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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인재개발원 등의 사이버학습을 정리, 요약하는 상시학습 블로그입니다.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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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 윤리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 윤리(High Road)와 감사(Low Road)의 조화, 정부가치, 정부신뢰의 극대화

 ->윤리와 감사는 동일한 궁극적 가치 지향

○ 통제 패러다임의 변화 : 감시에서 지원으로 변화

▷ Hunting Dog(감사/통제)->Watch Dog->Guide Dog(지원/안본성)

○ 윤리관리 영역의 확대



2. 윤리관리의 주요 구성요소(예시)


○ 윤리강령(Code df Ethics), 실천 강령 (Code of Practice)

▷ 구체적 표현, 가이드 라인의 역할, 핵심점 실천성

▷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방지 시스템

○ 준법 시스템(Compliance)

▷ 독립성과 전문성의 확보, 추가적, 정기적인 내외부적 모니터링 시스템

○ 윤리교육(E-Education)

▷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적 교육

▷ 직무 관련성 있는 교육의 제공

▷ 윤리역량 재고와 윤리 우호적 문화의 형성



3. 윤리적 딜레마의 발생과 해결의 어려움


○ 윤리적 딜레마의 발생

○ 더러운 손(Dirty Hands)의 법칙과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



4.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의미와 속성


○ 이해충돌의 의미

▷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됨

▷ 이해충돌 회피의 미흡에 따른 위임, 대리, 계약관계 위반의 발생

▷ 이해충돌은 위임, 대리, 계약이 존재하는 공사 전반에 발생

▷ 이해충돌 발생과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의 증대

○ 이해충돌의 기본 속성: 관계성

▷ (묵시적 명시적)상호성이 존재

▷ 충돌하는 이익의 존재



5.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회피와 중요성


○ 이해충돌의 회피

▷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현상의 발생

▷ 충돌하는 이해관계의 해소 : 충돌->병립

▷ 일차적 이익을 배제하고 공익(타인의 이익)을 우선함

▷ 일반적으로 공익(타 사익)과 사익의 충돌 시, 사익 제거

▷ 이해 출돌은 위임, 대리, 신탁이 존재하는 공사 전 영역에서 발생

○ 이해충돌 회피의 중요성

▷ 사후적 대응의 한계 극복

▷ 예방적 대응의 핵심으로서의 이해충돌 회피의 제도화



6. 공직윤리의 핵심으로서의 이해충돌의 회피


○ 공직의 의미

▷ “공직”에서의 공(Public)의 의미는?

▷ “Pubes": 다수의, 공통의, 타인을 배려하다.

▷ 공직자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 국민의 이익(공익)을 대리 관리하는 대리인(agent)으로서의 공직자

○ 공직윤리와 이해충돌의 회피

▷ 공직윤리의 핵심은 이해충돌의 회피

▷ 이해충돌 회피를 통한 윤리관리의 제도화

▷ 다양한 이해충돌 제도의 활용: 행동 강령, 법



7. 이해충돌 회피를 통하여 얻는 것은?


○ 공직자의 윤리관리의 안정적 제도화

○ 국민-공직자간 신탁의 유지

○ 공익, 신뢰성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증대

○ 사회적 위임 구조의 안정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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