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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인재개발원 등의 사이버학습을 정리, 요약하는 상시학습 블로그입니다.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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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정책보고서의 정의

▷ 정책결정자(=보고서 수요자)가 정책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략 또는 대책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2) 정책결정자가 정책보고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

▷ 왜 의제화 되었는가?

▷ 문제가 무엇인가?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결정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향후 어떻게 관리되는가?


2. 정책보고서의 종류


1) 보고서의 유형

▷ 정책기획보고서 : 새로운 정책의 기획, 기존 정책의 수정·변경을 위해 목적·방향·전략·계획 등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작성

▷ 조정과제보고서 :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의 해결을 위해 정책수단의 선택·변경, 인적·물적자원의 분배 등을 정책결정자에게 건의하거나 조정방안을 제안할 때 작성

▷ 정책참고보고서 :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은 필요하지 않으나 정책의 구상/기획/집행단계에서 아이디어나 실마리를 제공하는 수준의 보고서 또는 책·논문 등의 참고자료를 보고해야 할 경우 작성


2) 정책의 기본요소 :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고객에 대한 효과

▷ 정책목표 : 정책이 추구하는 미래상 또는 정책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

▷ 정책수단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 정책고객에 대한 효과 : 정책으로 인한 작용과 반작용



3. 정책보고서 작성 일반원칙

○ 정책결정권자가 조치해야 할 일을 분명히 기술

▷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결정권자가 조치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을 명확히 제시

○ 정책결정권자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핵심사항 중심으로 작성

▷ 보고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장황하게 나열하지 말고, 정책결정권자가 한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 요지를 명확하게 작성 ※ '나의 10분'이 '정책결정권자의 10분'과 같지 않음

○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여 분석적·종합적으로 작성

▷ 정책보고서는 특정이해집단, 특정관점이 아닌 전체적 입장에서 각각의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균형되게 작성하여야 함

▷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통계와 자료를 사용하되, 상승·하상 등 진행방향을 알 수 있도록 추세적으로 작성 - 설득력과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차트, 도표 사용 권장

○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대안을 제시

▷ 문제의 1차적 원인만 찾아서는 곤란하며, 원인의 원인을 찾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게 해결대안을 제시 - 근본원인을 해소하지 않으면 해당 문제는 계속 반복



<과정 요약>

  • 정책보고서는 정책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보고서
  • 정책보고서를 통해 정책결정권자는 왜 의제화 되었는가,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결정권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함