 시·도세 징수를 대행하고 시·도세 징수액의 일정부분을 징세비로 보상받거나, 세외수입에 대해 시·군·자치구가 징수를 대행함에 따른 수익

가.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익

나. 수수료 징수교부금수익

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수익

라. 기타 징수교부금수익


○ 임시세외수익

▷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부담적 수익과 비권력적 수익

▷ 법렵 또는 조례로 정하여 회계연도마다 비반복적으로 확보되는 교환수익

▷ 국․시․도유재산 매각수수료수익, 재고자산매각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기타비유동자산처분이익, 일반부담금수익, 과태료 및 과징금수익,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 체납처분수익, 보상금수익, 기타임시세외수익 등


○ 정부간이전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상위 정부의 교부에 의해 조달한 수익

▷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수익, 재정보전금수익, 보조금수익,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기타정부간이전수익 등

- 지방교부세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 조정교부금수익 : 자치구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의해 특별시․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수익 : 시․군이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광역시․도로부터 교부받은 재정보전금

- 국고보조금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앙정부로부터 국가시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 그 밖의 정부간이전수익



- 시도비보조금수익 : 시․군․자치구가 각 ․시․도에서 교부받은 시․도비보조금과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받은 수익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수익 :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자치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금

- 자치단체간 부담금수익 : 지방자치단체간의 각종 부담금 징수에 따른 수익

- 기타정부간이전수익 : 위에서 별도로 열거하지 않은 정부간 이전수익


○ 기타수익 :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 외환차익 등

▷ 전입금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회계간의 전입금수익으로서 기타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공사․공단전입금을 처리하는 계정

 기부금수익 : 민간 등으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은 수익

 외화환산이익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외화자산․부채의 원화평가와 관련하여 원화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익

 외환차익 : 외화자산․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시 해당시점의 환율에 의한 가액과 장부가액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대손충당금환입 : 대손충당금의 설정 전 잔액이 당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목교 설정액을 초과하여 당기에 인식하는 이익

 퇴지급여충당부채환입 :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전 잔액이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목표설정액을 초과하여 당기에 인식하는 이익

 자산감액손실환입 : 회계연도 이전에 감액하였던 자산의 회수가능액 회복에 따라 이미 인식하였던 감액손실을 환입하여 당기에 발생하는 이익

 기타이익 : 위에서 별도로 회계과목에 포함되어 열거하지 아니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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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채의 과목 해설

직무관련/복식부기 | 2013.09.14 00:00 | Posted by 깨비형

1. 유동부채


  가. 유동부채의 정의



○ 단기차입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서 차입한 채무를 나타내는 회계과목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차입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

▷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한 일시차입금이 이에 해당되며 차입원리금 중 이자는 구분하여 이자비용으로 처리


○ 단기예수금

▷ 지방자치단체 내의 서로 다른 회계 즉,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금이전 중 차입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


○ 유동성창기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 년 이내에 만기 도래분

- 유동성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 년 이내 만기 도래분

- 유동성지방채증권 : 지방채증권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 년 이내 만기 도래분

- 유동성장기예수금 : 장기예수금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 년 이내에 만기 도래분

- 유동성장기중앙정부차입금 : 장기중앙정부차입금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 년 이내 만기 도래분


○ 기타유동부채

▷ 일반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단기예수보관금, 일반미지급비용, 가수금, 국공유재산매각수입금, 유동성장기미지급금, 선수취득세, 선수주민세, 기타유동부채 등

- 일반미지급금 : 일반미지급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취득 또는 보조금 반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불금액



○ 일반미지급금과 일반미지급비용의 차이점

▷ 일반미지급금 : 자산취득시 발생

▷ 일반미지급비용 : 일반 비용 지출시 발생함


○ 선수수익

▷ 일정한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급부에 대한

▷ 결산일(12.31)을 기준으로 기간 미경과분을 선수수익(부채)으로 계상

※ 선수수수익은 수익을 먼저 받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 가운데 일부를 임대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동 임대료 100만원을 먼저 받은 경우 임대계약기간 동안에 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일이 있다면 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가50 만원이라면 선수수수익은?


➡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총 임대료는 100만원입니다. 이중 결산일(12.31)까지 받아야 할 임대료는 50 만원이고, 나머지 50만원은 결산일 기준으로 아직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받지 않아야 하는데 미리 받았으므로 50만원 미리받은 수익 즉, 선수수익으로 계상합니다.



2. 장기차입부채와 기타비유동부채


  가.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

▷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장기차입금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방채 중 증서형식에 의해 차입한 것

▷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과 외국정부, 국제기구로부터 차입한 차관 등을 포함

- 장기예수금 : 지자체내의 서로 다른 회계, 즉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금이전 중 반환기한이 1 년을 초과하는 금액

- 장기중앙정부차입금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 의한 지방채 중 증서형식에 의해 국가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것


○ 지방채증권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방채 중 증권발행 방법에 의하여 차입한 것

▷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것

- 만기 도래시 상환할 지방채증권 금액(일반적으로 지방채증권의 액면가액)

- 채권만기 경과 후 미상환분은 일반적으로 만기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보통예금 이자율 정도의 낮은 이자를 지급하므로 더 이사 차입부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미상환 금액만큼 지방채증권을 감소시키고 이를 일반미지급금으로 대체하여야 함


  나.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공무원으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예술단원, 환경미화원, 운동부원 등이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 퇴직금지급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

- 퇴직금 전환금 : 구 국민연금법에 의거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대상자에 대해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

- 퇴직보험예치금 :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금액

 퇴직금전환금 및 예치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미리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퇴직금전환금과 금융기관 등에 미리 예치한 예치금은 퇴직금의 일부를 전환 및 예치하였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 등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딤.


○ 기타비유동부채

▷ 장기예수보증금 :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원천징수세액, 건강보험료, 보증금 등 미래에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관금으로 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

 장기선수수익 : 선수수익의 성격으로 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

 장기미지급금 : 미지급금의 성격으로 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 1년을 초과하는 것

 기타비유동부채 :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기타의 비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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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채의 개념 및 분류

직무관련/복식부기 | 2013.09.13 00:00 | Posted by 깨비형

1. 부채의 개념


  가. 부채의 정의


○ 부채(負債 : liabilities)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에 다른 회계실체에 자산을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회계실체의 현재의무로부터 발생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희생


○ 부채란

▷ 과거의 거래 또는 사건의 결과로 나타남

▷ 미래에 자산을 이전할 현재의 채무로부터 발생한 가능성을 가진 것

▷ 미래에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대응하는 경제적 희생


 부채의 본질을 설명하는 요건


구    분 

내      용 

의무의 존재 

현재시점에서 의무가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는 과거의 거래로부터 발생 

형평성, 법적 의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호혜적 관계에 의해 의무가 발생되며 법적 의무뿐 아니라 미래의 수행할 행동에 대한 채무인 우발채무도 포함

측정 가능성 

현재시점에서 지급될 금액이 확정. 확정적이 아니어도 금액과 만기일을 알거나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면 포함 가능

 수취인 존재

의무를 해결하기 위한 자산의 이전 또는 지급이 수행될 가능성이 있는 한 수취인의 존재여부가 중요한 사항이 아님


  나. 부채와 채무의 관계


○ 부채 : 채무의 관리범위 + 금전지급 목적 채무 + 금전지급 목적 아닌 채무


○ 채무(債務: debt)

▷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부채와 유사(지방재정법 제2조)

▷ 예산회계에서의 채무과 재무회계의 부채의 개념 정의는 유사하나, 관리범위가 상이함.


○ 예산회계 채무와 복식부기 부채


종  류

내   용 

비   고 

지방채증권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의 차입

부채에 포함

차입금

금융기관, 중앙정부기금 등을 통한 증서방식의 자금 차입

부채에 포함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을 전제로 한 예산사용

기성 등을 통해 확정된 부분만 부채 포함

보증채무부담행위

타지자체/타법인의 채무 상환 보증

확정채무만 부채 포함

금전지급 목적 채무

(퇴직급여충당부채,

일반미지급금, 장기미지급 등) 

채무에 미포함

부채에 포함

금전지급 목적 아닌 채무

(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채무에 미포함

부채에 포함


○ 부채와 채무의 차이

▷ 지방재정법상 예산회계 채무의 정의는 금전지급의무로 발생주의복식부기 부채와 유사하나, 지방재정법시행령상 예산회계 채무의 관리 범위를 1지방채증권, 2차입금, 3채무부담행위, 4보증채무부담행위로 제한하고 있어 복식부기 부채와 상이함

▷ 복식부기 부채는 금전지급목적 채무와 금전지급목적이 아닌 채무를 모두 포함함 ➡ 즉, 예산회계 채무는 남으로부터 차입한 것만 채무로 관리함.





  다. 부채의 인식


○ 부채의 인식기준

▷ 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

▷ ‘건전재정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채(지방채: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포함)발행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

▷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활동의 과정에서 제3자에게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지는 경우가 있음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계약에 의한 자금차입

- 채권(bond) 발행을 통한 자금 차입

※ 어떠한 형식이든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에 일정한 금액을 갚아야 하는 의무”는 부채로 인식


○ 부채의 인식 기준

① 부채의 정의를 충족

②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당해 회계실체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

③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12조 자산 및 부채의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계실체에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③ 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자치단체는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을 왜? 부채로 인식할까요?


 ➡ 은행에서 빌린 돈 즉 차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이 부족할 때 외부에서 조달하는 재원으로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현금의 형태로 지방채수입이 되어 자산이 증가하고, 동시에 만기에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며 그 가치를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부채의 평가기준


○ 부채의 가액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채무액

▷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채무액은 만기상환가액

※ 다만, 지방채증권, 퇴직급여충당부채, 외화부채, 리스 등은 별도의 평가기준 적용

➡ 부채는 별도로 평가기준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평가기준


※ 현재가치 평가

▷ 부채의 현재가치는 부채금액을 현재할인액만큼 차감한 것을 의미

▷ 지급계약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될 확정채무액을 적절한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한 금액을 보고



○ 지방채증권의 평가

▷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차입 방식

 발행가액을 기준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가 발생 시 그 차액만큼 지방채할인(할증)발행차금으로 처리

 발행에 따른 차액은 발행부터 상환까지의 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 등을 적용하여 상각 혹은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으로 가감


○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

▷ 상용인부 등에 대하여 적용

▷ 일시에 퇴직할 경우를 산정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추정


○ 외화자산, 외화부채의 평가

▷ 외화로 차입, 외화부채 중

▷ 화폐성 외화부채(예: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미지급금) 재정상태보고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 평가

※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 적용할 환율은 실무상 결산일(12 월 31 일) 현재 고시된 기준 환율을 적용


○ 리스부채

▷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자산의 사용권을 이전받는 대신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리스의 경우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

▷ 평가기준은 기업회계의 리스회계처리준칙의 내용과 대부분 같음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54조(지방채증권의 평가)

① 지방채증권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되, 발행가액은 지방채증권 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후의 가액으로 한다.

② 지방채증권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지방채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으로 하고, 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을 증권 발행시부터 최종 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 등으로 상각 또는 환입하고 그 상각액 또는 환입액은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장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제55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산정내역,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제57조(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

①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외화예금, 외화융자금, 외화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금액이 계약 및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제58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① 리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설비 등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회사로부터 이전 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금융리스에 따른 리스자산과 부채의 평가, 운용리스에 따른 리스비용 등 리스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2. 부채의 분류


  가. 부채의 분류에 대한 정의


○ 부채의 분류



▷ 분류 목적은 정보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분석하기 편리하도록 회계정보를 적절히 요약


  나. 의무부담의 확실성에 따른 분류


○ 확정부채 : 부채의 존재, 금액, 지급시기 및 대상이 확정된 부채

○ 추정부채 : 금액, 지급시기 및 대상이 미확정된 부채

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 우발부채 : 채무의 존재 및 금액이 미래에 특정 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부채

예) 계류중인 소송사건


  다. 회계기준에 따른 부채과목


○ 부채과목 분류 사례


분 류

과 목

사  례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 단기예수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지방채증권,

 유동성장기예수금

 기타유동부채

 일반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단기예수보관금,

 일반미지급비용, 가수금, 국공유재산매각수입금,

 유동성장기미지급금, 선수취득세, 선수주민세,

 기타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장기예수금, 장기중앙정부차입금 

 지방채증권

 지방채증권

 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금전환금 및 예치금

 기타비유동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선수수익, 장기미지급금, 

 기타비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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