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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인재개발원 등의 사이버학습을 정리, 요약하는 상시학습 블로그입니다.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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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함

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

○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됨(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설치·운영이 허용되는 경우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아동복지법에 의한 유치원 등에 설치된 경우)

▷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제한되는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에는 개인의 사생활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어 금지됨

다만,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조치

○ 의견 수렴 절차 :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 수렴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해당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 안내판 설치

○ 임의조작 및 녹음 금지 :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녹음 금지

○ 안전성 확보조치 등 

저작자 표시 동일 조건 변경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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