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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인재개발원 등의 사이버학습을 정리, 요약하는 상시학습 블로그입니다.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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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공직자는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할 수 있음.

 

○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 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에도 재차 부당한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는 징계 가능

 

※ 소명 시 구두소명은 지양하고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명

 

 

 


2.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공직자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함

▷ 자신, 배우자,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 존 · 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공공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확인 · 발급 등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제외

 

○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공직자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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