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Notice»

Statistics Graph
티스토리 모바일 블로그

 

'직무관련/기본법령(공무원이 알아야 할)'에 해당되는 글 15

  1. 2012.10.29 15. 불복절차 및 기타
  2. 2012.10.28 14. 정보공개 절차
  3. 2012.10.27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4. 2012.10.27 12. 민원행정제도 개선
  5. 2012.10.26 11. 민원처리 결과
  6. 2012.10.26 10. 민원사무의 처리
  7. 2012.10.24 9. 민원사무의 개념 및 신청
  8. 2012.10.24 8. 과태료 재판 및 부칙
  9. 2012.10.23 7. 과태료 부과
  10. 2012.10.22 6. 과태료 요건 및 경감
 

1. 청구인의 불복절차

○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임의적 전치주의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청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행위

▷ 기간 :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방법 :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하여 이의신청

▷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통지(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

▷ 행정심판은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 관청인 재결청에 한다.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기간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

▷ 결정 :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

○ 행정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법원의 정식적인 소송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분쟁해결 절차 

▷ 정고공개 청구소송 :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의 형식으로 제기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2. 제3자의 불복절차

○ 정보공개 결정 전 제3자 보호수단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구속되는 것은 아님)

○ 정보공개 결정 후 제3자의 불복수단 : 이의신청(7일 이내), 행정심판, 행정소송

○ 집행정지제도 :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집행정지를 인정

○ 제3자의 소송참가 : 정보공개청구자가 공개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참가 가능


3. 정보공개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

○ 정보공개위원회 심의 대상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 평가와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정보공개심의회 : 기관별 1개 이상 설치·운영


<학습 요약>


1. 청구인의 불복절차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음
  • 이의 신청은 문서로 해야 하며, 정보공개청구권자는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순차적으로 제기할 필요 없이 각각 청구가 가능함


2. 제3자의 불복절차

  • 공공기관의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취할 수 있는 불복수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음(각각 청구 가능).
  • 이의 신청은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제3자는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 가능함


3. 정보공개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둠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는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과 제3자의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심의위원회를 둠


4. 자료제출 요구와 국회 보고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




저작자 표시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직무관련 > 기본법령(공무원이 알아야 할)' 카테고리의 다른 글

15. 불복절차 및 기타  (0) 2012.10.29
14. 정보공개 절차  (0) 2012.10.28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0) 2012.10.27
12. 민원행정제도 개선  (0) 2012.10.27
11. 민원처리 결과  (0) 2012.10.26
10. 민원사무의 처리  (0) 2012.10.26

1. 정보공개의 원칙

○ 정보공개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국가의 의무

○ 정보공개는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인데 정보공개법을 따로 제정한 이유 : 정보공개의 대원칙과 실천의 지를 천명하기 위한 것


2. 비공개대상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한함)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응 경우에 한함)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3. 정보공개청구 방법

○ 청구 : 청구하려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 정보공개청구는 대리 청구 가능, 2명 이상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함


4. 정보공개 절차

○ 공개여부 결정 기한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 제3자 등의 의견청취 및 조치 :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

- 비공개 요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비공개 요청

○ 공개 결정 통지 : 공개 일시, 장소, 공개 방법, 수수료 금액, 납부 방법을 명시하여 통지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


<학습 요약>


1. 정보공개의 원칙

  • 국민주권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국가의 의무
  • 정보공개 청구권은 별도의 법 제정 없이도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


2. 비공개대상 정보

  • 비공개대상정보

    -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국익 관련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권 보호 정보

    - 재판․범죄수사 등 관련 정보

    - 일반 행정업무수행 정보

    -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개인정보

    -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함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개괄적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3. 정보공개청구 방법

  • 정보공개 청구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해야하고, 구두로도 가능함


4. 정보공개 절차

  • 정보공개 여부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10일 연장 가능함.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함
  • 제3자와 관련된 정보 공개 청구 시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청취를 할 수 있으나,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음
  •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대상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분공개도 가능




저작자 표시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직무관련 > 기본법령(공무원이 알아야 할)' 카테고리의 다른 글

15. 불복절차 및 기타  (0) 2012.10.29
14. 정보공개 절차  (0) 2012.10.28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0) 2012.10.27
12. 민원행정제도 개선  (0) 2012.10.27
11. 민원처리 결과  (0) 2012.10.26
10. 민원사무의 처리  (0) 2012.10.26

1.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이 공개를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그리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

○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알 권리에 근거해 인정


2.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개념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정보공개법 제2조)

▷ 공공기관 :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가 아님

▷ 직무상 :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경우나 일반인에게 특정한 절차 없이 자유롭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는 제외

▷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음

▷ 문서 등 : 결재 전 또는 작성 중인 것은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3.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 행정부(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감사원 등),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

○ 지방자치단체 : 보통지방자치단체(기초, 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정부투자기관 : 정부가 납입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각급 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 특수법인(한국은행, 한국방송, 국립대학병원, 새마을금고연합회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건설공제조합, 주택관리공단, 대한변호사회, 대한법무사회, 대한기술사회, 한국증권업협회, 주식회사 KT


4.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노력 의무

○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존중 의무, 행정정보의 사전공표 의무, 보유 정보목록 작성·비치 의무 등을 규정

○ 공공기관은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와 인력 배치는 물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제도(정보공개법 제7조)

▷ 사전공표 대상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이나 정부간행물 등을 통해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


5. 정보공개청구권자

○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

○ 공공기관은 성격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를 정해야 함


<학습 요약>


1.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개념

  • 정보공개법 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함


3.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

  • 정보공개의무자인 공공기관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 학교, 지방 공사․공단 등이 있음


4.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노력 의무

  • 정보공개의무자인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존중 의무, 행정 정보의 사전공표 의무, 관리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의무 등이 있음


5. 정보공개청구권자

  •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짐
  • 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음




저작자 표시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직무관련 > 기본법령(공무원이 알아야 할)' 카테고리의 다른 글

15. 불복절차 및 기타  (0) 2012.10.29
14. 정보공개 절차  (0) 2012.10.28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0) 2012.10.27
12. 민원행정제도 개선  (0) 2012.10.27
11. 민원처리 결과  (0) 2012.10.26
10. 민원사무의 처리  (0) 2012.10.26

1. 민원사무의 정기조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

▷ 조사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와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 강구


2. 민원사무의 확인·점검 및 평가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에 대해 민원사무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고, 확인 점검 평가 결과 민원사무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 건의할 수 있다.

○ 확인·점검 : 「행정감사규정」 제19조 준용


3. 민원제도개선 업무의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과 관련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안의 발굴·개선 노력을 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과 관련된 행정젣도에 대한 개선안의 발굴·개선 노력을 하고 민원행정 제도 개선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 다수 부처 관련 민원제도 개선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협의체


4.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만족 여부와 개선 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5. 국민제안의 처리

○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해야 한다.

○ 국민제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제안규정」에 규정하고 있음


<학습 요약>


1. 민원사무의 정기조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해야 함


2. 민원사무의 확인․점검 및 평가

  •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대해 민원사무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음


3. 민원제도개선 업무의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함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과 관련된 행정제도에 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개선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 다수 부처 관련 민원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를 설치함


4.처리민원의 사후관리

  •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만족여부와 개선사항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음


5. 국민제안의 처리

  •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해야 함




저작자 표시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직무관련 > 기본법령(공무원이 알아야 할)' 카테고리의 다른 글

14. 정보공개 절차  (0) 2012.10.28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0) 2012.10.27
12. 민원행정제도 개선  (0) 2012.10.27
11. 민원처리 결과  (0) 2012.10.26
10. 민원사무의 처리  (0) 2012.10.26
9. 민원사무의 개념 및 신청  (0) 2012.10.24

1. 민원처리 진행상황의 통지

○ 민원처리 진행상황의 통지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 민원인에게 그 처리 진행 상황과 처리 예정일 등을 서면(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서)으로 통지한다.


2. 민원처리 결과의 통지 등

○ 민원처리 결과 : 문서로 통지(신속한 필요가 있거나 경미한 사안은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가능

○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리 결과 통지 시 그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


3.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한 결과 교부 가능

▷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감면 가능

▷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 징수 가능


4. 접수거부, 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 시정 요구 사항 :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부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 외 추가 제출 요구 

○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


5.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해 민원인은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결과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

○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사전 통지 필요


6. 사전심사청구

○ 사전심사청구 :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에 대해 정식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에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각급 행정기관에서 지역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민원실 등에 게시

○ 사전심사청구의 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도 일종의 거부처분에 해당되어 이의신청 가능


7. 전자민원창구

○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완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

○ 민원1회 방문처리제 :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또는 기관 간의 협조 등으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도

○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시행 절차

▷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 민원후견인(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 중 지정)의 지정·운영

▷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재심의(민원조정위원회)

▷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 결정


9. 민원사무의 정보보호

○ 보호해야 할 정보 : 민원사항의 내용, 민원인의 신상정보

○ 민원처리담당공무원 : 연 1회 이상 정보보호 교육, 정보보호에 대한 확인·점검 등 실시


<학습 요약>


1.민원처리 진행상황의 통지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의 진행 상황과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원칙적으로 문서로 통지해야함


2. 민원처리 결과의 통지

  • 민원인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구비서류 외의 추가 제출 요구 등이 있으면 그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의 장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음


3. 무인민원발급청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한 결과(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 포함)를 교부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


4. 접수거부, 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민원인은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5.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사전심사청구

  •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7. 전자민원창구

  •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호의 보호를 위해 보완 강화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8.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

  •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또는 기관 간의 협조 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도임


9. 민원사무의 정보보호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저작자 표시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1. 민원서류의 보완

○ 민원서류의 보완이란 행정기관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흠이나 하자가 있어 민원인에게 이를 보완요구 하는 것.

▷ 민원처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보완이 이행되면 다시 절차를 진행
▷ 보완 요구한 날부터 보완이 되어 이행되어 온 날까지를 처리기간에서 제외

○ 민원서류의 보완 : 접수 후 8 근무시간 이내 요구
○ 보완 요구 기간 연장 :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2회로 한정
○ 민원인이 연장된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보완기간을 10일로 정해 다시 보완 요구

 

2. 민원서류의 반려와 종결

○ 민원서류의 반려 :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을 시 이를 명시하여 반려

▷ 민원서류의 재보완기간이나 보완연장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음
▷ 신청한 민원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

○ 민원의 종결

▷ 민원인 소재지 불분명하고 보완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
▷ 민원인이 접수·처리된 증명서, 그 밖에 유사한 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않은 경우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

 

3. 관계 기관 등의 협조 및 처리기간 연장

○ 협조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협조 요청
○ 부득이하게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4. 복합민원의 처리

○ 복합민원 : 처리주무부서 지정하여 관계기관이나 부서간 협조를 통해 민원사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대표적인 복합민원의 예 : 인허가 의제규정

▷ 개별법상 주된 인허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 처리기간 산정은 주된 민원과 관련되는 민원 중 처리기간이 가장 긴 것을 처리기간으로 산정

 

5. 반복 및 중복민원의 종결처리

○ 반복 및 중복민원의 종결처리 대상 민원사무

▷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고충민원)
▷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일반적인 인허가업무는 반복 및 중복신청을 하더라도 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것이라, 종결처리 대상이 아님

○ 동일한 민원인이 고충민원, 질의, 건의 등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제출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후에 접수된 민원은 내부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이첩 받은 경우에도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후에 접수된 민원은 종결처리

 

6.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 다수인 관련 민원 :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연명부에 성명과 주소가 분명하면 주민등록번호는 불필요. 별도의 서명 없이 자필로 성명을 기록한 경우에는 이를 서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효한 민원서류라고 보아야 함

 

<학습 요약>

 

1. 민원서류의 보완

  •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으면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되, 보완 요구는 문서, 구술,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등으로 함
  •  민원인은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면, 민원실 등의 장은 요청된 기간을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해야 함

2. 민원서류의 반려와 종결

  • 민원인이 재보완기간이나 보완연장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민원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접수된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아 행정기관의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 할 수 있음

 

3. 관계 기관 등의 협조 및 처리기간 연장

  • 공무원이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하되, 민원인의 동의가 있으면 다시 연장할 수 있음

 

4. 복합민원의 처리

  •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의 처리 시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이나 부서간 협조를 통해 민원서류를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음

 

5. 반복 및 중복민원의 종결처리

  •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대상 민원사무는 고충민원, 질의, 건의 등의 민원사무가 해당하고, 일반적인 인허가업무는 해당되지 않음

 

6.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 다수인 관련 민원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으로,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저작자 표시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직무관련 > 기본법령(공무원이 알아야 할)' 카테고리의 다른 글

12. 민원행정제도 개선  (0) 2012.10.27
11. 민원처리 결과  (0) 2012.10.26
10. 민원사무의 처리  (0) 2012.10.26
9. 민원사무의 개념 및 신청  (0) 2012.10.24
8. 과태료 재판 및 부칙  (0) 2012.10.24
7. 과태료 부과  (0) 2012.10.23

1. 민원사무의 개념 및 적용범위

○ 민원행정 : 국민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

○ 민원행정의 특징

▷ 민원행정은 내용이 다양하고 유동적이며, 다양성과 변동성을 가짐

▷ 민원행정의 처리나 해결에는 재정지출을 대부분 수반함

▷ 민원행정은 양적 증대와 더불어 질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민원의 처리에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며, 행정기관 간 서로 협력해야 하는 사항이 늘어나고 있음

○ 민원행정의 기능

▷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지속적인 계기와 자극

▷ 국민의 행정청에 대한 의사표시를 통해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할 수 있는 행정구제수단

▷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국민이 자신의 의견과 의사를 반영하는 주민참여적인 성격

▷ 행정과 국민간의 신뢰를 높임

○ 민원사무와 관련된 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 민원인의 개념 :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 행정기관과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자

○ 민원사무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의 해결 요구

▷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복합민원 : 하나의 민원목적 실현을 위해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

○ 민원사무의 적용범위(「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우선적으로 따르고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행정기관 :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2. 민원사무처리 원칙 및 처리기간

○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

※ 법령의 규정이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 절차 등을 강화해서는 안됨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계산 : 민법과는 다름

▷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 :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 1일을 8 근무시간으로 규정

▷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 :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제외

▷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 : 초일을 산입하되, 「민법」 관련 규정을 준용


3. 민원의 신청·접수 및 교부

○ 민원의 신청 : 문서(전자문서 포함)가 원칙

▷ 구술 또는 전화 : 민원인이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

▷ 우편·전신·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

○ 신청서 기재사항 : 민원사무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

○ 민원서류의 이송

▷ 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가 민원실이나 문서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민원사항 : 1 근무시간 이내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

▷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때 : 3 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를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

▷ 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접수한 때 : 접수한 때부터 8 근무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


<학습 요약>


1. 민원사무의 개념 및 적용범위
  • 행정기관과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관련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않는 자는 민원인에서 제외됨
  •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하며,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법령 등에 의해 다수의 관계기관이나 관계부처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함
  • 민원사무는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개별법을 우선 적용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2. 민원사무처리 원칙 및 처리기간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은 민원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 계산에 관해 「민법」의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음


3. 민원의 신청․접수 및 교부

  • 민원사항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해야 하고,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그 민원사무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해야 함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신청이 있으면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되돌려 보낼 수 없음
  •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해야하며, 접수한 민원서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에 이해야함




저작자 표시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직무관련 > 기본법령(공무원이 알아야 할)'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 민원처리 결과  (0) 2012.10.26
10. 민원사무의 처리  (0) 2012.10.26
9. 민원사무의 개념 및 신청  (0) 2012.10.24
8. 과태료 재판 및 부칙  (0) 2012.10.24
7. 과태료 부과  (0) 2012.10.23
6. 과태료 요건 및 경감  (0) 2012.10.22

1. 과태료 재판 및 집행

○ 과태료 사건 관할 법원 : 당사자의 주소지 소재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 과태료 재판은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때를 기준으로 함

○ 항고 : 당사자 또는 검사가 법원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요구

○ 법원이 심문 없이 약식재판을 하는 경우 약식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함.

○ 과태료 재판절차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 :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

▷ 그 외의 경우 : 국고에서 부담

※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과태료 재판을 한 때 :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

○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 집행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

▷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2. 과태료 징수 및 체납 방지 방안

○ 과태료의 실효성 확보 수단

▷ 관허사업의 제한

-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

-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 천재지변, 전재아, 화재 등으로 과태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과태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 신용정보의 제공

-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용정보 제공할 수 있음

· 1년에 3회 이상 체납 +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 주의사항 : 2010. 1. 1부터 2011.12.31꺼자눈 500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 이상인 자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 30일 범위에서 감치 가능

-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


3. 부칙 규정의 의미

○ 부칙 제2항의 의미 :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 체납처분,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

○ 부칙 제4항의 의미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

▷ 이 법 시행 전에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라도 해당 행정청은 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학습 요약>


1. 과태료 재판의 집행
  •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때에 당사자의 주소지 소재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함.
  •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해야 함.
  •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고, 법원의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심문 없이 약식재판을 할 수 있음.
  •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고,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해 과태료 재판이 집행을 위탁할 수 있음.


2. 과태료 징수 및 체납 방지 방안

  • 과태료의 상습적인 체납을 방지하고 과태료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체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 정보의 제공, 감치 결정 등을 할 수 있음.


3. 부칙 규정의 의미

  • 부칙 제2항 :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 체납처분,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
  • 부칙 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 당시 부칙 제4항 본문에서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




저작자 표시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직무관련 > 기본법령(공무원이 알아야 할)'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 민원사무의 처리  (0) 2012.10.26
9. 민원사무의 개념 및 신청  (0) 2012.10.24
8. 과태료 재판 및 부칙  (0) 2012.10.24
7. 과태료 부과  (0) 2012.10.23
6. 과태료 요건 및 경감  (0) 2012.10.22
5.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0) 2012.10.21

1.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과태료에 대한 사전통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 기재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해야 함

▷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과 적용 법령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 자진납부 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 포함)

▷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 포함)

▷ 기타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제16조)

▷ 의견제출기간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여

 

2. 과태료 부과통지 및 이의제기

○ 행정청은 사전통지 결과나 질서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고지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통지를 해야 함.
○ 과태료 부과처분 여부 : 과태료 사전통지 결과, 질서위반행위 여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
○ 체납처분이 개시된 단계에서는 과태료 납부의무는 단순히 금전채무로서의 성질을 강하게 가지므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가 된다.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문서로 해야 함.

▷ 당사자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행정청의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

 

3.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과 시효

○ 행정처분 : 법률에서 제척기간이나 시효 등을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민법의 시효제도나 형법상 공소시효제도와 같은 시효제도가 인정되고 있음
○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못함.
○ 과태료의 시효 : 과태료 부과처분 후 5년간, 과태료 재판 확정 후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시효 중단 : 부과고지, 독촉, 납부최고,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

▷ 시효 새로 진행 : 납부기한이나 압류해제기간 등의 기간 경과

▷ 시효 중지 :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등의 기간 동안

 

4.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

○ 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징수
○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1개월 지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징수
※ 과태료는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가산금 미발생
○ 체납처분 :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

▷ 체납 → 독촉 → 납부기한 내 미납 → 압류조치


<학습 요약>

 

1.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과태료에 대한 사전통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함.
  •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당사자는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해야 함.

2. 과태료 부과통지 및 이의제기

  • 행정청은 사전통지 결과나 질서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고지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통지를 해야 함.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도록 함.
  • 당사자가 과태료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으면 법원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음.

3.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의 시효

  • 제척기간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고, 과태료 시효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거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에서 다름.

4.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

  •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60개월의 범위에서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저작자 표시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 질서위반행위의 조건

▷ 법률상 의무에 위배 : 법률상 위반행위+합법적인 의심, 조사가 필요할 때는 당사자의 진술 또는 장부와 서류 등 검사

▷ 행위자의 고의·과실 : 객관적인 위법 사실만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위법성의 착오가 없을 것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 미부과

○ 질서위반행위자의 대표자나 법인 등의 책임 : 업주 및 종업원 모두에게 책임묻기(양벌규정)


2. 과태료 면제 또는 감경

○ 과태료 면제 대상 : 심신장애인, 14세 미만의 자(형사책임 지울 수 없음 → 형사정책적 고려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부과될 과태료의 20% 이내(인센티브 제공+신속 납부+체납 방지)

▷ 과태료 감경은 행정청의 재량 인정, 강제규정이 아님

▷ 감경에 대한 세부 기준 :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준함(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감경된 과태료 부과 가능함)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에 따른 과태료 감경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후 감경할 충분한 이유

▷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 : 50% 감경 가능


3.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및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절서위반행위가 되는 경우(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


<학습 정리>


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 질서위반행위가 되려면 해당 행위가 법률상의 의무에 위배될 것, 행위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것, 위법성의 착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어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의해 이익 등을 받고 있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사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


2. 과태료 면제 또는 감경

  • 과태료 면제대상으로는 14세 미만의 자와 심신장애인이 있음
  •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 처분당사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미성년자 등인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과태료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3.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및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 2인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며,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함



 


저작자 표시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직무관련 > 기본법령(공무원이 알아야 할)' 카테고리의 다른 글

8. 과태료 재판 및 부칙  (0) 2012.10.24
7. 과태료 부과  (0) 2012.10.23
6. 과태료 요건 및 경감  (0) 2012.10.22
5.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0) 2012.10.21
4. 처분 고지 및 절차 하자  (0) 2012.10.20
3. 의견청취방법  (0) 2012.10.19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