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목 차

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요약)

Ⅱ		분야별 세부 내용

1. 주민생활분야	10

2. 보건․복지 분야	21

3. 여성․아동 분야	31

4. 경제․산업․환경 분야	35

5. 건설․안전․교통 분야	43

6. 상․하수도 분야	53

7. 기타 서비스 분야	62

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요약)

1. 주민생활분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전화번호)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모두 법정주소로 효력이 인정되어 병행 사용 (병행 사용기간 : 11.7.29~13.12월)		•도로명주소만을 주소로 사용 (2014년부터 전면 시행)		도로명주소법(2014.1.1)	區 토지정보과 (310-4762)
주택․상가건물 임차인 보호기준 확대 강화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받을 보증금의 범위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받을 보증금의 범위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4.1.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5,500만원	1,900만원	6,000만원	2,000만원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신 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 시행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전국최초 전국 호환용 교통카드 보급	•특정지역, 특정교통 수단만 사용 •교통카드사별 서로 다른 규격 사용		•전국 대중교통, 철도, 도로, 고속 버스 등 순차적 사용 •전 교통카드사 국가표준 규격 사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14.1월)	市 대중교통과 (888-4475)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발급제도 변경	∙발급기관: 區·동 주민센터· 학교·농협 ∙종류: 287종 ∙수수료 징수방법 : 소재지 區 수입증지		•발급기관: 새마을 금고 추가 •종류: 112종 •수수료 징수방법 : 현금징수 후 정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2014.1.1)	區 종합민원과 (310-4267)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개편	∙12,000원~45,000원 정액세		•18,000원~67,500원 정액세로 세율 인상		지방세법 (2014.1.1)	區 세무과 (310-4246)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9억원 이하․1주택 : 2% •9억원 초과 : 4%		•6억원 이하 : 1% •6억 ~ 9억원 : 2% •9억원 초과 : 3%		지방세법 (2014.1월)	區 세무과 (310-4191)
119 구급차 색상․디자인 변경	•차체 상․중단은 소방백색 •차체 하단은 소방적색		•적용색상은 옐로우그린과 화이트 •반사지는 레드와 화이트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기준 등 (2014.8월)	소방안전 구급대책계 (760-3113)

2. 보건․복지분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전화번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해당시설 전체가 금연구역 •게임제공업소(pc방) 계도 중심의 지도․점검 실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의 해당시설 중 제24호 휴게음식점 영업소,일반 음식점 영업소 및 제과영업소의 범위 확대 종전150㎡⇨100㎡로 금연구역 확대 시행 •게임제공업소(pc방)에서 흡연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단속 실시	(2014.10월)	區 보건소 (310-3396)
희망디딤돌 복지 공동체 확대 추진	•洞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시범운영 -덕포2동, 엄궁동	•洞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추진 시범운영 - 전동 확대시행	(2014.1.1)	區 복지정책과 (310-4342)
음식점 등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민원인이 시군구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번만 폐업신고를 하면 행정기관 간 (시군구↔세무서)시스템을 통해 전달하여 일괄 업무처리 (일반음식점 등 20종)	식품위생법 (2013.12.13)	區 환경위생과 (310-4401)
기초생활급여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최저 생계비 기준 일괄 적용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4인가구 기준, 취약계층 392만원 •해산급여 단가 : 50만원	•급여별 중위소득 30~50% 기준 차등 적용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 4인가구 기준, 취약계층 441만원 •해산급여 단가 : 60만원	(2014.10월)	市 사회복지과 (888-3831)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 전액 지원	•백신비 +접종 시행 비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 전액 시비지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11종 백신 지원	•백신비+접종 시행비 전액 국가에서 지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12종 백신지원 (일본뇌염 생 백신 추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1월)	市 보건관리과 (888-4035)
노인의치보철 부분틀니 급여 확대	•완전틀니 :2012.7.1 급여 •부분틀니 :2013.7.1 급여	•만7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예산 지원 (수급권자 1종 20%,2종 30%) •예산지원 : 2014.1.1	구강보건법 (2014.1.1)	市 보건관리과 (888-4021)
바우처(이용권) 이용방법 개선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이용권 별 이용 범위 제한	•통합이용권으로 3개분야 구분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문화예술진흥법 (2014.2월)	市 문화예술과 (888-4065)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판매금지 품목 확대	•신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에서 고 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금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2014. 1월)	市 식의약품안전과 (888-3983)
미용업종에 미용업(손톱․발톱) 신설	•네일 미용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미용업(일반)에 포함된 모든 업무 법위 (머리손질,염색, 퍼머, 네일 등)에 대한 자격검증 후 영업가능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종합) •미용업(손톱․발톱)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영업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2014.7.1)	市 식의약품안전과 (888-3952)

3. 여성․아동분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전화번호)
어린이집 운영 정보 공개	•신설	•온라인으로 어린이집 관련 정보 확인 (www.childcare.go.kr)	영유아보육법 (2014.1.1)	市 출산보육담당관 (888-1272)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 온라인 시스템 도입	•입소대기아동 어린이집별 수기 관리 •어린이집 방문 입송 신청	•입소대기아동 명부 온라인 관리 •온라인을 통한 어린이집 입소 신청 (www.childcare.go.kr)	영유아보육법 (2014.4월)	市 출산보육담당관 (888-1272)
시간제 어린이집 대체교사제 확대 시행	•보육교사 연가(5일) 사용시 지원	•보육교사 교육 및 긴급상황(질병, 경조사 등) 발생 시 지원 - 1일 4시간 이내 지원, 예약 및 당일 신청	영유아보육법 (2014.1.1)	市 출산보육담당관 (888-1284)

4. 경제․산업․환경분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전화번호)
사상공업지역 악취 저감 수림대 조성	•신설	•학장교차로~아신주유소(L=600m) •차폐 수림대 조성(메타세콰이어)	(2014.4월)	區 환경위생과 (310-4398)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비 지원 확대	•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 가구당 240만원 • 경제적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비 지원 - 가구당 300만원 • 무허가 건축물 - 미지원	•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48만원 인상) - 가구당 288만원 • 경제적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비 지원(50만원 인상) - 가구당 350만원 • 건축법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지원 근거 마련	석면안전관리법 (2014.1.1.)	區 환경위생과 (310-4382)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제도 시행	•신설	•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에 대해 정기검사 시행 - 2014년 대형이륜자동차(260cc 초과) 부터 단계적 시행 - 검사항목: 배출가스(HC, CO), 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 ※ 경형이륜차(50cc 미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4.2.6.)	區 환경위생과 (310-4394)
10대전략사업이 5대 신전략사업으로 전면 개편	•해양산업 •금융산업 •기계부품 소재산업 •의료산업 •관광컨벤션 산업 •디자인산업 •영상․IT산업 •고령친화산업 •생활소재산업 •그린에너지산업	•해양산업 •융합부품소재산업 •창조문화사업 •바이오헬스산업 •지식인프라서비스산업	부산광역시 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2014.1.1)	市 경제정책과 (888-2112)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전화번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확대	•신설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제도 운영 •지원제도 법적 근거 마련: 세제, 자금, 입지, 해외사업장 청산지원 등 •지방소득세 감면 -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2013.12월)	市 투자유치과 (888-2165)
융자한도․금리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개선	•육성자금(시설자금) - 융자한도 : 15억원 - 대출금리 : 5.5% (기업부담 4.5%,이차보전 1%)	•육성자금(시설자금) - 융자한도 : 15억원 - 대출금리 : 4.7% (기업부담 3.9%,이차보전 0.8%)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 기금 조례 (2014. 1월)	市 기업지원과 (888-2315)
밭농사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목 및 품목 확대	•공부상 지목인 전(밭)에 재배 하는 아래 품목(동계작물)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 밀,호밀,마늘,유채 양파, 대파,감자(봄감자) •지원단가 : 밭 40만원/ha	•공부상 지목인 전(밭)에 재배하는 아래 품목 및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사료, 식량작물(동계작물)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호밀,마늘, 유채 양파,대파,감자(봄감자)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식량작물 •지원단가: 밭 40만원/ha,논 20만원/ha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14.1월)	市 농축산유통과 (888-4814)
석면 피해구제 제도 확대 강화	•3종(악성중피중, 폐암, 석면폐증) •2인가구 최저생계비의 24~100% •요양급여: 미지급 •유족인정기준: 폐기능 고도 장해 동반되는 경우 (석면폐증 1급)만 인정	•4종 (3종, 흉막비후증 포함) •2인가족 최저생계비의 28.8~120% •요양급여: 지급 •유족인정기준: 폐기능 고도장해 동반 조건 삭제(석면폐증 1~3급 모두 인정)	석면피해구제법 (2014.1.1)	市 환경보전과 (888-4951)

5. 건설․안전․교통분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전화번호)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한시적 시행	•주거용 위반건축물은 재산권 행사 불가 •위반 시정까지 이행강제금 지속 부과	•주거용 위반건축물이라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승인 및 건물 등기 가능 •이행강제금 1회 부과	특정건축물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4.1.17)	區 건축과 (310-4591)
공동주택 관리 감독 강화	•신설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의무화 관리소장의 보수교육 3년으로 의무화 •입주민의 감사신청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 감사근거 마련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시 전자입찰방식 의무화 등	주택법 (2014.6월)	市 건축주택담당관 (888-3254)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전화번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	•신설	•대상: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다중이용건축물 및 3천㎡이상인 집합건축물 •점검주기: 2년에 1회 •점검자 : 건축사 등 관계전문가	특정건축물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4.1.17)	市 건축주택담당관 (888-326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촉진	•신설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저해 및 안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철거 명령 및 대집행 가능 •시․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 및 융자할구 있도록 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2014.5.23)	市 건축주택담당관 (888-3264)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시행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설치 면적 규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 시설의 설치 총량면적 제시 •의무면적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와 최소면적 기준을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3.12.18)	市 건축주택담당관 (888-3282)
건축허가 신청시 불합리한 절차 폐지	•건축허가 신청시 조경면적 50㎡이상의 경우 조경 관련도서에 조경기사 또는 조경업체대표 등 날인	•건축허가 도서 조경기사 등 날인 규제 폐지	건축법 (2014. 1.1)	市 건축주택담당관 (888-3285)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로 도시 경관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의 경관계획 수립 의무 규정 없음 •시․도 경관계획수립 임의사항 •시․군 경관계획수립시 도지사 승인	•국토교통부의 경관계획수립 5년마다 의무적 수립 •시․도 및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 경관계획 5년마다 의무적 수립 •시․군 경관계획 도지사 승인제도 폐지 등	경관법 경관법시행령 (2014.2월)	市 도시경관담당관 (888-3362)
중고자동차 실명거래 절차 강화	•이전 등록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인적사항 미기재 발급)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이전등록시 매수자 실명이 기재․ 발급된 인간증명서만 허용	인감증명서 시행령, 자동차등록규칙 (2014.1.1)	市 교통관리과 (888-4552)
자동차 상속 및 변경 신고기간 연장	•사유발생한날로부터 15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사망개시일로부터 3개월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0일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자동차등록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13.12.19)	차량등록사업소 (290-5451)

6. 상․하수도 분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전화번호)
급수중지 급수전 구경별 기본요금 미부과	•급수중지 급수전에 대해 구경별로 정해진 기본 요금 부과 -13㎜ 월1,200원, 월 2,200원 등	•급수중지 급수전 구경별 기본요금 미부과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2014.1월)	市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팀 (669-4242)
공동주택 가구분할제도 현실에 맞게 개선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 등록 등재시 가구수 인정	•사실상 거주시 가구수 인정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2014.3월)	市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팀 (669-4242)
수도요금 전자 고지제 시행	•수도요금 고지⇒ 종이고지서	•자동이체 대상자의 수도요금 고지 ⇒종이고지서 또는 전자고지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2014.1월)	市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팀 (669-4242)
업종 구분 없이 점포별 계량기 분리설치 가능	•업종을 달리하는 경우의 수용가 보조급수설비 설치	•업종 구분없이 수용가가 급수설비 신청시 점포별 보조급수설비 설치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2014. 1월)	市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관리팀 (669-4342)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확대 시행	•수용가 옥내급수설비 개량시 개량비용의 융자 알선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 지원	•수용가 옥내급수설비 개량시 개량비용의 융자알선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지원 •개량공사비 일부 보조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2014.1월)	市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관리팀 (669-4342)
취수원 및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 확 대	•대상: 명장,화명,덕산 •검사항목 - 취수원 : 171종 - 수돗물 : 203종	•대상: 명장,화명,덕산 •검사항목 - 취수원 : 243종 - 수돗물 : 263종	(2014.1월)	市 상수도사업본부수질팀 (669-4462)
공공하수도 사용부담 합리적으로 개선	•원인자 부담금 - 납부확인 의무조항 없음 •하수도사용료 - 3~5년마다 20~30%씩 일시 인상 - 유출지하수 요금제 없음	•원인자 부담금 - 납부확인 의무조항 신설 신설내용 : 준공 검사필증․사용승인서 등 교부 시 원인자 부담금 납부여부 확인 후 교부 •하수도사용료 - 매년 5%씩 3년간 인상(‘14년 3월납기분부터) - 유출지하수 요금제 신설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2014.2.2)	市 생활하수과 (888-5065)

7. 기타 서비스 분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전화번호)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미신고

•청소년활동 실시계획을 사전신고

하고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

청소년활동 진흥법

(2013.11.29)

區

문화홍보과

(310-4371)

부동산 종합증명

서비스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등 개별발급

•부동산종합증명 서비스 시행

(부동산종합공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2014.01.18)

區

토지정보과

(310-4774)

통합 선거인명부

활용 부재자 투표

시행

•신설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

투표제도 도입으로 부재자 신고

없이도 부재자 투표기간에 투표 가능

공직선거법

(2013년 상반기)

區

자치행정과

(310-4112)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지역행복

생활권」추진

•글로벌 지역경쟁력 제고

•정부 주도,인위적 권역 설정

•2~3개 시․도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지정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광역선도산업 육성,

선도산업 인력양성,

광역기반시설 확충

•주민행복+ 지역경쟁력 증진

•지자체 자율,자연적 생활권 반영

•주민생활, 서비스 이용등으로

연계된 복수의 시․군

•시․군(자율적협의체),시․도(조정․지원기구)

•생활권 단위의 다양한 주민체감형 사업,

도시재생,지역공동체 육성, 지역산업․일자리

창출,지역인재 육성, 문화․환경․복지․의료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14.1월)

지역발전위원회(02-2180-2211)

市

정책기획담당관

(888-1531)

지방소득세가 독립

구조로 전환

•〈부가세 구조〉

소득․법인세액

부가세율 10%

•〈독립세 전환〉

국세와 고육 소득금액

소득 0.6~3.8%, 법인 1~2.2%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월)

市

세정담당관

(888-1815)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

•위탁자

•수탁자(등기명의자)

지방세법

(2014.1월)

市

세정담당관

(888-1815)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신설

•지역개발의 과세대상에 화력발전을 포함

•화력발전량 1㎾시당 0.15원의 세율 적용

지방세법

(2014.1월)

市

세정담당관

(888-1815)

1. 주민생활분야

1-1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추진배경

❍ 현행 지번주소는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집 찾기가 어렵고, 화재․범죄 등에 신속한 대응 애로 등 사회·경제적 비용 과다

❍ OECD 국가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로명주소 체계를 도입,

국제적으로 보편화 된 주소 사용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모두 법정 주소로 효력이 인정되어 병행사용 (병행 사용기간 : ’11. 7. 29～’13. 12월)	∙ 도로명주소만을 주소로 사용하여야 함 (2014년부터 전면 시행)

기대효과

❍ 주소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길 찾기 편리

❍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 제고

❍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대폭 줄여 국가경쟁력 제고

관련법규 : 도로명주소법

관련부서 : 사상구 토지정보과 (☎ 310-4762)

시 행 일 : 2014. 1. 1.

1-2		주택․상가건물 임차인 보호기준 확대 강화

추진배경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확정일자 부여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시행령 개정

달라지는 주요내용 (별첨 : 주택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전 ․ 후 비교표)

《 주택임차의 경우 》

❍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확대 및 우선변제금액 상향 조정

지역구분	현행		개정안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서울특별시	7,500만원	2,500만원	9,500만원	3,2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2,200만원	8,000만원	2,700만원
광역시 등	5,500만원	1,900만원	6,000만원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1,400만원	4,500만원	1,500만원

❍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의 상한 조정(14%→10%)

❍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 요청권과 관련한 근거규정 마련

기대효과

❍ 소액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로 서민 경제생활 및 주거 안정 도모

관련법규 :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관련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시 행 일 : 2014. 1. 1.

[별 첨]

< 개정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개정후 >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범위
서울	7,500만원	2,5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2,200만원
광역시, 안산‧용인‧김포‧광주시(이하, ‘광역시 등‘)	5,500만원	1,9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1,400만원

보호대상 임차인 및 우선변제대상 보증금의 범위

(최우선변제금)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우선변제 대상보증금 범위
서울	9,500만원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	8,000만원	2,700만원
광역시 등	6,000만원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4,500만원	1,500만원

전환율이 연 1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고정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의 상한

연 10%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현행 2.5%)에 4배수를 곱한 비율(10%) 중 낮은 비율 초과 금지

규정 없음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의 범위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이해관계인의 범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범위 규정

< 개정전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 개정후 >

서울	3억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억 5천만원
광역시 등	1억 8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5천만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

서울	4억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2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8천만원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범위
서울	5,000만원	1,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	4,500만원	1,350만원
광역시 등	3,000만원	900만원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750만원

보호대상 임차인 및 우선변제대상 보증금의 범위

(최우선변제금)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우선변제 대상보증금범위
서울	6,500만원	2,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	5,500만원	1,900만원
광역시등	3,800만원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1,000만원

전환율이 연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고정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의 상한

연 12%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현행 2.5%)에 4.5배수를 곱한  비율(11.25%) 중 낮은 비율 초과 금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표】

1-3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추진배경

❍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전세금 안심대출이란? (별첨 :“전세금 안심대출”취급요건)

❍ (구조) 대한주택보증과 은행(우리은행)이 협약을 체결하여 은행이 전세금반환보증과 목돈안드는 전세Ⅱ(채권양도방식의 전세대출) 연계 상품을 판매하되, 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상환을 책임지는 방식

③전세금반환보증

은 행

집주인

세입자

① 전세계약

대한주택보증

②전세금반환채권

양도

④대주보 협약(보증)에 따라 전세대출

★대주보-은행간 협약 체결

- 대주보가 계약종료후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에서 전세대출 원금+이자를 은행에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을
세입자에게 반납

❍ (운용) 대주보는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에 위탁 판매하고, 은행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의 목돈 전세와 연계 취급

❍ (지급) 전세계약 종료후, 대주보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1) (대출사고 없을 경우) 은행과 세입자에 원금과 잔여 보증금 지급

2) (전세대출 사고시) 원금+이자를 은행에 우선 지급(협약 체결)하고,

나머지 잔금을 세입자에게 지급

3)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은행과 세입자에게 원금과

보증금을 우선 지급 후 우선변제권을 토대로 구상권 행사

기대효과

○ 서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전세대출 문턱과 금융비용 부담까지 낮추어 줄 수 있어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시 행 일 : 2014. 1. 2.

[별 첨]

“전세금 안심대출”취급 요건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

￮ 전세보증금의 5%이상을 납입한 19세 이상의 임차인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의 선순위채권액(집값의 60%이내)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이
집값의 90～70%*이내일 것

* 주택유형에 따라 (아파트 : 90%,  오피스텔 : 80%,  기타 : 70% )이내

전세계약

(요건)

￮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 이하, 그 외 지역 2억 이하

￮ 전세계약기간 : 2년 이상

￮ 공인중개업자와 함께 작성․날인한 전세계약

보증한도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의 80%이내  ② 금융비용부담율* 40%이내

* 금융비용부담율 : 보증신청인의 연간인정소득 대비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차지하는 비율(배우자 소득 합산 가능)

보증금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 전세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전세대출금

보증기간
(대출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전세계약 만료일 후 1개월

보증신청

(대출신청)

￮ 전세계약체결일～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주보

담보취득

￮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승낙 또는 통지)

보증료율

￮ 전세보증금에 따른 보증료율 : 연 0.197%

￮ 전세대출금에 따른 보증료율 : 연 0.05%

보 증 료

납부방법

￮ 세입자의 선택에 따라

- 일시 전액 납부(3% 선납할인)  또는  1년 단위 분할 납부

* ‘대상주택’ 및 ‘전세계약 요건’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같음

1-4		전국최초 전국 호환용 교통카드 보급

추진배경

❍ 지역마다 다른 교통카드의 사용으로 타 지역 대중교통이용 시 해당 교통카드 별도 구입 또는 현금 사용의 불편함 해소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특정 지역, 특정 교통수단만 사용 ∙ 교통카드사별 서로 다른 규격 사용	∙ 전국 대중교통, 철도, 도로, 고속버스 등 순차적 사용 ∙ 전 교통카드사 국가표준 규격 사용

기대효과 ▷One card - All pass

❍ 1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대중교통, 도로, 고속버스, 철도 사용

❍ 시민 편의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 기여

관련법규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부서 : 市 교통국 대중교통과(051-888-4475)

시 행 일 : 2014. 1월

1-5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발급제도 변경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발급기관: 구·동주민센터·학교·농협 ∙종류: 287종 ∙수수료징수방법 : 소재지 區 수입증지	•발급기관: 새마을 금고 추가 •종류: 112종 •수수료징수방법 : 현금징수 후 정산

관련법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안행부예규 59호)

관련부서 : 사상구 종합민원과(☎ 310-4267)

시 행 일 : 2014. 1. 1.

1-6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개편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12,000원～45,000원 정액세	•18,000원～67,500원 정액세로 세율 인상

관련법규 : 지방세법

관련부서 : 사상구 세무과(☎ 310-4246)

시 행 일 : 2014. 1. 1.

1-7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추진배경

❍ ’11년부터 세차례에 걸친 취득세의 단기적인 한시 감면 종료시 거래 침체 반복 및 정책효과 의문

❍ 그간의 반복적․한시적 감면을 상시적인 세율 인하로 대체하여 주택취득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여 주택시장의 긍정적 영향 및 정상화 유도

달라지는 주요내용

❍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별 1%～3%로 인하

종 전		개 정
9억원 이하 ․ 1주택 : 2% 9억원 초과 : 4%		6억원 이하 : 1% 6억 ∼ 9억원 : 2% 9억원 초과 : 3%

❍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보전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

- (종전) 부가가치세액의 5% → (개정) 부가가치세액의 11%

※ 시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기대효과

○ 취득세 인하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 등으로 임차수요의 매매수요 전환과 주택거래 침체 해소 등 주택시장 활성화 및 정상화 유도

관련법규 : 지방세법

관련부서 : 市 기획재정관실 세정담당관(☎ 051-888-1815)

시 행 일 : (취득세 인하) 2013. 12월 ※ ‘13.8.28 소급 적용

(지방소비세율 인상) 2014. 1월

1-8		119 구급차 색상 ․ 디자인 변경

추진배경

❍ 생명존중을 상징하는 119구급차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디자인을 개선, 사설 구급차와 차별화하여 시민 혼란을 방지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차체 상.중단은 소방백색 ∙ 차체 하단은 소방적색	∙ 적용 색상은 옐로우그린과 화이트 ∙ 반사지는 레드와 화이트

기대효과

❍ 119구급차의 생명존중 이미지 형상화로 친근감 제고

❍ 민간이송업체 차량과 확연한 구분으로 시민 혼란 방지

관련법규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 의 시설기준 등

관련부서 : 소방안전본부 구급대책계(☎ 051-760-3113)

시 행 일 : 2014. 8월

2. 보건․복지분야

2-1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추진배경

❍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

❍ 금연환경 조성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해당시설 전체가 금연구역 •게임제공업소(pc방) 계도 중심의 지도․점검 실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의 해당시설 중 제24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 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영업소의 범위 확대 종전150㎡⇨100㎡로 금연구역 확대 시행 •게임제공업소(pc방)에서 흡연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단속 실시

기대효과

❍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정책 강화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 보호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동법 시행령 제33조

관련부서 : 사상구 보건소 (☎ 310-3396)

시 행 일 : 2014. 1. 1

2-2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확대 추진

추진배경

❍ 비수급 및 잠재적 빈곤층에 대한 보다 나은 복지환경 구축

❍ 주민조직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하여 문제 해결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洞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시범 운영 □ 덕포2동, 엄궁동	∙ 洞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추진 □ 전동 확대 시행

기대효과

❍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 확산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

❍ 지역 내 공공·민간복지서비스 공급자들간의 상호협조와 연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효율성 제공

❍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신나는 복지공동체 구현

관련부서 : 사상구 복지정책과 (☎ 310-4342)

시 행 일 : 2014. 1. 1

2-3		음식점 등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추진배경

❍ 원인이 인‧허가 폐업신고를 위해 지자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음식점 등 20종에 대해 폐업신고 간소화를 추진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민원인이 시군구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번만 폐업신고를 하면 행정기관 간 (시군구 ↔ 세무서)시스템을 통해 전달하여 일괄 업무처리 (일반음식점 등 20종)

기대효과

❍ 폐업신고를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에 한번만 신고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

❍ 폐업신고 연계처리로 행정 효율성 극대화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관련부서 : 市 복지건강국 식의약품안전과 (☎ 051-888-3954)

시 행 일 : 2013. 12. 13.

2-4		기초생활급여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추진배경

❍ 생활을 감당하기 힘든 계층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 일할 능력이 있는 계층은 일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최저생계비 기준 일괄 적용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4인가구 기준, 취약계층 392만원 ∙ 해산급여 단가 : 50만원	∙ 급여별 중위소득 30～50% 기준 차등 적용 ▴ 선정기준 생계「중위소득 30%」, 주거「중위소득 43%」, 교육「중위소득 50%」, 의료「중위소득 40%」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 4인가구 기준, 취약계층 441만원 ∙ 해산급여 단가 인상 60만원 - 물가인상율 및 실제 해산비용 일부 반영

기대효과

❍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탈 빈곤 촉진 효과

❍   관련 사업 연계․조정을 통해 수혜자 중심의 지원 기반 마련

관련부서 : 市 사회복지과 (☎ 051-888-3831)

시 행 일 : 2014. 10월

2-5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 전액 지원

추진배경

❍ 「국정과제 62 행복한 임신과 출산」의 세부과제 ‘만 12세 이하

필수 예방접종비 본인부담폐지 및 항목확대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본인부담비용(5천원/1회접종)이 ‘14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라 국가에서 전액지원 추진

- 시·도 및 지자체별 전액지원 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해결

- 무료지원 해당 자치구를 벗어날 경우 무료접종 불가에 따른 민원발생 해소 등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백신비 + 접종 시행비 일부지원 + 본인부담금 전액 시비지원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11종 백신지원	∙ 백신비 + 접종 시행비 전액 국가에서 지원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12종 백신지원 (일본뇌염 생백신 추가)

기대효과

❍ 국가필수예방접종 부담사업 참여의료기관 이용 시 전국 어디서나

무료 접종이 가능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편의성 제공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64조,                   제66조, 제68조

관련부서 : 市 복지건강국 보건관리과 (☎ 051-888-4035)

시 행 일 : 2014. 1월

2-6		노인의치보철 부분틀니 급여 확대

추진배경

❍ 인구노령화에 따른 치아건강관리 필요성 증대

❍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보급지원을 확대하여

구강건강 형평성 제고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완전틀니 : 2012. 7. 1부터 급여 ∙ 부분틀니 : 2013. 7. 1부터 급여	∙ 만7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예산 지원 (수급권자 1종 20%, 2종 30%) ∙ 예산지원 : 2014. 1. 1부터

기대효과

❍ 의료급여 수급권자 틀니 확대 지원에 따른 의치장착으로 저작

기능, 심미기능, 발음기능 회복으로 구강건강 및 삶의 질 향상

❍ 소득계층간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시민 구강건강형평성 제고

관련법규 :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

관련부서 : 市 복지건강국 보건관리과 (☎ 051-888-4021)

시 행 일 : 2014. 1월

2-7		바우처(이용권) 이용방법 개선

추진배경

❍ 기존 이용권(바우처)사업이 문화․스포츠․여행이용권으로

세분화되어 사용분야 제한으로 이용객 불편

❍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

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종전(2013년)	변경(2014년)
이용범위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이용권 별 이용 범위 제한	∙통합이용권으로 3개 분야 구분없이 자유롭게 이용가능
추진체계 일원화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 추진체계 별도 운영	∙현행 문화이용권 추진체계로 통합 (예술위-지자체-지역주관처)
카드 발급기준	문화	∙세대당 5만원+청소년 추가발급 - 세대내 청소년개인(최대6명까지) 5만원씩 추가발급 * 세대발급 최대금액 : 35만원 ∙시설거주자 : 개인당 5만원	∙세대당 10만원+청소년 추가발급 - 세대내 청소년개인(최대5명까지) 5만원씩 추가발급 * 세대발급 최대금액 : 35만원 ∙시설거주자 : 개인당 5만원
	여행	∙개인당 15만원(가구당 2인 이내)
	스포츠 관람	∙가구당 12만원
문화이용권 청소년 발급 연령 확대		∙만10세～19세 * 근거 :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생애주기별 구분의 청소년기(10~19세)	∙만6세～만19세 * 근거 :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학령기(6~11세) 및 청소년기(12~19세)

기대효과

❍ 이용객 불편해소를 통한 실제 이용률 증대로 저소득층의 이용권

향유기회 확대

❍ 추진체계 일원화를 통한 고품질의 문화․여행․스포츠 연계 프로그램

발굴 및 정보제공 강화

관련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관련부서 : 市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 051-888-4065)

시 행 일 : 2014. 2월

2-8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판매금지 품목 확대

추진배경

❍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품목으로 고카페인 함유식품(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함유)을 추가하여 성장하는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신설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금지

기대효과

❍ 어린이 비만 예방 및 올바른 식생활 환경 조성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으로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관련법규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관련부서 : 市 복지건강국 식의약품안전과 (☎ 051-888-3983)

시 행 일 : 2014. 1월

2-9		미용업종에 미용업(손톱․발톱) 신설

추진배경

❍ 최근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영업형태가 성업 중에 있으나 이는 현행 미용업(일반)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음

❍ 미용업의 업종구분과 면허체계에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미용업(일반)에서 관련 업무 분리

❍ 미용업(네일)으로 규정하고 관련 면허 신설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네일미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용업(일반)에 포함된 모든 업무 범위(머리손질, 염색, 퍼머, 네일 등) 에 대한 자격검증 후 영업가능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종합) ∙미용업(손톱·발톱)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영업

기대효과

❍ 불필요한 교육에 따른 비용 등 영업자 부담 해소

❍ 해당 분야의 전문화 및 뷰티산업의 발전이 기대됨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4조2호

관련부서 : 市 복지건강국 식의약품안전과 (☎ 051-888-3952)

시 행 일 : 2014. 7. 1.

3. 여성․아동분야

3-1		어린이집 운영 정보 공개

추진배경

❍  어린이집의 운영 투명성 강화로 보육의 질 제고 필요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신설	∙온라인으로 어린이집 관련 정보 확인 (www.childcare.go.kr)

<공개항목별 세부 내용>

▴기본현황 : 시설(보육실․비상재해대비시설․놀이터, 자가소유․임대여부 등)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 직종․자격별 현황
영유아 현황 등(전체 시설 정․현원, 반 정․현원 등)

▴보육과정 : 연간 보육계획안(월․주간 계획안은 자율 공개 가능)
특별활동(과목, 과목별 단가, 대상연령, 주당 운영시간, 업체명)

▴보육비용 : 행사비, 차량운행비 등 필요경비 최대 금액

▴예․결산 :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안전․건강․영양 : 급식관리 현황(식단표, 급식인력, 식중독 사고 등)

환경안전관리(실내공기질, CCTV 설치여부 등)

▴통학차량 운영현황 : 차량운행 여부, 차량 총 수 및 신고차량 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기대효과

❍  부모 편의 증진 및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강화

❍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제고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

관련부서 : 市 여성가족정책관 출산보육담당관 (☎ 051-888-1272)

시 행 일 : 2014. 1. 1(법령시행 2013.12. 5, 자료 공개 2014. 1. 1)

3-2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 온라인시스템 도입

추진배경

❍ 어린이집에서 입소대기아동 명부를 수기로 관리하여 입소우선순위가

지켜지지 않거나 맞벌이 가정 아동 입소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입소대기아동 온라인 관리를 통해 입소순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입소대기아동 어린이집별 수기 관리 ∙ 어린이집 방문 입소 신청	∙ 입소대기아동 명부 온라인 관리 ∙ 온라인을 통한 어린이집 입소 신청 (www.childcare.go.kr)

기대효과

❍ 수기관리하던 입소대기아동 명부의 온라인화를 통한 투명한 관리

❍ 시간․장소의 제약없이 온라인을 통한 어린이집 이용신청 및

입소순위 확인 가능하여 부모편의 도모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28조

관련부서 : 市 여성가족정책관 출산보육담당관 (☎ 051-888-1281)

시 행 일 : 2014. 4월   ※ 우리시 ’13.11월부터 시범사업 시행중

3-3		시간제 어린이집 대체교사제 확대 시행

추진배경

❍ 현재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시에만 지원하던 대체교사를 질병, 경조사 등으로 확대실시 함으로써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보육교사 연가(5일) 사용 시 지원	∙ 보육교사 교육 및 긴급상황(질병, 경조사 등)발생 시 지원 - 1일 4시간 이내 지원, 예약 및 당일 신청

기대효과

❍ 보육교사들의 재충전 기회제공 및 업무부담 해소 등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관련부서 : 市 여성가족정책관 출산보육담당관 (☎ 051-888-1284)

시 행 일 : 2014. 1. 1.

4. 경제․산업․환경분야

4-1		사상 공업지역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신설	∙학장교차로 ～ 아신주유소 ( L=600m, B=10m) ∙차폐 수림대 조성(메타세콰이어)

관련부서 : 사상구 환경위생과 (☎ 310-4398)

시 행 일 : 2014. 4월

4-2		주택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비 지원 확대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 가구당 240만원 ∙ 경제적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비 지원 □ 가구당 300만원 ∙ 무허가 건축물 □ 미지원	∙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48만원 인상) □ 가구당 288만원 ∙ 경제적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비 지원(50만원 인상) □ 가구당 350만원 ∙ 건축법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지원 근거 마련

관련법규 : 석면 안전관리법, 부산광역시보조금관리 조례

관련부서 : 사상구 환경위생과 (☎ 310-4382)

시 행 일 : 2014. 1. 1

4-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신설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에 대해 정기검사 시행 - 2014년 대형이륜자동차(260cc 초과)부터 단계적 시행 - 검사항목: 배출가스(HC, CO),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 ※ 경형이륜차(50cc 미만) 제외)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련부서 : 사상구 환경위생과 (☎ 310-4394)

시 행 일 : 2014. 2. 6

4-4		10대 전략산업이 5대 新전략산업으로 전면 개편

추진배경

❍ 국내·외 산업트렌드의 변화에 적극 대응 : 융복합, 고령화, 글로벌화

❍ 정부의 정책 변화에 선제적 대응 : 창조경제, 신특화 등

❍ 지역 전략산업 정책목표 변화 및 효율성 제고 : 일자리 창출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해양산업, ∙기계부품소재산업 ∙관광컨벤션산업, ∙ 영상․IT산업 ∙금융산업, ∙ 고령친화산업, ∙의료산업, ∙ 생활소재산업 ∙디자인사업, ∙ 그린에너지산업	∙해양산업 ∙융합부품소재산업 ∙창조문화산업 ∙바이오헬스산업 ∙지식인프라서비스산업

기대효과

❍ 예산의 효율적 활용   ▷ 국비확보의 근거마련

❍ 지역혁신역량 제고    ▷   전략산업 중심의 혁신자원 집중연계

❍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  ▷  선도기업 육성 및 월드클래스 300 지원

관련법규 : 부산광역시 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관련부서 : 市 경제산업본부 경제정책과 (☎ 051-888-2112)

시 행 일 : 2014. 1. 1.

4-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확대

추진배경

❍ 한-미FTA․한-EU FTA 체결, 중국 등 해외사업장의 경영여건 악화(인건비 상승, 규제 강화 등)로 인한 국내복귀 수요 대두에 따른 정책 지원을 위한 “유턴기업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12. 4월)

❍ 유턴기업 지원을 위한 법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제정(’13.12. 7. 시행), 추가 지원대책 발표(’13.12월)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신설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제도 운영 (KOTRA) ∙ 지원제도 법적 근거 마련 : 세제, 자금, 입지, 해외사업장 청산지원 등
∙ 신설	∙지방소득세 감면 -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입지․설비투자보조금 지원 - 기존 국내사업장 없는 국내복귀기업이 국내에 사업장 신설시 - 국내복귀기업이 기존 국내사업장 유지하면서 신․증설시 ∙고용보조금 지원 - 기존 국내사업장 없는 국내복귀기업	∙입지․설비투자보조금 지원 추가 - 국내복귀기업이 기존 국내복귀사업장 폐지 하고 새로운 사업장 확장신설시 추가 ∙고용보조금 지원 추가 -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내복귀기업 추가 지원

기대효과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제조업 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법규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부서 : 市 경제산업본부 투자유치과 (☎ 051-888-2165)

시 행 일 : 2013. 12월

4-6		융자한도․금리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개선

추진배경

❍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시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저금리시대에 시중금리와 괴리발생으로 기업의 이용 저조

❍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확대와 경영안정을 위해 육성기금운영 방안 개선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육성자금(시설자금) - 융자한도 : 15억원 - 대출금리 5.5% (기업부담 4.5%, 이차보전1%)	∙육성자금(시설자금) - 융자한도 : 15억원 - 대출 금리 4.7% (기업부담 3.9%, 이차보전0.8%)
- 타은행 대출 육성자금 취급수수료 0.3%가산	- 타은행 대출 육성자금 취급수수료 삭제
∙운전자금 - 융자한도 : 기업당 2억원이내, 3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융자취급은행 적용금리 - 이차보전 : 신규 3%, 2회이상 2% □ 우대금리 신규 5%, 2회이상 3%	∙운전자금 - 융자한도 : 기업당 3억원 이내, 3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융자취급은행 적용금리 - 이차보전 : 신규 2%, 2회이상 1% □ 우대금리 신규 4%, 2회이상 2%

기대효과

❍ 육성자금의 금리인하 효과로 인한 기업의 시설투자 유도

❍ 육성자금이자 기업 부담완화(4.5%→3.9%) : 30억원정도

❍ 운전자금 한도 상향으로 기업의 경영 자금난 해소 기대

관련법규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관련부서 : 市 경제산업본부 기업지원과 (☎ 051-888-2315)

시 행 일 : 2014. 1월

4-7		밭농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목 및 품목 확대

추진배경

❍ 밭농업 농가의 안정적인 농영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재배 품목에 대한 소득 보전 필요

달라지는 주요내용

❍ 밭 농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목 및 품목 확대

❍ 지목 및 품목 확대내용

종 전	변 경
∙ 공부상 지목인 전(밭)에 재배하는 아래 품목(동계작물)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 지원단가 : 밭 40만원/㏊	∙ 공부상 지목이 전(밭)에 재배하는 아래 품목 및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식량작물(동계작물)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 식량작물 ∙ 지원단가 : 밭 40만원/㏊, 논 20만원/㏊

기대효과

❍ 지원대상품목 확대로 농업인 소득증대 기여

관련법규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관련부서 : 市 해양농수산국 농축산유통과 (☎ 051-888-4814)

시 행 일 : 2014. 1월

4-8		석면 피해구제 제도 확대․강화

추진배경

❍ 석면피해구제 질병범위에 미만성 흉막비후를 추가하고, 석면질병의 피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던 요양생활수당을 20퍼센트 인상 등으로 수당의 현실화

❍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대상질병	∙ 3종(악성중피종,폐암,석면폐증)	∙ 4종(3종, 흉막비후증 포함)
요양생활산정기준	∙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24～100%	∙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28.8～120%
석면폐증 요양급여	∙ 미지급	∙ 지급
특별유족인정기준	∙ 폐기능 고도장해 동반되는 경우 (석면폐증 1급)만 인정	∙ 폐기능 고도장해 동반조건 삭제 석면폐증 1～3급 모두 인정

기대효과

❍ 환경성 석면질환자 생활수당 현실화로 삶의 질 향상

❍ 대상 질병 추가 및 특별유족 인정기준 완화로 피해 대상자 확대

관련법규 : 석면피해구제법

관련부서 : 市 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 051-888-4951)

시 행 일 : 2014. 1. 1.

5. 건설․안전․교통분야

5-1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한시적 시행

추진배경

❍「건축법」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

❍ 불법 주거용 건축물 등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사용·

관리토록 시행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주거용 위반건축물은 재산권 행사 불가 ∙ 위반 시정시까지 이행강제금 지속 부과	∙ 주거용 위반건축물이라도 소정의 절차 를 거쳐 사용승인 및 건물 등기 가능 ∙ 이행강제금 1회 부과

적용 대상

적 용 대 상	적용범위(적용기간)	과태료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 2012년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1년간	이행강제금 1회 부과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기대효과

❍ 합법적인 건축물로 주민의 안전보장, 재난 방지 및 재산권 보호

관련법규 : 특정건축물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부서 : 사상구 건축과 (☎ 310-4591)

시 행 일 : 2014. 1. 17.

5-2		공동주택 관리․감독 강화

추진배경

❍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감독 강화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신설	∙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층간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의무화, 관리사무소장의 보수교육 3년으로 의무화 ∙ 관리비 등의 회계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및 임의폐기 금지 ∙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아파트의 공사나 용역에 대한 자문 실시 ∙ 입주민의 감사 신청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 감사근거 마련 ∙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시 전자 입찰방식 의무화 ∙ 외부회계감사 의무화(매년 1회 이상)

기대효과

❍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 집행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 공동주택의 관리 서비스 개선

관련법규 : 주택법

관련부서 : 市 건축정책관 건축주택담당관 (☎ 051-888-3254)

시 행 일 : 2014. 6월

5-3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

추진배경 및 목적

❍ 건축물을 10년~20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승인 당시의 건축법령에 적합하였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 지속

❍ 건축전문가의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등의 컨설팅으로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유도하여 건축물 성능 유지

달라지는 주요내용

❍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함

❍ 점검대상 :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다중이용건축물 및

3천㎡이상인 집합건축물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 점검주기 : 2년에 1회

❍ 점 검 자 : 건축사 등 관계전문가

기대효과

❍ 건축물의 구조 및 화재 안전과 성능유지

❍ 쾌적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로 유지관리

관련법규 :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관련부서 : 市 건축정책관 건축주택담당관 (☎ 051-888-3264)

시 행 일 : 2014. 1. 1.

5-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촉진

추진배경 및 목적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게 하고 적절한

규모로 기금을 신설하여 그 비용을 지원

❍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내지 경제자원의 생산적 이용을

극대화

신설되는 주요내용

❍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그 철거를 명하고 대집행 가능

❍ 시․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 국민의 안전확보, 미관향상, 경제자원 이용효율 극대화 등

관련법규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관련부서 : 市 건축정책관 건축주택담당관 (☎ 051-888-3264)

시 행 일 : 2014. 5. 23.

5-5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시행

추진배경

❍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계획 및 설치가 가능하도록 세부시설별 설치면적 대신 설치 총량면적 제시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설치면적 규정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총량면적 제시 ∙ 단,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와 최소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함

기대효과

❍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등을 고려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설치 가능

❍ 필수 주민공동시설 설치 담보로 주거생활 불편 해소

관련법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관련부서 : 市 건축정책관 건축주택담당관 (☎ 051-888-3282)

시 행 일 : 2013. 12. 18.

5-6		건축허가 신청시 불합리한 절차 폐지

추진배경

❍ 국토교통부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 지침은 특정지역에 한정된 지침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건축행정에 불신을 초래 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 요청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건축허가 신청시 조경면적 50㎡ 이상의 경우 조경관련도서에 조경기사 또는 조경업체대표 등 날인	∙ 건축허가 도서 조경기사 등 날인 규제 폐지

기대효과

❍ 법령에 근거 없는 임의 지침 폐지로 행정 신뢰성 향상

❍ 우리시에 한정된 지침 폐지하여 국민 불편 해소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부서 : 市 건축정책관 건축주택담당관 (☎ 051-888-3285)

시 행 일 : 2014. 1. 1.

5-7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로 도시경관 관리 강화

추진배경

❍ 국토경관의 체계적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시·도 및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의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

❍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도지사의 시･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

❍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제도 도입 등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국토교통부장관 경관계획수립 의무 규정 없음 ∙시･도 경관계획수립 임의사항 ∙시･군 경관계획수립시 도지사 승인 ∙심의대상 추가	∙국토교통부장관 경관정책기본계획수립 5년마다 의무적 수립 ∙시･도 및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 경관계획 5년마다 의무적 수립 ∙시･군 경관계획 도지사 승인제도 폐지 ∙사회기반시설과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심의대상 추가

기대효과

❍ 국토경관의 체계적 관리체계 관련법적 규정 마련

❍ 대규모 국토사업 심의로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

관련법규 : 경관법, 경관법시행령

관련부서 : 市 건축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051-888-3362)

시 행 일 : 2014. 2월(조례개정시까지 유보)

5-8		중고자동차 실명거래 절차 강화

추진배경

❍ 매매업자가 매도자로부터 중고차를 인수한 후 본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 성행

□ 매매업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

등을 탈루

□ 명의 미이전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를 발생시킴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이전등록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인적사항 미기재 발급)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의무화(인감증명법 시행령) ∙이전등록시 매수자 실명이 기재·발급된 인감증명서만 허용(자동차등록규칙)

기대효과

❍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를 통해 투명한 중고차 거래관행 정착,

세금누수방지

❍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발생 예방에 기여 전망

관련법규 : 인감증명법 시행령, 자동차등록규칙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동법시행령 별지 제14호 서식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개정중)

관련부서 : 市 교통국 교통관리과 (☎ 051-888-4552)

시 행 일 : 2014. 1. 1.

5-9		자동차 상속 및 변경신고기간 연장

추진배경

❍ 단기간의 신고의무기간으로 과태료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증가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사유발생한날로부터 15일 ∙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 사망개시일로부터 3개월	∙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0일 ∙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기대효과

❍ 신고의무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발생건의 감소로 자동차 등록 업무 효율성 증대 및 행정업무 신뢰도 향상

관련법규 :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의4항

관련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051-290-5451)

시 행 일 : 2013. 12. 19.

6. 상․하수도분야

6-1		급수중지 급수전 구경별 기본요금 미부과

추진배경

❍ 장기 미사용 급수전의 급수중지 신청을 유도하여 계량기 동파

및 누수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함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급수중지 급수전에 대해 구경별로 정해진 기본요금 부과 - 13㎜ 월1,200원, 20㎜ 월2,200원 등	∙ 급수중지 급수전 구경별 기본요금 미부과

※ 구경별 기본요금 부과근거(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조)

- 수돗물의 급수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원가를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달마다 정액으로 부과하는 금액임

기대효과

❍ 미사용 급수전에 구경별 기본요금 부과로 인한 수용가의 불만 해소

❍ 공가 등의 사유로 장기 미사용 급수전에서 발생한 누수, 동파

등의 예방으로 민원 및 누수로 인한 손실 감소

관련법규 :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관련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팀 (☎ 051-669-4242)

시 행 일 : 2014. 1월

6-2		공동주택 가구분할제도 현실에 맞게 개선

추진배경

❍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 사용하는 급수전의 가구분할 적용

⇒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등재 시 가구수로 인정

❍ 최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 증가 추세로 세대분할을 하지 않은 가구가 다수인 원룸 등의 경우 누진요금 적용으로 빈번한 민원 발생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등재시 가구수 인정	∙ 사실상 거주시 가구수 인정

기대효과

❍ 세대분할을 하지 않은 직장인, 학생 등이 다수 거주하는 원룸형     주택 등의 가구분할 미적용에 따른 민원 불만 해소

관련법규 :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관련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팀 (☎ 051-669-4242)

시 행 일 : 2014. 3월

6-3		수도요금 전자고지제 시행

추진배경

❍ 현행 종이고지서로만 고지하는 수도요금 고지방법을 대다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확인 가능한 편리한 고지방법 도입 필요

* 현행 이메일 요금안내 서비스(종이고지서 송달 병행)를 전자고지로 변경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수도요금 고지 ⇒ 종이고지서	∙ 자동이체 대상자의 수도요금 고지 ⇒ 종이고지서 또는 전자고지

기대효과

❍ 전자고지 송달 시스템 운영으로 종이고지서 제작 및 송달비용 절감 기대

❍ 종이 없는 전자고지로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

❍ 고지서 보관, 분실 위험 해소 등 납부 편의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관련법규 :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관련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팀 (☎ 051-669-4242)

시 행 일 : 2014. 1월

6-4		업종 구분없이 점포별 계량기 분리설치 가능

추진배경

❍ 공동주택이나 상가 건물 내 점포별 사용주체가 다른 수용가인 경우 업종 구분 없이 계량기를 각각 분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용가들의 편의 도모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업종을 달리하는 경우의 수용가 보조급수설비 설치	∙ 업종 구분 없이 수용가가 급수설비 신청시 점포별 보조급수설비 설치

기대효과

❍ 점포 내 수용가 점포별 계량기 분리로 요금분쟁 민원 해결

❍ 수도요금 고지서 점포별 개별 고지로 수용가 편의 고려

관련법규 :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관련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관리팀 (☎ 051-669-4342)

시 행 일 : 2014. 1월

6-5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확대 시행

추진배경

❍ 수용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시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알선 및 융자금 이자 일부 지원 ⇒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일부 지원 확대하여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제고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수용가 옥내급수설비 개량시 개량 비용의 융자알선 ∙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 지원	∙ 수용가 옥내급수설비 개량시 개량 비용의 융자알선 ∙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 지원 ∙ 개량공사비 일부 보조

기대효과

❍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일부를 보조함으로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

❍ 개량공사비 지원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활성화 시 정수장에서 고도정수 처리된 깨끗한 수돗물이 가정까지 공급될 때 2차 오염 문제 차단

관련법규 :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관련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관리팀 (☎ 051-669-4342)

시 행 일 : 2014. 1월

6-6		취수원 및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 확대

추진배경

❍ 산업의 발달에 따른 취수원에 신종의 유해한 물질 발견가능

❍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고품질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수질감시항목 관리 필요

달라지는 주요내용

❍ 취수원 및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확대 관리

- 취수원 : 72종 확대  - 수돗물 : 60종 확대

종 전	변 경
∙ 대상 : 3개소(명장, 화명, 덕산) ∙ 검사항목 - 취수원 : 171종 - 수돗물 : 203종	∙ 대상 : 3개소(명장, 화명, 덕산) ∙ 검사항목 - 취수원 : 243종 - 수돗물 : 263종

기대효과

❍ 품질확보를 기본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시민공급 가능

❍ 국내최고 수준의 취수원과 수돗물의 감시체계 및 안전망 구축

관련법규 : 해당없음

관련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팀 (☎ 051-669-4462)

시 행 일 : 2014. 1월

6-7		공공하수도 사용부담 합리적으로 개선

추진배경

❍ 각종 인․허가로 오수발생량 변동시 관련부서간 업무협조체계 미흡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누락 사례 방지

❍ 기존의 3~5년마다 일시과다 인상에 따른 시민 가계부담 가중 완화 및 재정 악화전 하수도특별회계 재정건전화 도모

달라지는 주요내용 (별첨 :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개정 전 ․ 후 비교표)

구 분	종 전	변 경
원인자부담금	∙ 납부확인 의무 조항 없음	∙납부확인 의무조항 신설 * 신설내용 준공검사필증․사용승인서 등 교부시 원인자부담금 납부여부 확인한 후 교부
하수도사용료	∙ 3～5년마다 20～30%씩 일시 인상 ∙ 유출지하수 요금제 없음	∙매년 5%씩 3년간 인상 (2014년 3월납기분부터) ∙유출 지하수 요금제 신설

기대효과

❍ 원인자부담금 부과누락 방지로 세입누수 방지 및 납세형평성 제고

❍ 하수도특별회계 재정건전화 및 하수도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구축

관련법규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관련부서 : 市 환경녹지국 생활하수과 (☎ 051-888-5065)

시 행 일 : 2014. 2. 2.

(단, 사용료부분은 2014. 3월 납기분부터 적용)

[별 첨]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하수도사용조례 제14조제1항제4호․제16조제2항․제16조제3항 관련)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업종	사용구분 (㎥/월)	적용요금 (원)
가정용	0∼10이하	300
	10초과∼20이하	410
	20초과∼30이하	440
	30초과	620
공공용	0∼50이하	410
	50초과∼100이하	440
	100초과∼300이하	510
	300초과	560
영업용	0∼50이하	750
	50초과∼100이하	1,120
	100초과∼300이하	1,320
	300초과	1,370
욕탕용	0∼500이하	430
	500초과∼700이하	500
	700초과∼1,000이하	520
	1,000초과	580
산업용	1㎥당	480
<신 설>

업종	사용구분 (㎥/월)	적용요금(원)
		2014년	2015년	2016년부터
가정용	0∼10이하	320	340	360
	10초과∼20이하	430	450	470
	20초과∼30이하	460	480	500
	30초과	650	680	710
공공용	0∼50이하	430	450	470
	50초과∼100이하	460	480	500
	100초과∼300이하	540	570	600
	300초과	590	620	650
영업용	0∼50이하	790	830	870
	50초과∼100이하	1,180	1,240	1,300
	100초과∼300이하	1,390	1,460	1,530
	300초과	1,440	1,510	1,590
욕탕용	0∼500이하	450	470	490
	500초과∼700이하	530	560	590
	700초과∼1,000이하	550	580	610
	1,000초과	610	640	670
산업용	1㎥당	500	530	560
유출 지하수 (사용여부및업종구분없음)	1㎥당	320	340	360

7. 기타 서비스분야

7-1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추진배경

❍ 2013년 태안사고로 청소년 체험캠프의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전신고제를 도입하여 청소년 활동 환경에 대한 현황 등을

국민에게 제공․활용토록함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미신고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을 주최하는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는 프로그램 기획, 공개모집전에 소재지 구청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제외대상 -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기대효과

❍ 청소년 활동환경에 대한 선택권 강화

❍ 사전 점검을 통한 청소년활동의 안전성 확보

관련법규 : 청소년활동진흥법

관련부서 : 사상구 문화홍보과 (☎ 310-4371)

시 행 일 : 2013. 11. 29.

7-2		부동산 종합증명 서비스 시행

추진배경

❍ 공간정보 기반 맞춤형 부동산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 위한 2부

5개 법령 4개 시스템으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동산종합공부 서비스 구축․운영

* 기존시스템 : 지적행정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개별발급	∙부동산종합증명 서비스 시행(부동산종합공부) □ 기존에 발급하던 지적 7종(토지대장, 임야 대장 등), 건축물 4종(일반건축물대장,집합 건축물대장 등),토지 및 가격 4종(토지이용 계획확인서,개별공시지가 등) 총 15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나의 공부로 통합 하여 민원발급 서비스 제공 □ 등기 3종(토지, 건물, 구분건물 등기)의 공부는 2014년 통합예정

기대효과

❍ 민원처리기간 및 방문기간 단축으로 대민서비스 만족도 향상

❍ 행정업무의 간소화

❍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제공으로 국가 공신력 확보

관련법규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관련부서 : 사상구 토지정보과 (☎ 310-4774)

시 행 일 : 2014. 1. 18.

7-3		통합 선거인명부 활용 부재자 투표 시행

추진배경

❍ 부재자투표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부재자신고 없이도 부재자

투표기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인의 투표편의

도모

달라지는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신설	∙전국 어디서나 사전에 신고없이 부재자 투표(사전투표) 가능 □ 사전투표 : 2014. 5.30～5.31(2일간),06:00～18;00 예정 □ 투표장소 : 각동 주민센터 회의실,12개소 □ 투표방법 : 부재자 신고 없이「통합 선거인 명부」활용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 ※ 부재자 투표신고 : 거소투표대상자(장애인,외딴섬 등)만 해당 □ 일반부재자 신고 폐지

기대효과

❍ 선거인의 투표 편의 제공 및 투표율 제고

관련법규 :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

관련부서 : 사상구 자치행정과 (☎ 310-4112)

시 행 일 : 2013년 상반기

7-4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추진배경

❍ 여건변화에 따라 단순한 시군구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서비스 수요가 일반화

❍ 지역간 과당경쟁․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유기적인 생활서비스 연계를 통해 상생발전, 주민복지증진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광역경제권(종전)	지역행복생활권(변경)
목적	∙ 글로벌 지역경쟁력 제고	∙ 주민행복 + 지역경쟁력 증진
권역설정	∙ 정부 주도 ∙ 인위적 권역 설정	∙ 지자체 자율 ∙ 자연적 생활권 반영
권역단위	∙ 2～3개 시․도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지정	∙ 주민생활, 서비스 이용 등으로 연계된 복수의 시․군
추진기구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 시군(자율적 협의체) ∙ 시도(조정․지원지구)
중점분야	∙ 광역선도산업 육성 ∙ 선도산업 인력양성 ∙ 광역기반시설 확충	∙ 생활권 단위의 다양한 주민체감형 사업 ∙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육성 ∙ 지역산업․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육성 ∙ 문화․환경, 복지․의료 등

기대효과

❍ 실제 생활공간에 기반한 지역발전정책으로 주민체감도 제고

❍ 생활권별 지역자원의 공동 활용 및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주민의 광역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관련법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관련부서 : 지역발전위원회 (☎ 02-2180-2211)

市 정책기획실 정책기획담당관 (☎ 051-888-1531)

시 행 일 : 2014. 1월(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후)

7-5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구조로 전환

추진배경

❍ 국가정책 목적을 위한 소득․법인세 세율 조정, 공제․감면 등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 세입이 일방적으로 변동됨

❍ 국세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방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온전한 지방세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율체계 재설계 필요

달라지는 주요내용

❍ 지방소득세를 현행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하되, 독립적인 세율 적용방식으로 전환

〈종전 : 부가세 구조〉    〈개정 : 독립세 전환〉

지 방 소득세	과 표		소득․법인세액	➡	국세와 공유 소득금액
	세 율		부가세율 10%		소득 0.6~3.8%, 법인 1~2.2%

❍ 세액공제․감면을 자치단체로 이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 규정

- 법인세분에 대한 세액 공제․감면에 대한 과세로 전환

※ 개인납세자 부담증가 완화를 위해 개인분 세액․공제 감면 현행 유지

기대효과

❍ 지방재정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시행되는 법인세․소득세의 세율 인하 및 세액공제․감면의 영향에서 벗어나 안정적 세수확보 가능

관련법규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부서 : 市 기획재정관실 세정담당관 (☎ 051-888-1815)

시 행 일 : 2014. 1월 (2014. 1. 1. 소득발생분부터 적용)

❍ 양도․퇴직․특별징수분 ’14년부터, 종합․법인소득 ’15년부터 과세

7-6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

추진배경

❍ 현행 지방세법상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수탁자자 등기명의자임에도 예외적으로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사정으로 납세자와 등기명의자가 달라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이행하지 못해 조세징수권 무력화 및 체납처분 면탈목적으로 신탁제도 악용 소지

달라지는 주요내용

❍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존] 위탁자 → [개정] 수탁자(등기명의자)로 변경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탁자의 체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의 제출 의무화

기대효과

❍ 신탁제도를 통한 체납처분 면탈행위 방지 및 조세징수권 확립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63조제1항

관련부서 : 市 기획재정관실 세정담당관 (☎ 051-888-1815)

시 행 일 : 2014. 1월

7-7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추진배경

❍ 국내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은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 위해요인이 더 많음에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따라서, 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공평과세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달라지는 주요내용

❍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화력발전을 포함

❍ 화력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15원의 세율을 적용함

기대효과

❍ 과세형평성 확보 및 지방재정 확충(연 18억원) 효과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42조 ～ 제146조

관련부서 : 市 기획재정관실 세정담당관 (☎ 051-888-1815)

시 행 일 : 2014.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