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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인재개발원 등의 사이버학습을 정리, 요약하는 상시학습 블로그입니다.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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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과제보고서 작성요령


1) 정책기획보고서와의 차이점

▷ 조정과제보고서는 정책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 사항,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한 검토·조정을 중심으로 작성된 보고서

▷ 정책기획보고서 작성의 일반적 형태를 반영하여 작성하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요청하는 것을 부각시켜 작성

▷ 조정과제보고서의 구성 체계


2) 조정과제보고서 작성요령

▷ 보고 개요

- 무슨 이유로 조정과제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가를 기술(무엇이 문제가 되어 현재시점에서 보고하게 되었는지 등을 명시)

- 정책결정권자가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 하고자 하는 사안이 어떻게 진행·발전되어 왔는가를 서술

▷ 현황 및 쟁점

- 정책추진의 현재 상태와 제기 되고 있는 문제점을 필요한 경우 정책기획보고서 작성방식에 따라 서술

-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의견 대립 사항을 병렬적으로 작성(문제점 또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하여 찬성·반대, 1안·2안, 관련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등에 대한 내용을 상호 비교 가능하도록 기록)

▷ 쟁점에 대한 분석

- 의견대립 사항, 쟁점 사항의 대안 선택시 예견되는 장·단점을 분석하여 정책결정권자의 판단을 지원(장·단점을 고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제시)

▷ 건의 및 제안

- 대안 중 보고자가 판단한 바람직한 방안, 이와 관련해 정책결정권자가 결정해주었으면 하는 사항과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

▷ 향후 계획

- 정책추진과 관련한 향후 일정 및 추진 계획을 작성

조정과제보고서 사례



2. 정책참고보고서 작성요령


1) 정책참고보고서 작성요령

▷ 정책참고보고서는 정책결정권자의 정책구상이나 결정에 아이디어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황, 외국의 사례, 전문가 연구결과 등을 풍부하게 소개함

▷ 일률적인 작성원칙은 없으나,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개요 및 검토배경, 현황

- 풍부한 국내외 사례분석 : 도입 당시의 상황과 이유, 도입 시 갈등 및 해결사례, 도입 후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 관련 전문가 의견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 정책참고보고서 작성시 권고사항

▷ 전달하고자 하는 정책 구상 등에 참고가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소개

▷ 단순한 사례 소개에서 그치면 안되고, 보고서 수요자가 해당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정책에의 시사점을 같이 분석해야 함

정책참고보고서 사례



<과정 요약>


  • 조정과제보고서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쟁점을 정리하고 대안을 분석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
  • 정책참고보고서는 정책결정자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풍부한 사례와 시사점 위주로 정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